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양 절차" 검색결과 121-140 / 5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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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양자제도와 친양자제도

  친양자 입양절차친양자입양 허가신청사건은 가사소송법상 라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 그 관할은 친양자될 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속한다. ... 양친과 친양자 사이에는 파양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따라서 우리 민법도 친양자의 경우에는 보통양자의 경우의 협의파양과 재판상 파양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파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파양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점과, 친양자가 파양되면 친양자 관계는 소멸하고, 입양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한다는 점은 친양자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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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입양 문제와 입양특례법을 살펴보고 공개입양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자료나 신문,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고 자신의 생각을 서술해보시오.

  특히 1991년과 2000년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특례법 시행령, 그리고 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해외입양관련 절차를 보완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우리나라 입양제도를 ... 또한 입양특례법에는 입양의 무효와 취소 및 파양에 관한 규정이 없어 민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2013년 7월부터는 파양 시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되므로 ... 그러나 입양 후 아동학대나 파양의 문제, 비밀입양의 문제는 우리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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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 생활법률(공통형) 3학년 2학기 중간과제물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 관계가 소멸하고 입양 전 친족관계가 부활한다. 친양자 입양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3. ... 가정법원의 심판절차를 거쳐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그 확정 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친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이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킬 수 있고, 그 이상 근로시키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18세 이상자의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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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감상]입양 비디오 보고 나서

  파양의 까다롭고 복잡한 수속 절차- 우리나라는 입양했다가 파양시킬때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때문에 양부모들은 아이가 문제가 생겨 파양을 시키려 할때 이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 때문에 ... 파양절차의 엄격하면서도 편리한 절차- 현재 우리나라의 파양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아이를 바꿔치기하고 기아처리하는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생기고 있다.따라서 파양을 할 ... 때 파양하는 사유를 정확히 알고 엄격하면서도 좀더 편리한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입양되었다 파양당하는 아이들이 기아처리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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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복지에 관련된 최근 기사내용(입양, 알코올중독, 이혼, 재혼, 치매노인, 다문화, 발달장애아동, 아동학대가족 등)를 실 사례를 검색하고 기사내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사회에 입양이 활성화 될 때, 우리사회에 입양에 대한 인식도 전환 될 것이다.또한 국내입양의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 것도 입양의 신속성을 저해한다. ... 입양의 취소나 파양은 입양아의 입장에서 보면 두 번 버림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비밀입양인 경우 양자에게 입양사실을 알리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자신이 입양된 사실을 모르고 ... 성장한 이들에게는 매우 큰 충격을 주게 되는 문제가 따른다.파양이 되면 입양특례법 제15조에 따라 ‘그 보호자가 입양기관에 보호를 요청’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규정에서 입양기관에

  리포트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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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 유형 중 입양가족에 대한 조사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 유형 중 입양가족에 대한 조사서론입양이란, 법적인 절차를 밟아 친생부모와 아동 간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혈연으로 연결되지 않은 입양부모와 아동을 ... 종류에 따라, 또는 지역에 따라 구성되기도 하며 외국에서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회사업의 집단 중 하나이다. 1990년도에 미국 Illinois 주에서는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파양을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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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와 아동권리에서 바라본 베이비박스 찬반논쟁

  친양자로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가 소멸함으로서 기록이 남지 않지만, 친양자로 입양되기 전이나 입양 후 파양절차를 거치게 되면 친생모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계속해서 자녀의 기록이 ... 입양특례법은 이전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한 법으로 기존에 입양신고제였던 제도를 입양허가제로 바꾼 것이 가장 큰 차이이다. ... 프랑스에서 임신한 여성이 익명 출산제를 요구하는 경우, 입원비와 출산비는 전액 사회보조금으로 지출되며 태어난 자녀는 국가의 후원을 받게 됨과 동시에 2개월 후 입양절차를 밟게 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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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사례연구, 혼인의 성립과 혼인의 무효, 친권과 재산분할청구권, 인지

  서론당사자 간의 혼인의사의 합치와 사실혼관계가 없는 혼인신고의 효력에 대하여 논의된다.본론 -◎ 혼인의 성립우리나라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신고로 혼인이 성립하는 법률혼주의를 ... ]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2] 위와 같은 경우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친생자로서의 호적기재가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효력을 갖게 된다면 파양에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2.14 | 수정일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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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아 가족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줄여서 입양 특례법)은 지난 2011년 6월 29일 공포된 법안.이 법안은 입양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하지만 입양 특례법의 ... 입양아동의 양육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한 가정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양부모가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양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가능한 한 가족문제를 ... ) 입양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입양한 부모가 입양아동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파양선고를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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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_입양_정책의_개선방안

  해외 입양의 이해1) 입양의 개념2) 입양의 목적3) 입양의 종류4) 입양의 조건5) 입양의 절차3. ... 불완전하고 양부모의 이혼 등으로 파양될 경우아이가 방치되는 등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크다. ... 해외 입양의 문제점1) 혈통중심주의2) 오락가락한 정부의 입양정책3) 해외입양자의 사후 관리 부족4) 정체성의 혼란5) 파양의 문제5.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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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와 민사조정 제도

