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간의법률관계양육" 검색결과 121-140 / 5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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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복지론 - 입양가족 보고서

  즉, 입양이란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인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 따라서 입양가족이란 출생에 의하지 않고 법적·사회적 과정을 통해 친부모·친자와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 가족을 말한다.여기서 ‘법적 과정’이라 함은 입양과 관련된 법률에 의해 소정의 ... 이러한 상황은 2007년부터 입양대상 선정 후 5개월 간 국내입양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국내입양우선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이고, 아울러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입양기관이

  리포트 | 34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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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교육] 이혼중재교육

  해소되지만 친자관계는 계속 유지된다.둘째, 이혼 당사자 간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률적 조정이나 재판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 이론 관련법 교육이혼과 관련하여 법률적 측면에서 조정되어야 할 문제는 친족관계, 재산분할 및 위자료, 자녀양육권 및 면접권 등이다.첫째, 이혼하게 되면 친족관계 중 부부관계와 인척관계는 ... 법률적 지원1) 가사조정위원회2) 대한법률구조공단3)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참고문헌이혼 중재교육이혼율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혼을 포기하고 부부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거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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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2018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생활법률] 공통형

  친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결과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부모를 지정할 수 있다.양자양부모양자는 양부모와 법률상으로 친자관계를 ... (배우자 관계, 인척관계, 일상가사대리권 및 각종 의무 소멸)- 친권자 또는 양육권자 지정(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 협의나 가정법원 직권에 의해 지정되며 양육권자가 아닐지라도 ... - 인척 관계 형성 (배우자의 친척과의 관계)- 의무 (부양 의무, 성적 순결 의무, 협조 의무, 동거 의무)- 일상가사의 대리권- 친권과 양육권(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권리)* 미성년자가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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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의 주요 내용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규정* 참고문헌가족법(민법)의 주요 내용우리나라 법 중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혼인관계, 친자관계, 친족관계, 상속관계 등 가정생활을 규율하는 법은 민법의 ... 받고 있다.둘레, 동성동본금혼은 남계(男系) 혈족만을 문제 삼고 있어 여성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셋째, 동성동본금혼 법률조항을 위반한 부부는 법률로 보호되는 혼인관계를 갖지 ... 혼인에 관한 규정혼인에 관한 효력 조항에서는 첫 번째 부부 간의 의무를(제826조) 동거와 상호부양과 협조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혼인효력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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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2018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생활법률

  여기서 양자란 양부모와 법률상으로 친자관계를 맺은 자녀를 의미한다.4) 친양자의 친권자양부모는 친양자의 친권자이다. ... 기존의 근로기준법에서는 평일 5일 간의 근무시간은 40시간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 직권이나 부부의 협의에 따라 양육권자와 친권자가 지정된다. 이혼 후 양육권자가 아니더라도 자녀와의 상호 면접교섭권이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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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레포트,시험대비> [아동복지론] 입양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실천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 사업 내용입양은 생물학적 부모가 양육하기 곤란한 아동들에게 영구적으로 새로운 가정과 부모를 제공해 주는 과정으로 법적·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친자관계를 맺는 것이다 ... 입양의 이해1) 입양의 정의입양은 생물학적 과정에 의해서가아니라 법적·사회적 과정에 의해서 친자관계가 형성되는 행위를 말한다. ... 즉,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과 법적 절차를 거쳐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친부모가 아동을 키울 능력이 없을 때 또는 양육하려 하지 않을 때 그 아동에게 대체 가정을 제공하는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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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3공통) 6개문제각각에 대하여 교재와TV강의참조하고2018년9월30일 현재시행되는법령-혼인,친생자,법정상속인,최저임금제도,노령연금근로자체불피해-을근거하여작성

  또한, 무효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도 혼외자로 본다. 생부와 혼외자 사이의 친자관계는 인지에 의하여 법적으로 성립한다. ... 또한 배우자와 그 친양자로 될 자녀사이에는 이미 친자관계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혼인은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동성혼 등의 금지 규정(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금지 : 제809조 1항)에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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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와 자식간의 법률관계

