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 검색결과 121-140 / 44,4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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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상

  여기서는 미국을 비롯하여 EU, 일본 등의 통상법제를 간략하게 알아보기로 한다.1) 미국의 통상법미국의 통상법은 크게 미국내 수입 물품에 대한 통상법과 통상법 301조와 같은 외국체 ... 대한 규제법으로 나눌 수 있다.미국내 수입 물품에 대한 통상법은 1/ 반덤핑관세법, 2/ 상계관세법, 3/ 불공정거래에 관한 규제로 구성되어 있다.또한 미국은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 있는가 하면 각국이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통상법이 있다.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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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연세대학교 로스쿨 합격 자기소개서

  또한 일본법학회에서 일본의 통상법을 공부할 것입니다. ... 장기적으로는 국제통상법전문법조인을 목표로 글로벌비즈니스와법과정에서 국제법을 배우고 CTLS에 참가해 귀납적 법적 논증을 익히겠습니다. ... 그 역할을 수행하려면 국제법을 잘 아는 법조인이 통상과정에 필수적임을 느꼈기에 국제법을 공부하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FTA 체결 상황을 분석하며, 통상협상에서는 표면적으로 상충하는

  자기소개서 | 3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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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학교 무역통상법규 과제 및 기말고사 정리본

  직속하에 있는 통상정책 전담부서- 62년 「통상확대법」에 의거한 STR(통상협정 특별대표)로부터 출발하여 74년 「통상법」 이후 각료급 위치인 USTR로 격상- 미국 통상정책 발전과 ... 세이프가드협정 적용과 해석에 관한 분쟁 해결은 분쟁 해결 양해각서를 적용미국 통상법 관련 주체1) 행정부① 대통령- 국제통상 협상 및 통상문제에 관련된 외교 담당- 헌법적 권한에 의거해 ... 보고서 공표대통령 긴급조치(보고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 쿼터, 관세 인상 등미국 통상법 제301조절차 1.

  시험자료 | 16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0.12.31 | 수정일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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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학교 무역통상법규 과제 및 중간고사 정리본

  성문법의 형태로 존재? 구체성? 성문법 + 불문법 + 관습법? 추상성합의? 용이(공동체)? 어려움(공동체성 약함)경희대학교 무역통상법규1국제통상법? ... 무역/통상 + 금융 + 과세에 대해 다루는 국제경제법과는 다르며,개인간 국제상거래 규율법에 대해 다루는 국제거래법과도제기구를 설립하였고, 무역을 담당하는 세계무역기구인 ITO도 설립하려고 ... 무역통상법규 중간고사 정리본1법(法)?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행동 규칙을 명문화한 것? 도덕, 예의, 풍속과는 달리 국가권력에 의해 강행되는 사회규범?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0.11.05 | 수정일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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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상과 지식재산 중간고사 정리

  ⊙ 국제통상과 지식재산이란?* 모든 법의 정의 이유: 범주를 한정하기 위해 분재와 해석에 도움을 위하여* 국제 통상이란? ... : 국제법의 일부 국가-국가, 국제기구-국가 등의 관계에서 통상에 관한 법임* 지식재산(Intellectiual Property)이란? ... 같은 효력을 가진다.* 국제법: 국제 사회의 법• 시간 ~ 국제조약 발효일자• 장소 ~ 가입국가에 한하여• 보통의 국제법은 강제성이 없으나 WTO 같은 경우, 위반하면 제재할

  시험자료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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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상론 레포트2 (다양한 통상 용어 및 개념, 사건에 대한 정리와 개인적 견해) A+받은 레포트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재정정책이 특히 취약계층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통상리포트레이건 행정부 VS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공화당의 색깔은 시장 메커니즘을 우선시 하는, 자유도를 ... 보수든 진보든 자유무역정책을 선호함 따라서 통상정책에 있어서는 큰 충돌이 없음. ... 국제통상론 자유레포트1. 관세 논쟁보호해야한다는 측과 하지 말아야한다는 대립 중 관세를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측의 가장 큰 이유는 다음과 같다.1.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08 | 수정일 202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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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브렉시트가 통상문제에 미치는 영향과 역외국과의 무역을 위한 영국 정부의 노력 및 세부 과제 전망

  향후 영국의 통상정책 세부과제 전망1) 법적 조율 문제2) 새로운 무역 분쟁의 가능성3) 실질적인 자율성 확보의 어려움Ⅲ. 결론참고문헌Ⅰ. ... 정부조달협정과 관련해서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를 대비 2019년 3월 공공조달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EU 법에 의해 운영되던 조달 관련 법률을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등 법제적 정비를 실시했다 ... 관한 빈 협약’의 조항은 이에 대한 법적 해석 기준으로 작용한다.

