"촉법소년법의 문제" 검색결과 121-140 / 7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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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폐지 찬성 토론자료

  정도로 가볍게 처리하고 있는 실태이다.또한 소년법에 의한 형사처벌도 문제입니다. ... 지난해 단기 수용(1개월 미만) 처분을 받은 소년범 76%가 재범으로 소년원에 들어왔다.촉법소년 범죄의 심각성:2008년 6월 22일부터 개정된 소년법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악용하는 경우도, 2013년 8월 한 소년은 자신이 촉법소년에 해당돼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상가와 식당, 휴대폰 대리점을 닥치는 대로 털어왔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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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사회문제 레포트

  청소년문제1.청소년비행-비행청소년: 형사법상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의 위험성이 있는 청소년으로 국가의 법처분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 (범죄 : 현행 실정법에 위반된 행위)-[소년법]에 ... 의해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등 세 가지로 구분1)범죄소년: 14세 이상에서 19세 미만 범죄를 저지른 소년2)촉법소년: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3)우범소년: 10세에서 ... 현재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나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불량행위를 하는 자*우법소년 행위*(1)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2)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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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찬성측 토론준비문(입론, 논거, 논거에 대한 예상반박, 반박의 답변, 반대측 논거와 반론)

  (근거-소년 형법범죄 연령층별 구성비율)이에 대한 우리의 재반박논거 3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의하면 12～13세의 촉법소년 및 아무런 법적 조치를 받지 않는 12세 미만 소년에 ...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 지난해 7천300여명…3년새 12% 증가”. ... 이러한 촉법소년들은 보통 무리를 지어 생활하고 자신들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한다.

  리포트 | 1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3.20 | 수정일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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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상 통고제도에 대해 논하라

  나이는 14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이다.(2) 촉법소년촉법소년이란 형사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을 말한다. 10세부터 14세 미만의 소년이 이에 해당한다.(3) 우범소년우범소년이란 ... 통고제도는 보호자와 학교가 해결하기 어려운 소년 비행 문제에 대하여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의뢰하여 보호자, 학교, 법원이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라고 ... 소년법상 통고의 대상자소년법상 통고의 대상자는 다음 세 가지 경우이다.(1) 범죄소년죄를 범한 소년을 범죄소년이라고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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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주차 강의에서 소개된 학교폭력에 대한 글(김웅의 '검사내전 일부')를 읽고 학교 폭력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주장을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의 학생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현상을 야기하게 되고 실제로도 학교폭력의 발생 연령대가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것은 바로 이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 때문에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여 학교폭력 가해 처벌 범위를 더 확대해 학교폭력을 억제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 성인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이 실행되어야하며 이를 통해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폭력행위로 인해 받게 될 처벌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학교폭력을 억제하고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2) 촉법소년의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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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기술하시오

  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내 생각1) 촉법소년현행 촉법소년법에 대한 오명화 이론의 부작용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내 생각2. 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의 개정에 대한 내 생각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 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의 개정에 대한 내 생각1) 청소년 쉼터 관련법 개정에 대한 내 생각청소년보호시설 운영지침 개정안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경되면 보호시설의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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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독후감] 내가 만난 소년에 대하여 - 천종호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형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촉법소년 문제와 더불어 소년범들의 문제는 꽤나 심각하다. ... 가령 “촉법 소년”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우리에게는 왠지 모르게 상당히 부정적인 단어로 다가온다. ... 현 시대를 살아가고, 뉴스를 조금이라도 보았다면 소년범에 대한 이런저런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4.05 | 수정일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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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돈 크라이 마미> 감상평과 소년법의 실태

  또한 소년범들의 재범률이 높은 것도 문제다. ...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부터 13세까지의 아이들로, 이들 연령대를 현행법상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을 피하게 됩니다. ... A군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인데다, 범행 도구로 쓴 휴대전화를 이미 없애버렸다고 주장하고 았어 형사처벌은 불가할 것으로 보였다.이와 같은 사례를 보아 만 10~13세의 촉법소년은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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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 달 사이에 발생했던 다양한 사회현상과 사건 2가지를 선택하고, 사회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촉법소년 과 범죄소년으로 구분하는 소년법은 처벌보다는 교화의 목적으로 살인이나 극악무도한 범죄가 아닌 이상 구속과 처벌을 면하게 하자는 목적을 가진다. ... 그래서 교육부와 법무부에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며 소년법 개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많다. ... 그런데 이러한 청소년들의 노인 폭행 문제는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 행위인데 가해자인 청소년들의 연령이 계속 낮아지면서 청소년이라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며 촉법소년 제도의 폐지를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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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수시][2023입시][학생부종합전형] 최신 자기소개서 2번 작성법 예시입니다.