  부모와 자식간의 법률관계부모와 자식의 법률관계를 친자 관계라고 한다. ... 친자 관계에는 크게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에 출생한 친생자와 혈연관계는 없으나 법률상 자녀로 인정되는 양자가있다.혼인한 남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부부의 자녀로 추정된다. ... 하지만 혼인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녀로 인지되는 절차가 필요하다.입양을 통해 법률적으로 친자 관계를 맺는 경우에는 양부모와 양자 모두 입양에 동의해야 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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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복지론> 가족복지정책

  , 친자관계 , 상속관계 등을 규정 (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호주제 폐지에 따른 대체법 , 2008 년부터 시행 - 목적 (1 조 ) : 국민의 출생 · 혼인 · ... 변화에 대한 문제해결 전략 : 복지서비스의 탈가족주의화 를 제시 - 양육과 돌봄의 몫을 국가나 시장으로 이전 Esping -Andersen 의 복지국가와 가족정책의 관계성 -- 표 ...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 ∙ 경제적 자립지원 도모 ③ 사회복지관 -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 ,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 , 가족기능 강화 및 주민상호 간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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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대학교 결혼과가족 A+ 요약노트

  재산관계의 변화① 부부재산약정 : 결혼하면 부부의 재산은 법률에 의해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 ... 부모-자녀관계간 의사소통의사소통의 정의 : 감정, 태도, 사실, 믿음, 생각을 전달하는 과정으로 대화를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이해하는 모든 수단.2. ... 부부만이 함께하는 시간이나 개인적 시간이 증가하므로 부부관계가 친밀해지기도 하며 일부는 어려움이 생기기도 한다.발달과업☞ 중년기 부부는 젊은 세대와 노부모 세대의 중간세대이므로 세대간

  시험자료 | 3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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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복지론 -가족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정리해 본 후, 현대 가족의 여러 다양한 특성을 제시해 봅시다

  와 친자관계가 대응하고 복종관계에서 평등관계로 변화③가족의 보호기능,부양기능이 약화가장의 보호에서 가족구성원중심으로 이동하며 정서적 유대관계에서 경제적 유대관계로 이동과 기업과 정부의 ... 완전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당사자인 부와 처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결합관계를 해소시킴으로써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했던 일체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⑧방임 학대 가족주양육자가 ... 이러한 문제는 세대 간 갈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도 이어질수 있습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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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 가정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 의견을 서술하시오.

  우리나라의 입양의 사전적 개념은 입양이란 친자관계를 선정하기 위한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입양의 목적은 양자가 적출자와 동일한 법률관계를 가지게 하여 제사의 상속, 가문의 유지에 치중하는 ... 그러나 현대사회의 많은 아동들이 핵가족화와 함께 가족 유대관계의 약화, 성윤리 및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 빈곤 등으로 인해 친부모의 안정적인 양육을 받으며 성장할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하고 ... 이러한 인식부족으로 입양부모들은 완벽한 아이를 원하고 그로 인해 입양사업은 더욱 곤란한 실정에 있다.셋째, 한국 입양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입양특례법에는 입양부모와 입양아 간의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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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수정(체내외, 배우자/비배우자간 인공수정)

  비배우자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출생아를 정상적으로 양육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법적, 재산적, 도덕적 지위 및 그 외의 모든 조건을 친자와 동등하게 하여야 한다.3) 비배우자 인공수정으로 ... 혼인중의 부녀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에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이 때 사용되는 정자는 남편이나 사실혼 관계의 남자에 제한되며, 이들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 그리고 당사자와 관계가 없는 정자나 난자를 제공받는 일이나 대리모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7.06 | 수정일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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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혼인,이혼,친생자,양자,법정상속인,최저임금,노령연금

