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상의 ‘처분’ 개념과의 관계" 검색결과 121-140 / 7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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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사례연습,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판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은 항고소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분, 석명권, 피고경정 등

  – 항고소송의 대상행정행위와의 관계一元說(실체법상 처분개념설) 二元說(쟁송법상 처분개념설)판례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 해결이 타당44결론쟁송법적 처분개념의 타당성 ①현행법상 명문으로 다르게 규정 ②다양한 행정작용의 반영 사건 결정과} ...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처분성의 개념표지이 사건 고시의 처분성2004두 619판결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3.03 | 수정일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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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기초자료(공법 정리)

  따라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아니다.2) 행정행위 - 행정행위는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니라 학문상의 개념이다. 실정법에서는 허가 ? 인가 ? ... 따라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 승인 또는 면제 등의 용어가 개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외에 이들을 포함한 일반적인 표현으로 행정처분 또는 처분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기 준분 류1.행정행위의 내용① 법률행위적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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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사례연구]2005두4397 판결(청소년유해매체결정취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특정사이트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행위가 처분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또한 행정국가화 현상이 뚜렷한 오늘날 행정행위란 매우 다양한 형태와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송법적인 처분개념을 부정한다면 다양한 행정작용의 형태에 대한 학계의 ... 소결현행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은 명문으로 ‘처분’의 개념을 행정행위와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 행사 또는 그 거부"의 각 개념표지는 강학상의 행정행위의 각 개념표지에 대응되므로 결국 행정소송법 제 2조 제 1호 전단의 행정작용은 강학상의 행정행위에 해당한다.라) 행정소송법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1.26 | 수정일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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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에 대한 보충성의 원칙

  (법 제68조 제1항 단서)2) 목적 : 권리 보호의 필요와 국가작용의 기능법적인 고려3) 유형(1) 일반행정작용: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에 의한 적법한 행정쟁송적인 권리구제절차를 ... 2) 불기소처분: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의한 기본권침해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닌 법원의 통제대상이다.(3) 사법권작용: 재판작용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권리구제절차 ... 보충성의 원칙 (=권리구제절차 선이행의 원칙)1) 개념 : 공권력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에 권리구제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요구하는 소송법적 제도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6.17 | 수정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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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제시하시오.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혹은 헌법소원 등 다양한 법적 쟁송이 있을 수 있다. ... 권리구제의 개념과 필요성1) 개 념권리구제란 사회복지관련 법률에 있어서 제반 사회복지급여수급권자가 수급자격, 보험제도의 경우에는 보험료, 급여 등과 관련하여 당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 행정법관계의 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국민 권리구제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일반 행정법구제 방법과는 달리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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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법 E형) 환경관련 행정소송에 대해 설명하시오

  )’에 불과하며, 이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 아니므로 쟁송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없게 된다. ... 환경행정소송의 주요 쟁점1) 원고적격(1) 주요쟁점(2) 판례2) 절차상 하자(1) 행정쟁송에서 절차상 하자에 관한 법원의 판단(2) 판례3) 처분성(1) 주요쟁점(2) 판례6. ...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1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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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행정행위의무효와 취소과 목 :교 수 :학 과 :학 번 :제출일자 : 2014. 5. 7 이 름 :목 차Ⅰ. 서 론행정행위의 개념과 하자의 개념Ⅱ.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1. ... 하나는 ‘ 행정청이 행하는 일체의 행위’ 로 보는 최광의설과 다른 하나는 ‘행정청의 공법행위’ 로 보는 광의설이 있다. 행정행위에 대해서 실정법은 처분 또는 행정처분이라 한다. ... 신뢰보호는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에 관계되는 것으로 무효인 행정행위에 관해서 원칙적으로 신뢰보호의 적용이 없다.마지막으로 소송형태(행정쟁송제도)에 관한 것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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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서브노트

  개념 - 행정청이 행정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밟아야할 절차나. 기능다. 내용1) 규칙 제정2) 적정한 고지3) 청문라. 필요성제3장 행정상 입법1. ... 행정과 입법다. 행정과 사법라. 행정의 개념 요약 - 양태설을 중심으로 행정은1) 법 장 행정상의 법률관계1.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의의 - 행정에 관한 공법과 사법가. ... 2 편 행정법 관계제1장 행정상의 법률관계제2장 행정법관계의 당사자제3장 행정법관계의 특질제4장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제5장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적용제6장 특별권력관계제7장

  시험자료 | 24페이지 | 11,000원 | 등록일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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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하자

  목차제1항 행정행위의 하자의 개념제2항 행정행위의 부존재Ⅰ.개념Ⅱ.유형Ⅲ.무효인 행정행위와의 구별Ⅳ.법적 효과와 구제제3항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Ⅰ.행정행위의 하자의 개념Ⅱ. ...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당연무효’이지만, 실무에서는 무효인 행정행위라도 ‘행정행위로서의 외관’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무효등확인쟁송을 ... 예외적으로 선행행위가 ‘취소사유’인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에 따른 불이익이 상대방의 수인한도를 넘고 예측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대판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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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수급권의 내용과 보호방안을 작성하시고 반드시 자신의 의견이 포함되어 제출하시오