  리포트 | 1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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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특허법 실시권 레포트

  의한 통상실시권특허법 제104조무효심판청구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특허법 제105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특허법 제122조질권행사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 다음과 같다.법법정실시권발명진흥법 제8조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 등의 통상실시권특허법 제81조3항⑤특허료의 추가납부기간경과 후에 회복한 특허권 등에 대한 통상실시권특허법 제103조선사용에 ... 이를 독점적 통상실시권이라고 하지만, 국내법상 인정되지 않는다.특허법상의 통상실시권은 일반적으로 허락을 통해 발생한다.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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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체제가 약화하는 가운데 최근 디지털 및 그린 전환이 국제통상의 주요의제로 부각

  탄소세 부과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4. 탄소세 실효성에 대한 논의5. 탄소세 부과가 해결해야 할 과제1) 기업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대응2) 비교법적 고찰6. ... , "수입물품에 대한 국경세", “탄수중립산업법” 등입니다.목차I. ... 국제통상 질서의 개편1. WTO의 과거와 현재2. 국제통상의 신 아젠다III. 국제통상의 그린 전환에 대한 논의: 탄소세에 대한 논의1. 탄소세의 필요성과 도입2.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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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이알아야할 노동법 7가지

  사업주가 알아야할 노동법 상식 노동법 7가지목 차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임금 최저임금 직장 내 성희롱 모성보호 해고 퇴직급여1. ... 통상임금 X 30 일 = 2,870,812원 시급 : 11,962원(250만 원/209시간) 통상임금 : 시급 X 8 시간 = 95,694원 단, 단기 근로자의 임금 산정은 시간급이 ... 근로시간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구분법 사용자의 지휘나 명령 이 있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

  리포트 | 4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3.02 | 수정일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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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법적성질(통상의 재량행위와 법적성질이 동일한지 여부)구분행정재량계획재량재량규범의 구조요건-효과 구조목적-수단 구조재량의 대상과 내용기존의 생활관계새로운 질서의 형성재량의 범위상대적으로 ... 통상의 행정법규의 구조는 요건-효과의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계획법규는 목적-수단의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다. ... 좁음상대적으로 넓음재량의 통제실체적 통제 중심절차적 통제 중심계획재량이 통상의 재량행위보다 재량의 범위가 양적으로 넓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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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책 및 통상갈등 ) 국가간 다양한 통상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개요, 갈등진행과정 (예 쟁점 및 쟁점별 주요 이슈 국가별 쟁점 및 이슈에 대한 입장의 유사점과 상이점 해결대안 합의내용 이

  < 국가정책 및 통상갈등 >"국가간 다양한 통상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① 사례개요,② 갈등진행과정 (예: 쟁점 및 쟁점별 주요 이슈 / 국가별 쟁점 ... 경제일반, 해운 및 항만, 수산, 국제물류, 구제법 및 안보 등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을 받고 있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하며 대처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러시아의 ... >"국가간 다양한 통상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① 사례개요,② 갈등진행과정 (예: 쟁점 및 쟁점별 주요 이슈 / 국가별 쟁점 및 이슈에 대한 입장의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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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상분쟁 메타 넥스 사 vs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 ISD 제소 사례

  및 국제통상법 전문인력육성과 투자관련활동에 대한 지속적 관심 필요 * 국제투자법이나 조항에 대한 자의적인 광범위해석으로 인한 피해 인지출처 최소대우의 기준과 전개과정 KIEP 오늘의 ... 각 당사국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하여 , 국제법에 따른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한다 . 2. ... 지하수에서 MTBE 가 검출된 것은 캘리포니아 주가 수질 관리와 관련된 법규정을 최소대우기준은 투자유치국이 외국인투자자에게 기존 국제협약에서 규정된 권리만큼은 최소한 부여해야한다는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2.11 | 수정일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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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무역사 1급 핵심정리노트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ex. ... 국내로 물품이 이동 -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ex. ... 중국인 성형) -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면세점 등)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매도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 수입이란 - 외국에서