  존재 확인소송을 통해 친생자관계가 있음을 확인받아야 한다.혼인 외의 자를 친자로 인정하는 방법. ... 있지 아니할 것.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한다(812조 1항). ... -혼인 외의 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려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에 인지의 신고를 하면 된다.혼인 외의 자를 자녀로 인정하는 않는 경우-생부가 혼인 외의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8.09.12 | 수정일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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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공통]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친양자는 양부모와 친자관계를 가지고 친부모와는 법률상 단절된다. ... 이혼한 당사자 간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이 협의되어야 하고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와 양육에 관한 사항이 여의치 않을 시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 청구에 의하여 정해졌던 친권자를 다른 ... 혼인의 법적효력1) 신분적 효력배우자의 지위와 배우자의 친족과의 인척관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일상가사 대리권,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발생한다.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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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성사랑사회B)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의미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점차 다양해지는 가족의 형태와 친밀한 관계의 양상을 사회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논하시오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족은 천륜으로 맺어진 관계이다. 여기서 천륜이란 남녀 간의 결혼을 통해 만들어지게 되는 혈연관계를 의미한다. ... 종료와는 별개로 자녀양육을 위해 함께 살 수 있다. ... 아울러 가족공동체 의식의 약화는 친자관계에 기초한 가부장제도와 권위주의의 약화를 촉진함으로써 현대가족은 부부중심가족으로 전환되고 있다.가족 의미와 기능의 변화는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9.18 | 수정일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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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 중간고사 요약 정리 및 족보

  의의친족이란 자기를 기준으로 친생자와 같이 혈연관계에 있는 자나 양친자관계의 사정으로 혈연관계에 있는 것과 동일 시 되는 사람들을 말한다.Ⅱ. 친족의 종류1. ... 특정한 근친 사이의 혼인당사자 간에 8촌 이내의 혈족관계, 직계인척관계, 양자와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을 때 그 혼인은 무효이다.Ⅲ. 혼인무효의 성질1. ... 일상가사의 범위의식주에 관한 사무, 의료비, 오락, 교제, 자녀의 양육, 교육 등에 지출한 비용은 일상가사의 범위에 해당한다.Ⅲ.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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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 생활법률(공통형) 3학년 2학기 중간과제물

  되고, 친부모와의 친자관계는 단절되는 양자를 말한다. ... 부부의 동관계 및 인척관계가 종료된다. 또한 이혼을 하면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정조에 관한 의무가 소멸되고,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이 소멸된다. ... 다만, 이러한 성년의제는 가정생활과 관련한 법률행위로만 제한되므로, 혼인을 하였더라도 19세 미만자는「공직선거법」상 투표권이 없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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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남성인 A와 여성인 B는 30세인 회사원들로서 혼인하여 아들 C(5세)를 두고있다

  A, B의 부부 상호간, A B와 C의 친자간의 재산상 법률관계 1. ... A, B의 부부상호간, A, B와 C의 친자간의 법률관계(권리의무)를 각각 신분상의관계와 재산상의 관계로 구분하여 서술하시오2. ... 한쪽과 자녀 사이에 상호 면접교섭권이 생긴다.Ⅲ A B와 C의 친자간의 신분상 법률관계1.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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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가족

  출생에 의하지 않고, 법적·사회적 과정을 통해 친부모-친자와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 가족을 말함.- 그리고 법적 과정이라 함은 합법적 가족으로 구성되기 위해 입양과 관련된 법률에 ... 입양가족의 개념정의- Kadushin(1981): 입양은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적·사회적 관계에의해서 친자 관계를 맺는 것.- 입양: 친부모로부터 아동의 현재와 미래에 ... -미국의 사회사업사전에서도 입양이란 법률에 의해 부모-자녀관계를 맺는 것으로 아동과 친부모 사이에 존재하는 책임과 권리가 양부모와 아동으로 이동하는 것이라 함.- 따라서 입양가족이란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5.18 | 수정일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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