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지적사항" 검색결과 121-140 / 4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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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의 삶의 질과 노인일자리사업의 필요성 및 개요 그리고 해외사례 검토 및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고령화에 따른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첫째, 노인건강문제, 둘째, 은퇴이후 노인경제생활문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문제들에 대한 국가적 대책으로서 ... ‘실버취업센터’는 임시취업을 알선하며, ‘고령자 사업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를 도급하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재정적지원은 이뤄지고 있지 않다. ... 의사결정구조를 갖추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상 회사인 경우에 한한다)을 의무사항으로

  리포트 | 17페이지 | 3,700원 | 등록일 2016.11.29 | 수정일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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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평, 독후감 : 불평등의 대가(조셉 스티글리츠)

  규제포획의 이슈사항을 충분히 공감하였습니다.시장과 불평등미국사회의 불평등 중 지대추구가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지적했다면 본 장에서는 다른관점에서 바라보는 “시장의 힘”을 요소로 기준을 ...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경제학적 논리보다는 국내 정서에 맞게 (유교사상을 중심으로 한 셀, 조직적 가족분위기 사회) 적합한소통을 통하여 하도급 및 협력사들과도 함께 불평등을 ... 사견으로써 해당부분에 일정 동의하나 국내의 강력한 현대자동차의 극명한 노조분위기는 기업과 노조간의 불평등이 하도급업체의 쥐어짜기로 이어지는 행태로 귀결되는 행위가 많아 함께 문제를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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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려고 하는 여성고용 할당제가 과연 경제학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근거하고 있으며, 성, 인종, 종교, 피부색, 국적에 기반한 차별을 일소하기 위한 공공정책과 조치들을 일컫는다.계약준수제는 연방정부와 5만불 상당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자나 하도급계약자는 ... 주기적인 준수보고서를 통하여 계약자가 계약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한다. 4. ...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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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활용의 세계적 동향과 미래 드론 산업의 전망 및 시사점

  따라서 고고도급보다는 중고도 이하급에서의 기술이 뛰어난 편이다. ... 드론의 프로펠러가 인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배터리 폭발 위험이 있어 어느 정도의 안전거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 이런 드론의 프라이버시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주제다. 드론이 날아다니는 CCTV가 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는 것이다.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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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공 및 부대토목공사 시공계획서

  유압 잭 또는 스크류 잭 ( 이하 잭이라고 함 ) 으로 설계 선행하중을 충분히 가한 후 잭을 단단히 조여야 한다 . 13) 버팀보 (Strut) 설치 후 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 지적사항에 ... 공무팀장 공사팀장 공무 건축 건축 건축 4 설비 2 관리팀장 관리 2 ( 주 )00 개발 이사 : 000 소장 : 000 포장공담당 흙막이가시설담당 토공 / 배수공담당 차장 : 하도급통보 ... 하여야 한다 . 4) 관로 , 하수암거 , 공동구 등의 구조물은 양쪽을 동시에 되메우기 하여 편압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하며 , 되메우기용 중장 비는 기초나 옹벽으로부터 최소한 뒤채움

  리포트 | 72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17.10.09 | 수정일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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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분쟁 중재기관 및 사례

  계약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한 사항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등과 같이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 분쟁을 제외한다.③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다만,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④ 수급인과 제3자간의 시공상의 책임 등에 ...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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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지적사례 연구

  사례*/29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미정산하도급 미실시 건에 대해 하도급 지급보증서 발급수9환경보전비 정산 부적정정산할 수 없는 청소인건비, 청소도구, 쓰레기봉투 구입 등으로 정산한 ... , 관급자재비에 설치비가 포함 되어 있음에도 설계서에 별도 설치비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미정산하여 총 1,662천원 과다 지급*/29공사행정 지적 사례감사지적 사례실정보고 미승인 사항 ... 설계변경깨기 수량 과다 적용발주청에서 사업계획 변경내용(설계내역서 포함)을 감독수탁 기관에 통보하면서 아스팔트 깨기 수량이 731.8㎡ 인데도 731.8㎥로 잘못 표기하여 통보한 사항으로

  리포트 | 2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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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개발 관련 도출된 문제점 발표자료입니다.

