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재판소" 검색결과 121-140 / 8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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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역사왜곡과 중국의 역사왜곡

  독도를 중간 수역에 포함 시켜 사실상 일본과의 공동 관리4) 일본의 전략독도를 분쟁지역화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재소하여 판결 유도5) 한국의 전략실효적 지배 유지로 무대응 전량6) 일본의 ... 샌프란시스코 조약(1951.9, 제2차 세계대전 강화조약)일본은 한반도의 모든 영토 반환을 재확인3.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1952년 이승만)독도를 포함한 인근 해역에 ... 은폐 사실 확인5) 한국 정부는 물질적 보상은 요구하지 않고(1993)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만을 촉구(1998)6) 일본 정부는 1994년 총리의 특별담화를 통해 정부의 법적인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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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갈등 전망 및 한국 대응

  다른 국가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국제법상의 원칙 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산 피해를 중국에게 전가하는 분위기를 국제사회에 조성· (중국) 미국이 전염병사태를 정치화하고 ...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코로나 19 확산으로 미중 갈등이 다양한 양상 확대되며, 미중 대립구도 견고해 지고 있음○ 갈등 분야· 무역· 영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남중국해 해양지형들의 ... 체결된 중거리 핵무기 폐기에 관한 조약)· 규범 및 가치관 충돌- 미국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 티베트 인권, 홍콩 인권 문제를 제기하며 중국 압박하는 반면, 중국은 내정 간섭이며 국제법과

  리포트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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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학개론) 참치캔을 따다가 다치면 ‘조심하지, 애좀 잘 돌보지’라는 반응을 보인다. 이것은 개인과 가족의 부주의함을 탓하는 태도이다

  연구 진실성 위원회는 항소심 재판부가 법적으로 연구 부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간질성 폐렴 및 털이 온 수 실험에 관한 데이터 누락 행위’도 연구 부정행위로 결론지었으며, ... 여태 이 물질들이 독성을 뛰고 있었다는 점은 미리 밝혀진 사실이었으나, 호흡기로 흡입되었을때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으며, 가습기 살균제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식품위생법이나 약사법등 ... (pmg 지식연구소) 연구비용을 받은 서울대학교 조모교수와 호서대학교 유모 교수는 용역 연구비로 서울대에 2억 5천만 원, 호서대에 1억 원의 용역비를 각각 지급하였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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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명과 역사 기말고사

  도착-> 파드랑(십자가모양 항해 기념석) 세움-> 아프리카가 끝나는 지점: 폭풍의 곶(희망봉)-> 해양완류 -> 지구의 자전에 따른 코비홀리 효과2) 바스쿠다가마의 항해(인도)-> ... 동방으로 가는 길1) 바르톨로메우 디아스의 항해(아프리카): 미지의 영역에서 거센 해류 만남-> 거센 해류에서 해안선을 따라가지 않고 대양 한가운데로 진입-> 해양환류로 인해 아프리카 ... 포토시 은광- 25년 지나고 나서 광석의 은 함량 급격히 감소함- 새로운 은 추출법 필요-> 파티오 공정 (황산 이용, 소량의 은 추출 가능)(바르톨로메 데 메디나)-> 미타제도 (

  시험자료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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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2 기말필기 / 강의노트 (2020년 기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개혁문제XIV. 조약법1. ... 조약의 해석(1) 서: 조약의 적용시 조약규정의 추상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명확하게 하는 행위(2) 조약해석원칙(a) 당사국 의사주의(b) 문언주의(c) 목적론주의(d) 국제재판소 ... (신사협정의 예: UN의 주요기관에서의 의석 배분, ICJ재판관 구성시 지역적 배분)- 조약법이 종래에는 국제관습법으로 존재했으나 ILC가 법전화 추진:(i) 1969년 “조약법에

  시험자료 | 1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12.04 | 수정일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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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외교

  그는 먼저 헤이그재판소를 상설중재재판소로 발전시키는 한편, 국가 간의 마그나 카르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루즈벨트는 국제경찰 창설을 특히 중시했는데,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법은 휴지조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미국은 대륙국가에서 해양국가로 전환해야 하며, 그 추진수단으로 해군력을 증강하고, 고립주의를 탈피하여 세계정치에 개입하며, 먼로독트린을 미국의 대외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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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움-경제학개론]공유자원의 비극

