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 검색결과 121-140 / 4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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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결신청서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서식]

  장소손실발생액과 그내역협의내역「습지보전법」제20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토지수용위원회 귀하구비서류없음수 ... ■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재결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10일신청인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손실현황피신청인환경부장관ㆍ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 도지사손실발생 연월일손실발생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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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산관광단지 문제점

  치밀하게 계획을 입안하고 그에 기반해 바로 토지수용이 이루어지게 되면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2) 쫓겨나는 원주민“ 평생농사만 짓던 내가 돈 몇 푼 더받는다고 뭐가 ... 보상금 지급2008년 2월재결보상금 미청구자 공탁3월서머스톤사 양해각서 종결 통보5월알알리그룹과 기본협약체결11월51000억월 규모 토지보상완료12월알알리그룹과 실시협약체결2009년 ... 조성계획 승인5월관광단지기본설계 및 진입도로 설계준공9월보상계획 공고10월MGM양해 각서 사실상 종결12월서머스톤사 투자유치 양해각서 체결2007년 3월보상금 지급 개시2007년 12월재결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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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의 원칙에 대해

  예를 들어 토지수용의 경우를 살펴보면, 먼저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액을 정하게 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는 이의재결이나 행정소송 ...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同法 67①), 이는 시가보상원칙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8) 개발이익배제원칙보상액의 산정에 ... 수 없다.7) 시가보상원칙토지보상법은 보상액의 가격시점(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에 관한 규정에서,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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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공용수용의 절차 및 효과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동법 제36조)- 재결의 유탈 : 토지수용위원회가 신청의 일부에 대한 재결을 빠뜨린 때에는 그 빠뜨린 부분의 신청은 계속하여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에 계속(係屬)된다.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동법 제34조)- 재결기간 :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를 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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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결신청서 [해양수산부 행정서식]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토지수용위원회귀하첨부서류없 음수수료없 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접수공고 및 통지 ... [별지 제28호서식] 재 결 신 청 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30일재결신청인성 명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상 대 방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항만청장손실보상 ... 대상손실발생 사실손실보상 결정액손실보상요구액의내역협의의 경과「항로표지법」 제36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년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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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공용수용의 절차

  기업자로 하여금 미리 재결하여야 할 토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시키고 또한 이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도 확인시켜,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상황을 명백히 파악하게 하고, 그 ... 효과를 갖는다.4 사업인정의 실효ㄱ 재결신청해치로 인한 실효기업자가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사업인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 협 의(1) 협의의 성질1 협의는 수용할 토지의 범위. 수용시기. 손실보상 등에 관한 기업자와 피수용자간의 교섭행위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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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편 관계 법규

  청구 및 보상협의 →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 1월 이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①손실보상청구시 구비서류?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손실을 입은 일시 및 장소? ... 토양정밀조사를 이하여 필요한 경우※절차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측정지점의 위치 및 면적④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토지 및 건축물, 토지에 정착된 물건?상시측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토양오염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자료 | 24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7.05.08 | 수정일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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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행정상 손실보상

  수용 및 손실보상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 판 항고소송 당사자 소 송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불복이 있으면 이의신청 ( 행정심판 ) 을 제기 이의신청 ( 행정심판 ) 의 ... 관계에서 위험부담은 재결 이후에는 그 토지의 멸실에 상관없이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보상의 원칙 보상의 주체보상액결정방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 80 조 ( 손실보상의 협의 · 재결 ) ① 제 79 조 제 1 항 및 제 2

  리포트 | 2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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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결신청서 [소방방재청 행정서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관할 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귀하수수료없음.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이 ... [별지 제2호서식] (앞쪽)재결신청서처리기간120일신청인성 명생년월일주 소상대방성명(기관명)주 소사업의 종류손실 발생의 사실손실보상액과 그 내역협의의 경과「지진재해대책법」 제25조제3항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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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책임과 영조물책임,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제3의 보상영역등 행정법 요약정리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1) 이의재결이의신청을 받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재결이 ...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한 결정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불복절차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이 인정된다.(1)이의신청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 )취소소송(또는 무효확인소송)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불복이 보상금의 증있다.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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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터미널,준공인가,벌칙,물류법규론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물류단지 안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물류단지 안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은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 ...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토지등의 수용.사용 -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사용. ... 수용ㆍ사용 -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ㆍ어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 토지 매수 업무 등의 위탁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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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수용의 문제