  하천법 87 조 1 항에 의해 ‘ 하천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 해야하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4 대강 종합정비계획 ’ 을 구경하지도 못한 채 각 분과위원회가 해당 유역에 ... 공사 문제 ( 공사과정 , 공사완료 ) 하도급 후려치기 - 16 개 공구의 평균 하도급금은 공사예정가격의 60.6% : 대기업 건설사들이 공사예정가격의 93% 에 계약해놓고 하청업체에게는 ... 2013 년 2 월 : 완공 ( 지속적 보수공사 진행중 )2014 년 국정감사 (4 대강 사업 ) 박수현 4 대강 사업 관리비만 매년 1 조 예상 15 일 KBS 라디오 인터뷰서 지적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1.18 | 수정일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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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행정서류,감리행정업무,시공계획서,착공신고서,시공상세도

  시정 완료일현장문서 인계준공일유지관리 지침서 제출공사 준공일20일 이내시운전 계획서 통보시운전 실시일30일 이내공정관리 계획서 승인착공일하도급 승인 신청 통보하도급 계약일시공계획서 ... 보고하여야 하나, 보완사항이 있으면 동 사항에 대해 발주처에 보고하고 보완서류를 받아 적정성을 검토 하여 제출토록 한다.구 분검토사항검 토검토내용 및 근거사업 승인사업승인사항(허가 ... 접수14일 이내촤종 감리보고서감리기간 종료일수정공정표 승인보고수정공정표 접수일설계변경 검토 및 방침 확정현장실정보고 접수일인수인계서 작성예비준공검사 완료일시설물 인수인계준공검사 지적사항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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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약에 관한 법적 성질에 대한 검토

  한 것이므로 민법에 새로운 형태의 계약으로 규정함에 있어서 검토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논의)는 생략하고자 한다.V. ... 하지만 민법에 도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사항들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 입원계약의 경우 그 법적 성질은 위임, 도급, 임대차, 매매계약이 혼합된 비전형계약 정도로 파악하는 것이 학설상의 다수의 견해라고 할 수 있는데, 의료계약을 이처럼 혼합계약으로 파악할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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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비정규고용][고용]일본비정규고용과 고용자수, 일본비정규고용과 고용보장관행, 일본비정규고용과 고용정책 및 법제, 일본비정규고용과 균등대우, 일본비정규고용과 노동조합(노조)

  노동생산성의 증진을 위해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노동자들의 동의를 산출해내도록 하는 것이다. ... 정년퇴직제가 노동자의 심리에 미치는 기능을 살펴봐야 한다는 사구찌씨의 지적도, 이런 맥락에서 한 번 음미해 봄직하다. ... 지적하면서, 개개의 케이스 판단은 사법에 맡겼다.

  리포트 | 15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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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위법)과 불법파견, 불법(위법)과 불법간접고용,불법체류자, 불법(위법)과 불법복제,불법음반, 불법(위법)과 불법찬조금,불법불심검문, 불법(위법)과 불법행위,불법쟁의행위 분석

  Trade Representative(USTR))가 지적소유권을 적절하고 충분히 보호하지 않는 국가들을 조사하여 이에 대하여 무역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 한편 미국에는 1984년 미국의 저작권관련기업을 대표하는 ‘국제지적소유권협회’(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이하 ‘IIPA’라 함 ... 따라서 사내하청의 경우 하청업체는 원청업체의 사업장에 도급계약의 목적인 일의 완성을 위해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를 투입하는데, 이때 하청업체는 그 노동자를 직접 사용해야 한다.