  권리이다.(1)복지급여쟁송권실체적 권리인 사회복지 급여 청구권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기관의 조치로 침해되었을 때 이의 구제를 신청하는 권리이다.(2)복지행정참여권복지행정 과정에 ... 본론1.사회복지 수급권의 개념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사회복지 수급권은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 본론1.사회복지 수급권의 개념2. 사회복지 수급권의 내용3. 사회복지 수급권의 보호방안4. 사회복지 수급권 보호방안에 대한 본인의 의견Ⅲ. 결론Ⅳ.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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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에 대해 정리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에서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찾아 제시하고 분석하세요.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 행정소송 등의 법적 쟁송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Ⅳ. ... 권리구제의 직접적 방법으로는 개별법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않은 부작위를 행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란 사회복지법 상에서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의 의무의 관계를 말하는데 이 때 가장 핵심적인 권리는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이라고 할 수 있다.즉, 사회복지는 더 이상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02.09 | 수정일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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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징계제도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문제 제기

  하지만 개념이 광범위한 ‘학교폭력’사안은 전담기구 신고부터 조사, 자치위원회 개최, 처분결과 통지, 처분에 따른 조치 이행 작업 및 관리, 가해자측 다수의 반발과 이의제기, 행정심판 ... 또한 재심이나 행정심판과 무관하게 학교장을 상대로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오영표, 2008).이처럼 두 개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및 「학생생활기록부기재에 ... 중등교육법」제18조 제3항), 재심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 결정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제31조, 「학교폭력대책법」제17조 제7항).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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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소송요건)

  따라서 ‘기타 이에 준하는 작용’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권력적 사실행위, 일반처분, 처분적 법규명령 등을 든다.쟁송법적 행정행위 개념설은 행소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을 강학상 ... 따라서 행정청이 행하는 사법작용이나 사인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공법상 계약 등은 여기서 말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공권력 행사의 거부i) 거부처분의 의의행소법상의 ... 그러나 순수한 사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실체법적 행정행위 개념설에 따르면 처분과 행정행위의개념은 동일하다고 본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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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에 대해서 - 개념과 판례 과태료와 비교, 문제

  구별개념(1)부과금 -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다수의 관계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전적 부담금을 말한다.부과금과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로서의 ... 항고소송구분과태료과징금성질의무위반에 대한 질서법의무이행확보수단부과주체원칙적으로 법원행정청금액책정기준가벌성의 정도의무위반, 불이행시 예상수익불복질서위반행위규제법행정쟁송법(3) 범칙금 ... 과징금의 부과행위는 행정행위(급부하명)이므로 그것이 위법한 경우 행정쟁송이 가능하다.판례(출처 : 대법원 1998. 4. 10.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11.29 | 수정일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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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제법 중간고사정리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의 취소.변경을 관할행정청이나 법원에 요구하는 행정상쟁송 제도로 크게 나누어진다. ... 부당한 처분 등의 취소 변경을 요구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행정구제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개인에게 발생된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행정상손해전보제도와 ... *행정구제의 개념과 유형행정구제란 행정기관의 행위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이로 인한 손해의 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행정기관 또는 법원에 대해 위법.

  리포트 | 6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18.12.14 | 수정일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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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 조세법과 사회복지법을 비교, 설명하시오

  채무관계로 이해하는 견해도 조세법 자체가 일정한 범위에 있어서 과세권자의 우위를 인정하여 부과처분?경정결정?체납처분?통고처분 등 권력적 행사를 허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민사법률관계나 일반 행정법률관계와는 달리 별도의 체계를 갖추어 재정수입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 불복쟁송(구제)?소멸 및 처벌에까지 완벽할 만큼 규정되어 있다.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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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수급권

  권리->사회복지급여 쟁송권:사회복지 급여 청구권이 위법또는 부당한 행정기관의 조치에 의해서 침해되었을 때 이의 구제를 신청하는 권리->사회복지행정 참여권:사회복지 행정 과정에 사회복지 ... 제 2절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과 사회복지법1)기본권의 개념 및 의의기본권이란? ... 권리규제1.권리구제의 개요 및 의의사회복지에서의 권리구제는 사회 복지 관련 법률에서 급여와 관련하여 수급권자가 수급 자격이나 급여와 관련하여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에 이의를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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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2차 Key word-행정절차론

  행정행위와 처분과의 관계1. 문제점강학상 행정행위(실체법적 개념)와 행정쟁송법상 처분의 개념이 동일한지 문제된다.2. ... 검토(쟁송법적 개념설)생각건대, 처분개념을 넓게 정의하고 있는 행정쟁송법의 입법취지 및 항고쟁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확대라는 측면에서, 쟁송법적 개념설이 타당하다.Ⅶ. ... 학설 및 판례① 실체법적 개념설(처분개념 일원론)은 행정행위와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한다.② 쟁송법적 개념설(처분개념 이원론)은 행정행위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한다.판례는 처분이란 국민의

  리포트 | 3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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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에 대해 정리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에서 사회복지급여

  사회복지급여의 쟁송권, 또는 사회복지행정의 참여권 등이 그것이다.2)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법사회복지급여를 수급 받을 국민의 권리는 기본적인 사회권으로서 이미 다른 여러 나라에서 국민의 ... 이러한 규정들은 피보호자이며 동시에 복지의 대상자인 사회복지급여 수급자를 가급적 보호코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내용이다.세 번째는 ‘수급권 처분 및 압류 금지법’ 이다.사회복지급여 ... 본론1)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정의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기본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17 | 수정일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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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제시하시오.

  권리구제의 개념과 의의(1) 권리구제 개념권리구제란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가 당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불복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 관련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심사위원회나 ... 민원 신청인, 행정기관 관계 직원, 참고인 등이 권익위에 출석해 의견진술을 합니다. ...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제도가 부당하거나 위법하진 않으나 민원인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을 때는 의견표명을 합니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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