  그러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로써 인정된 권리는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 ... (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기업자와 피수용자 사이의 자발적인 절차인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공용수용절차는 강 제적인 절차로 이행하게 된다. ... 수용자의 권리취득(1) 수용자 권리취득의 시기기업자는 재결에 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사용한 날에 그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의 기간중 이를 행사하지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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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및 해외 진출 동향

  수용당한 자가 대토보상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만이 적용되었으나, 납세자가 과세이연 대신 세액감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감면율은 채권보상에 준한 20%로 도입했다.1-5 ... 또한,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 통지가 없는 경우 불복청구가 가능하도록 명문화함으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였다.(3) 공익사업 대토보상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공익사업용으로 토지를 ... 제도는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무보수)을 주선해 주는 제도로서, 이의신청인이나 심사청구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신청이 있는 경우 재결청이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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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레포트로, 하자승계의 의의와 관련 학설을 정리하였습니다.

  처분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과세처분과 체납처분 간하명처분과 계고 간사업인정처분과 토지수용재결처분 간지방의회에서의 의안의 의결과 지방세부과 간변상판정과 변상명령 간감사원의 시정요구결정과 ... 간국립보건원장의 안경사국가시험합격 무효처분과 보건사회부장관의 안경사면허처분 취소 간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하자의 승계가 부정되는 경우수강거부처분과 수료처분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사업인정과 수용재결 ...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토지소유자 등이 개별공시지가결정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기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결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인지 또는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5.01 | 수정일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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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수용의 절차와 효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 이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2)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이의신청의 ...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업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재 결신청을 조속히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3) 재결토지수용위원회는 기업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신청한 범위 내에서 재결하여야 ... 협의의 법적 성질은 공법상의 계약인 것이 통설이다.2) 협의의 확인합의성립의 확인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며 확인은 재결로 간주된다.(5) 재결 등1) 재결의 신청합의가 성립되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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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제법 필기자료

  인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가능 -> 재결(수용재결)③ 이의신청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이의재결 (수용재결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④ ... 소유자, 관계인협의가 성립된 경우 ->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확인신청 -> 확인(공토법상 재결로 본다) -> 확인된 협의의 성립내용을 다툴 수 없다② 재결 - 사업시행자는 사업 ... 수용재결로 할 것이다.- 보상액산정기준시(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함)협의 : 협의성립당시의 가격수용 : 재결당시의 가격- 보상액 산정방법협의·재결에 의해 취득 : § 70 ①협의·재결에

  시험자료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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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 협의 전 보상절차를 소유자 및 관계인 등 애게 알리는 안내문입니다

  성립시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보상절차 종결수용재결 신청재결 승복시수용재결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소유권 이전)재결 불복시수용절차 종결(이의신청 없이 행정소송제기 가능)이의신청(60일 ... 이내)·이의재결 평가행정소송(30일 이내)이의신청 재결손실보상 종류 및 보상액 산정손실보상종류 : 토지, 건축물, 수목(과수,입목), 분묘, 영업, 축산업, 농업, 주거이전비, 이사비등 ... 재결 신청의 청구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협의기간이 경과한 후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서식 | 15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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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보상법 리포트

  이의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장한다.나. 이의재결의 절차와 방법 등은 수용재결과 유사하다.12. 행정소송가. ... 재결은 준사법적, 합의제 독립기관인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장한다.다. ...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나. 이의신청 기간은 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다.10. 감정평가가.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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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도시 정책과 세계 유명 기업도시 사례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토지면적의 50% 이상을 확보한 후에만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공공과 공동시행하면 수용권 제한 없음 ) ㅇ 수용재결기간은 개발계획 승인일로부터 ... 매각수입 : 조성토지의 예상감정가격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제한적인 토지수용권 부여 대규모 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 ㅇ 민간기업이 ... 제외 - 토지취득비용 : 토지매입비 , 지장물 보상비 , 권리 보상비 , 이주대책 비 - 도시조성비용 : 조사비 , 설계비 , 공사비 , 일반관리비 , 기타경비 ⅰ ) 조사비 :

  리포트 | 2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3.04 | 수정일 201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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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9급 공무원 행정법총론 숫자 총정리(합격자)

  관계인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__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겅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__이내에 행정소송을 ... 관계인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강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__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60일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 있다2주일재심신청을 받은 지구심의회는 __이내에 배상신청기록 일체를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송부하고,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는 다시 __이내에 배상결정을 하여야 한다1주일,4주일토지소유자와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4.19 | 수정일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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