  시험자료 | 5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5.17 | 수정일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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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정책및통상갈등) 국가간 다양한 통상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취했던 ‘아시아 중시(pivot to Asia)’ 정책을 오히려 더욱 강화하는 행보를 보였다.특히 무역에 있어 트럼프 정부로의 전환과 동시에 동아시아정책 중 중국 무역을 겨냥한 관세법 ... 과목명 : 국제정책및통상갈등주제 : (30 점) 국가간 다양한 통상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① 사례개요,② 갈등진행과정 (예: 쟁점 및 쟁점별 주요 ... 갈등진행과정1) 쟁점 및 주요 이슈미중 통상갈등은 미중 패권다툼으로 인해 통상에까지 파생된 문제로써 사실상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경제 대국의 영향권 내에 있는 국가가 거의 대부분이기에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5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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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 FTA통상론 2019년 중간고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자유무역협정 관세법)24. ... 무역 자유화를 통한 전 세계적인 경제 발전 및 통상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5년 1월 1일 정식으로 출범한 다자간 무역체제를 대표하는 국제기구는? ... 통관당국이 실제로 국경에서 부과하는 관세율로 무역협상 결과에 따른 WTO 양허율이나 국가별 양허표(tariff schedules) 보다 통상 낮게 적용되는 관세율은?

  시험자료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10.25 | 수정일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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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무역법규 중간고사 필기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원산지 제도 (Rule of Origin)일반적 원산지 제도- 대외무역법, FTA원산지 규정- 관세법1) 개요2) 원산지판정3) 원산지표시1)개요(1)개념원산지: (i)수출입물품의 ... Ⅰ대외무역법1. 기본2.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3.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4. 전략물자의 수출입 및 플랜트 수출5. ... 보증함구매확인서: 외국환은행의 지급보증 없이 당사자간에 대금이 결제됨2) 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1) 범위(a) ㈜한국관광용품센터가 수입하는 식자재 및 부대용품(b) 항만운송사업법에

  시험자료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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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2학기)국제통상관련 갈등사례를 A4 3쪽 내로 정리하고 이를 거버넌스적인 시각(글로벌, 로칼, 디지털 등)에서 해석하고, 갈등해결대안을 제시하시오

  행정학과 1학년 국제정책및통상갈등 공통국제통상관련 갈등사례를 A4 3쪽 내로 정리하고 이를 거버넌스적인 시각(글로벌, 로칼, 디지털 등)에서 해석하고, 갈등해결대안을 제시하시오I. ... 예를 들어, 한미 FTA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단계(2012.3.15)에는 미국로펌의 한국지사(외국법률 자문법률사무소) 개설 허용하기로 하였고, 제2단계(2014.3.15 ... 국제통상갈등사례(한미FTA)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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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WTO 분쟁해결 사례 조사(DS457)

  그러나 이는 국내 정책을 통해 해소하여야 하고, 국제법상 허용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 패널은 이에 대하여 페루-과테말라 FTA가 아직 서명되어 발효되지 않은 단계에 있고, 양국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 FTA 부속서 2.3 제9항의 규정에는 ‘페루가 PRS를 유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며, FTA와 WTO간 불합치가 발생하는 경우 FTA가 우선적용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조약법에

  리포트 | 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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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사태에 따른 국제관계의 변화와 영향- GVC 재정비에 따른 반도체산업 지원의 필요성

  GVC 재정비에 따른 반도체산업 지원의 필요성 학번 이름 코로나 사태에 따른 국제관계의 변화와 영향 : 국제통상법적 쟁점을 중심으로최근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 원인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 ... 일본 반도체산업 몰락 사례 [ 일본 ] 1980 년대까지 D 램 반도체를 앞세워 세계시장을 주도 전체 시장 점유율의 절반 이상 차지 [ 미국 ] ‘ 슈퍼 301 조 ‘ : 강력한 통상법 ... 정부 지원 - 미국 반도체산업 지원법 기업의 투자 (TSMC, 인텔 , 삼성 검토중 ) EU 정부 지원 - 글로벌 반도체 생산량 점유율 20% 목표 , 반도체기업 투자비 보조급 지급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31 | 수정일 20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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