  리포트 | 14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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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론-최저임금(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3) 도급인의 연대책임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져야 할 ... 사용자의 의무1) 최저임금 주지의무사용자는 최저임금이 효력을 가지는 동안에 다음 사항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연대책임 사유 확대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⑦ 생략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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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외주 계약서 양식

  외주 계약서(주)000(이하 “갑”이라 함)와 홍길ㅈ동(이하 “을”이라 함)은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서 상의 의무 이행사항을 완수할 것을 확약하며 아래와 같이 ... 대한 하자 등으로 인하여, “갑”의 전체 프로젝트에 손해를 입힐 경우,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하며 손해배상금은 계약금액의 50% 이다.제12조 지적재산권1. ... 을”은 “개발용역”의 수행방법 또는 “산출물”이 제3자의 어떠한 “지적재산권”도침해하지 아니함을 보증하며, 만일 제3자부터 “지적재산권”의 침해주장을 당하거나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식 | 4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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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청 사례조사

  폐기 , 접수 , 배분 , 발송 , 유기한민원 접수 , 외국인등록 , 제증명 발급 , 가족관계등록업무 , 여권발급 신청 등 재무과 : 국 , 공유 일반재산 관리 및 활용 , 공사도급 ... 운용비용의 부담도 주민과 행정이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견 . ... 기본 계획 수립 등 녹색환경과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 폐기물 , 유독물 관리 등세부 Program ( 행정 ) 도시관리국 주택과 : 주택재개발 , 재건축 사업에 관한 사항

  리포트 | 5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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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CM)의 정의, 효과 및 건설사업관리의 개선방안

  시공단계까지도 발주자로부터 도급받는 발주방식이며, 이 경우 시공은 CMr가 직접 수행하거나 일반 또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수행된다.용역형 CM방식은 발주자를 조언하는 ...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나 클레임에 대한 업무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경우가 있는 데 지급되는 용역비는 투입시간에 관계없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부실한 업무처리로 귀결될 ... 발주처의 대리, 능동적 사업참여에 의한 가업 관계자의 의견 조정, 사업비 관리 등의 업무보다는 품질관리 업무에 치중되어 건설사업관리 방식의 본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도 문제점을 지적되고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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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수로)기술자 경력신고서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행정서식]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2. ...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없음작성방법1. 모두 한글로 적으십시오(성명은 예외).2. ... 용어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ㆍ 참여기간: 참여한 기간을 연, 월, 일로 표시ㆍ 근무처이력: 지금까지 근무하였던 회사명과 업종을 기재ㆍ 참여사업명: 참여한 공사, 설계 및 용역명(도급계약서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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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다56283_판례평석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참조조문[1]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Ⅲ. 사실관계요약과 쟁점1. ...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3점은 이유 있다.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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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적행위 방지계획서

  점검자 : 점검위치 지적사항 조치사항 비고과적행위 방지계획서목 차 공 사 개 요 1.0 운 반 계 획 2.0 성 토 운반 ㎥ 121,876 계 ㎥ 121,876 구 분 운송장비 운반로 ... 점검자 : 점검위치 지적사항 조치사항 비고과적행위 방지계획서목 차 공 사 개 요 1.0 운 반 계 획 2.0 과적예방 관리 조직 및 업무 3.0 과적행위 예방계획 4.0공 사 개 요 ... 작업관리 ∎ 월간협의회 협의내용 - 월간 과적관리실적 검토 - 월간 작업관리 방안 - 비상연락망별지 1 ※ ㅇ 수급인용 ( 으 ) 로부터 2000 년 00 월 00 일 건설공사를 도급받은의

  서식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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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컨설팅 용 역 계 약 서

  검사하고 이에 따른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즉시 원인 및 대책을 수립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 7 조 (지휘감독)을은 본 용역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 계약기간: 2015년 0월 4일-0월 17일 (0일간)제 1 조 (계약의 목적)본 계약은 도급인 (주) 이하 “갑”이라 함)이 수급인 (주) (이하 “을”이라 함)에게 PROJECT내 ... 을은 성과품에 대하여 갑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부적합하다고 지적된 경우 지체없이 성과품을 수정, 교체하여야 한다.③ 계약의 이행은 갑의 검사에 따른 승인을 득하고 갑이

  서식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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