  AC%B4%EB%A5%B4%EC%8B%9C%EC%95%84-%ED%8F%89/" 에스파냐 지중해 연안의 관개 수로 법정 : 무르시아 평야의 장로 평의회 및 발렌시아 평야의 수자원 재판소 ... 법, 제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여의나루역 3번 출구에 위치한 한강 입구에 커다란 쓰레기처리시설을 갖춰놨다고 하여도 공동체 구성원들의 주인의식과 협조가 없다면 ... 그 중 예로는 우리나라에 최근 총알오징어(어린 살 오징어)의 높은 수요량 탓에 무분별한 어업으로 오징어의 씨가 마르고 있다고 한다.기사에 의하면 “전 해양수산부와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부가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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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의 이해 대체과제] 독도에 대한 주장 및 해결방안

  일본은 영유권에 관한 문제로 독도를 영토분쟁지로 만들고자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실효적인 점유의 측면에서도 명백한 한국영토이기에 일본의 국제사법법원에 ... 우선 동해는 러시아, 중국 등 대륙 국가들이 해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주요 활동무대이다. 독도는 원거리에서 러시아의 군사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 ... 국제법상 인정되는 영토 편입조건 중 하나인 무주지(無主地) 선점론에 근거하여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며 시마네현 주민의 요청으로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이것은 1905년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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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경찰제도론 중간고사, 기말고사 정리 및 문제

  정리국왕재판소 - 행정권과 사법권 분리주야감시원제도 - 왕이파견한 군사적목적인 정보원 (암행어사) 해당지역의 사회의 치안서비스 제공보다는 중앙의 통제권강화를 위한 제도무장허용권 – ... 구 동독은 치안본부 중심 구 서독은 주 상사태 지원업무로 설립해양보호 + 주요시설 경비 업무GSG-9(대테러부대) 보유 및 약 200여명의 정예요원 설립연방내무부장관 소속의 국경경비학교 ... 반헌정질서 범죄 및 특정범죄에 수사권행사연방국경수비대(BGS) –1951년 국경보호 + 비상사태 지원업무로 설립해양보호 + 주요시설 경비 업무GSG-9(대테러부대) 보유 및 약 200여명의

  시험자료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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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으로 읽는 한국사회 중간 범위

  행복추구권 해석 – 헌법재판소의 해석은? ... , 독일과 미국의 공존, 체계적 해석의 어려움이 따른다 추상적인, 게다가 주관적인 – 해석을 포기하자는 주장 해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원인 – 이념으로서 출발, 권리로 규정 헌법재판소의 ... 배타적 경제수역 등 해양 지배권 확대 경향으로 인접국가와의 분쟁이 심화되는 측면이 있으며, 이것은 직간접적으로 독도와도 관련된 문제이다. 3.

  시험자료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9.20 | 수정일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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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수사론 시험자료, 요약본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소송진행의 주도권이 법원에 있는 직권주의와 소송주진행의 주도권이 검사, 변호사에게 있는 탄핵주의를 적절히 조화한 탄핵주의 소송구조를 채택한다.가. ... 만약, 이송대상인 경찰관서가 동일한 법원의 관할 하에 있는 경우에는 이송하지않고 해당 경찰관서에서 직접 수사가 가능하기도 하다.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군수사기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재판집행의 지휘와 감독사.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 및 감독아.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2.

  시험자료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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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2017 한국사회의 변화 - 한국사개론 레포트A0 [고려대학교]

  그리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었다.3) 문재인 정부2017년 3월 박근혜가 파면되어 대통령 자리가 공석이 되었다. ... 외국의 비슷한 사고 사례에 비하여 전례 없이 희생자가 많은 사고에, 해양경찰과 정부의 초기 대응이 미흡하여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여론이 일며 비판이 생겨났다. ... 그리고 세월호 사건으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벌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극심한 충돌이 발생했고 유가족의 데모 등이 발생하며 사회적인 충돌이 빚어졌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2.18 | 수정일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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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으로 읽는 한국사회 중간고사 대비 족보

  (독일 나치사건이 잘 보여주는 사례)위헌정당해산제도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 해양에 관한 인접국가의 당을 없앨 수 있는가? (바람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 헌법 제11조는 평등원칙과 평등권을 동시에 선언하고 있으며, 법 앞의 평등, 차별금지 사유와 영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3.