  이외에 정조의 침해, 사생활의 침해, 소음·진동에 의한 안온 방해, 재산권의 침해와 더불어 약혼의 해제, 혼인의 무효·취소, 재판상 이혼, 사실혼의 파탄, 입양의 무효·취소, 재판상 파양 ... 또한, 태아는 위자료 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민사 조정 제도는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 절차에 따라 당사자 간의 상호 양해를 통해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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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입양 이제는 ‘공개입양문화’로 바꿔야 합니다. 공개입양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공개입양이란입양이란 아동이 출생해서 친부모의 보호아래 양육되어지지 못하고 사회적 인준 과정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맺는 것으로 새로운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 그러나 그 동안 우리나라의 입양제도는 유교사상적 부계혈통주의를 그대로 반영하였고, 아동의 복지와는 관계없이 입양이 이루어져 파양도 심심찮게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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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복지론 - 입양가정을 위한 개선과제

  및 입양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하면 입양기관은 양친 될 자로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일정금액 이내의 입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입양가족을 위한 개선 과제과목: 가족복지론학번: s208503347이름: 이상현1) 입양조건우리나라 입양촉진 및 입양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양친이 고연령인 경우 양자부양이 곤란해질 가능성을 ... 의붓어버이 입양은 자칫 입양아동의 착취, 고의적 유기등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호적 질서를 파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원의 공식적인 개입이 때라야 할 것이다.2) 입양기관입양촉진 및 절차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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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대중매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자신이 관심 있는 법 주제를 하나 선정하여 법을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시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사회에 입양이 활성화 될 때, 우리사회에 입양에 대한 인식도 전환 될 것이다.또한 국내입양의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 것도 입양의 신속성을 저해한다. ... 입양의 취소나 파양은 입양아의 입장에서 보면 두 번 버림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비밀입양인 경우 양자에게 입양사실을 알리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자신이 입양된 사실을 모르고 ... 성장한 이들에게는 매우 큰 충격을 주게 되는 문제가 따른다.파양이 되면 입양특례법 제15조에 따라 ‘그 보호자가 입양기관에 보호를 요청’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규정에서 입양기관에

  리포트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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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한국 비밀입양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에 의한 파양3. 입양부모 중심의 입양인식4. ...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개정-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러 서구문화의 영향 등으로 핵가족 중심의 가족제도로 급속히 변화를 보이고 있다. ... 관한 특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입법예고-장애아의 입양 활성화 모색1999년양친될 자의 연령 완화-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개정2000년장애아입양 활성화-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리포트 | 2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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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론(입양아동에 관한 개념,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현황민법 제866조 내지 제908조의 8에서는 입양 요건 및 절차, 입양의 효과, 파양 등 규정에 대해 나와있고, 입양방식은 당사자간 합의(15세 미만 법정대리인 승낙)가 원칙이며, ... 그러나 파양의 과정을 거치면 신분관계를 없었던 일이 된다.2. ... 다만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즉 현재의 입양 절차는 당사자의 입양의사 결정 → 입양상담 → 입양신청 → 상담 및 교육 → 가정방문 → 아동 상봉 → 입양 → 사후관리까지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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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과제 - 친양자 제도

  또한 아동의 복지를 위해 입양과 파양에 관해서는 국가기관이 관여해야 할 것이며, 입양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과정을 확인하는 절차를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입양아동에 대한 복리 실현이 ... 즉, 입양에 관한 사유는 친생부의 원호적에만 표시하고, 친양자의 입양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양친의 호적에 다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친양자 관계의 파양친양자에 대해서 협의파양은 인정하지 않고 재판상의 파양만을 인정하되 그 경우에도 파양사유를 엄격히 제한하였다.첫째,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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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현황은 국외입양보다 국내입양이 현저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국내입양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과 대안이 필요할지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세요

  즉, 입양아동은 파양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입양절차의 번거로움국내입양의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 것도 입양의 신속성을 저해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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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입양특례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기술하고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영아유기 증가의 사례를 조사하여 개정법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과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서론우리나라에서는 요보호아동의 입양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입양특례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제화함으로서 요보호아동의 권익과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사회에 입양이 활성화 될 때, 우리사회에 입양에 대한 인식도 전환 될 것이다.또한 국내입양의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 것도 입양의 신속성을 저해한다. ... 입양의 취소나 파양은 입양아의 입장에서 보면 두 번 버림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비밀입양인 경우 양자에게 입양사실을 알리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자신이 입양된 사실을 모르고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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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론 - 입양아동

  「민법」은 두 가지 입양을 할 때의 요건, 효력, 절차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입양의 무효, 취소, 파양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②입양특례법「입양특례법」은 중앙입양원 ... 「가사소송법」은 입양된 아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 입양이 무효 또는 취소 되거나 파양이 될 때, 소송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④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입양은 ... 개념(1)입양- 대리보호의 한 형태로서, 법적 절차를 거쳐 친부모가 아닌 성인과 아동이 친자관계와 동일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을 의미.-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인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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