  또한 반론을 거치며 상대 논리의 빈틈을 파악하는 동시에 저만의 오류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촉법소년 나이 조정과 관련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 사람들은 흔히 역사를 통해 현재의 문제점을 되돌아볼 뿐 아니라, 곧 닥쳐올 미래사회를 예측해보곤 합니다. ... 2023 자기소개서 작성법 예시2.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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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 <반대>-폐지보다는 개선, 교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법 개정●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수준의 범죄에 대하여 최고 15년 징역형에서 30년 징역형으로 강화● 소년재범자의 경우 일반 형사법으로 취급하여 처벌● 소년 ... (미성년자란 중학생, 고등학생 등 어느정도 성장한 아이들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아동, 유아들도 포함됨.)청소년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함 ... 않는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롷 분류돼 일반 성인과 다르게 봉사활동이나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받도록 규정된다.(12세 부터는 소년원 송치가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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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비행의 개념

  개념은 청소년에게 기대되는 규범에서 벗어난 일탈행동으로 볼 수 있지만,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소년법상 청소년비행을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범죄소년이란 ... 보낼지를 판단한다.촉법소년은 형벌법령을 위반하였으나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소년이다. ... 다만, 전근대 사회에서는 청소년기 자체가 별도의 연령집단으로 두드러지게 구별되지 않았으며, 이 시기의 특성이 문제시 될 정도는 아니었다.그러나 이들의 반사회적 행동이 문제가 되면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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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범죄처벌 강화해야하는가? 찬반논쟁

  촉법소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다. ... 김지선(2009)에서는 소년법에 대한 법규상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각 문제점을 통합하여 소년법과 관련된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그것이 분류심사제도라 하여 충실성 향상, 보호처분의 실효성확보 ... 촉법소년은 본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의 적용대상 아니지만,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어린이를조기에 치료하여 건전하게 육성시키려는 목적으로 소년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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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 <반대>-폐지보다는 개선, 교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법 개정●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수준의 범죄에 대하여 최고 15년 징역형에서 30년 징역형으로 강화● 소년재범자의 경우 일반 형사법으로 취급하여 처벌● 소년 ... (미성년자란 중학생, 고등학생 등 어느정도 성장한 아이들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아동, 유아들도 포함됨.)청소년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함 ... 않는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롷 분류돼 일반 성인과 다르게 봉사활동이나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받도록 규정된다.(12세 부터는 소년원 송치가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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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심리학) 콜버그(Kohlberg)의 도덕성 발달단계이론을 설명하고, 그 교육적 시사점을 논하시오

  서론비록 범죄를 저지르긴 했으나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 현재 촉법소년의 나이는 10세~14세 미만이며 연간 10%씩 범죄율이 증가하였다. ...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촉법소년이 되는 나이의 기준을 낮추는 법안을 제정할 것을 예고하였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16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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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폐지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에 대한 이유와 청소년 폭력 예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간략하게 제시한다

  용인 캣맘 벽돌사망 사고 뿐만 아니라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촉법소년 처벌규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린 아이들이 범죄에 직접 가담하는 사례가 있어왔다는 것을 고려할 때, 촉법소년 연령을 ... 실제 소년의 경우 만기출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95% 이상이 만 4년 이후 가석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가석방되어 다시금 범죄를 일으켜 구속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 소년법 폐지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에 대한 이유와 청소년 폭력 예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간략하게 제시우리나라 소년법에서는 만 10세 미만 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피의자

  리포트 | 4페이지 | 5,900원 | 등록일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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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내 생각

  무엇보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춘다는 것은 정말로 잘 한 일이라고 본다. 요즘 청소년 범죄가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법 집행자로서는 정말로 우수한 사람 같다. ... 범죄의 크기는 성인과 같기 때문이다.그리고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완강한 것도 마음에 든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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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두라의 사회학습이론의 주요 개념을 간략히 설명하고,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주요 개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술하시오

  촉법소년 :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벌의 책임을 받을 행위 즉 범법행위를 한 자를 촉법소년이라고 한다. ... 범법의 위험이 있는 소년을 정의하는 것이다.2008년 6월 22일부터 개정된 소년법의 시행으로 적용대상이 20세에서 19세로 낮춰졌고, 촉법이나 우범소년의 경의 12세에서 10세로 ... 소년법에서 정의하는 비행 청소년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서술 할 수 있다.크게 비행청소년을 3가지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1.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1.04 | 수정일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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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과 사회 ) 청소년 범죄와 소년법 개정, 이 현상이 발생하게 된 사회구조적 요인을 밝히고, 그 사회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사회 또는 개인의 노력은 무엇이 있었는지 설명한 다음, 이것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서술

  나의 삶에 미치는 영향나는 관련 문제를 더욱 이해하기 위해서 청소년 범죄 및 촉법소년 개정 관련 기사 및 도서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 청소년 범죄 및 학교폭력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행동할 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III.결론소년법은 소년범의 올바른 ... 사회구조적인 요인 - 청소년 범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러한 태도는 한국의 소년법 문제의 오랜 역사가 빚어낸 논리적 부산물일 것이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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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과 청소년 문제에 대한 부모의 역할

  이 법을 악용하여 청소년 스스로가 촉법소년인 것을 알고 범죄를 반복적으로 범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대상으로 논란은 반복되면서 심지어 이러한 법을 악용해서 청소년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 이러한 사실에 “촉법소년을 강력 처벌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리포트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30 | 수정일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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