  시험자료 | 3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06 | 수정일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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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

  다만 2008년 세대별 합산과세의 경우 헌법재판소를 통해 위헌 판결이 이루어졌고, 해당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다.(3) 양도단계의 부동산 세제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하는 권리를 ... 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대가 없는 소유권 이전의 경우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 특히 부동산 평가업무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영개발을 위한 보상목적과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공시가격을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국세청장 역시 국세부과를 목적으로 기준시가를 고시하며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31 | 수정일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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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법4B) 환경권의 국가보호의무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헌법재판소는 환경권을 헌법 제 조의 인간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조건으로서 이해하고 있다.3) 환경권의 배경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채택된 ‘유엔인간환경선언’은 세계 각국의 법체계에 ... 몇 년 전에 일본 후꾸시마 방사능 유출로 인하여 해양 오염된 방사능 농도가 매우 높은 생선이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다. ... 환경법4B) 환경권의 국가보호의무에 대하여 서술하시오0K법학과 환경법4B형환경권의 국가보호의무에 대하여 서술하시오(30점)Ⅰ.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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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용어 약 100개 모음집(시사용어)

  특별협정●국제반부패회의(IACC): 격년으로 열리는 최대규모의 세계적 반부패회의●멜팅팟: 인종 문화 등 여러 요소가 하나로 융합, 동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장소●CAS: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 수 있게하는 제도●앤드로지너스룩: 남성복을 여성이 입거나 여성복을 남성이 입기도하여 성 개념을 초월한 현대적인 옷차림●천리안 2B호: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환경, 해양관측 ... 충격을 줄 수 있는 리스크●에지 컴퓨팅: 중앙 집중 서버가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클라우드 컴퓨팅과는 다르게 분산된 소형 서버를 통해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기술●공포지수: 시카고옵션거래소에서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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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방호공무원 면접기출

  헌번재판소 보안서기보1. 본인의 장단점.2. 소방시설관리도해야하는데관련자격증이있는지?3. 보호관찰제도와 문제점4. 민원인들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5. 방호직공무원이 하는일은?6. ... 해양조사원이란3. 스트레스 해소법4. 악성민원인 대처5. 업무중 최고의 성과6. 마지막으로 하고싶은말인천세관1. 지원동기, 자기소개2. ... 직장 사람들 가운데 꺼려지는 사람 대처법국립익산박물관1.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 대처법2. 연고지 여부3. 동료들의 관계여부 (소통되지 않을 때 동료가 있을 때)4.

  자기소개서 | 14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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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ㆍ불송치)

  범죄행위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명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각급법원에 신청, 형사재판과정에서 민사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 ...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지부ㆍ출장소)-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손해배상청구, 배상명령신청 소송대리 등)? ... ■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01호서식]소속관서제 0000-00000 호0000.00.00.수 신 : 수신인 귀하제 목 :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ㆍ불송치)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서식 | 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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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요약본 - 한국사 요약 정리 / 한국사 1급, 2급, 3급 / 한국사 정리 / 요약 / 핵심

  지방: 23부 재판소(지방관↓)?교육입국조서(근대 학제)박규수, 유홍기, 오경석고종+민씨? ... 해양측량권, 영사재판권(치외법권)? ... 망이,망소이의난(공주 명학소)?김사미,효심의 난(운문,초전)?만적의난(개경)신분해방야별초삼별초?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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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일반상식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본부는 헤이그에 소재한다.?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 건의로 총회에서 임명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의 5개국으로 구성된다. ... 비타민과 함께 5대 영양소의 하나이다. ... 육지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으로, 연안국의 어업과 해저자원에대한 관할 및 해양오염을 규제하는 권한을 인정하는 경계수역.?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한.

  시험자료 | 2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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