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흠결" 검색결과 121-140 / 6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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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제법.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보충(독일법상 수용유사침해이론, 수용적 침해이론, 희생보상청구권,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1. ... 행정상 손실보상- 1. 의의- 2. 요건Ⅲ.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Ⅳ. 독일의 수용유사침해이론- 1. 의의- 2. ... 사각지대에 속하게 되며, 이는 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에 있어서 존재하는 흠결이다.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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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검토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1) 의의행정행위가 발령 당시에 적법요건을 완전히 구비한 것이 아니어서 위법한 것이라고 하여도 사후에 흠결을 보완하게 되면, 발령 당시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인정한다. ...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1) 의의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적법한 다른 행정행위로 유지시키는 것을 하자 있는 전환이라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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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D형]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판례가 제시하는 적용요건들을 설명하시오

  행한 세무상의 행위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는만 아니라 세무행정처분과 관련되는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 권리 또는 이익의 상실이나 제한도 포함한다. ... 셋째, 제정법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이를 보충하거나(법률의 흠결보충적 기능)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의 내용을 수정하는 기능, 즉 법형성적 기초로서의 기능(법수정적 기능)도 하게 된다. ... 신의성실의 원칙의 지위와 기능일반적으로 민법학계에서는 근대 민법의 3대 지도 원리로서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또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또는 계약자유의 원칙),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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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A형) (1) 조세법률주의란 무엇인가 (5점) (2) 헌법재판소가 밝히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은 무엇인가 (10점) (3)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15점)

  따라서 복잡한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조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해석의 난해함 또는 법규의 흠결에 대하여는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하거나 입법을 통해 꾸준히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 이에 수반되어 실질적인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잘못된 행정 관행의 민주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것 또한 쉽게 예측될 수 있다고 보이고, 또한 이러한 위임입법형식은 조세법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조세평등주의와의 조화를 위하여 경제현실의 변화에 즉응한 공정한 과세를 하고, 조세회피행위에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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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부론A+ 사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국가배상법 및 우면산사태 50쪽

  (정치학대사전, 서울:박영사, P237) 이 역학관계 중 사법부는 행정부의 정책집행에 있어 명령, 규칙심사권을 통해 행정부의 국민에 대한 횡포를 법률로써 국민을 구제하고 행정부와 견제 ...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의 신체·생명·재산을 침해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④ 절충설절충설은 공물이 갖추고 있어야 하는 객관적인 안정성의 흠결은 ... 국가배상법1) 국가배상법 2조(1) 공무원(2) 직무행위(3) 위법성(4) 과실2) 국가배상법 5조(1) 공공영조물의 의미(2) 영조물 설치 및 관리의 하자2.

  리포트 | 5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11.24 | 수정일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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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법 D형)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제도와 진정처리절차에 대해 논하시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전통적 국가기관의 기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 국가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권보장의 공백이나 흠결을 보완하고, 또 그에 의해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 장애차별 피해자의 경우는 진정접수로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했기 법으로 인권보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권고가 적절한 행정작용으로 보인다.이러한 권고의 실효성은 2011년 ... 다만 피면접자에 대한 출석요구는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를 행한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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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장 - 중세와 근세 초기(2)

  의도에 따라 법적 효과를 부여○ 합리적 소송절차 : 신판과의 투쟁 등○ 사회적 해방 : 동료로서의 혼인,○ 고해행위로부터 도덕적 행위요건들을 정형한 개요서 등장 - 형법상 책임론과 ... .-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최초로 대학이 생긴 것은 도시 발달에 따른 복잡한 도시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전문지식의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음.- 또한 성직서임권 투쟁이 격화되면서 ... 가지고 있었다.□ 교회법학(Kanonistik)의 형성과 발전○ 그라티아누스가 1140년경 볼로냐에서 체계적인 법원집(그라티아누스 교령집)을 편집 - 단지 체계적 정리를 넘어 스콜라학과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4.08.14 | 수정일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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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교육법 편람

  학교 교육에 관한 실정법의 모호성, 법의 흠결성으로 말미암아 학교교육에 관한 판례가 축적되어 오고 있다. ... 조약 조약은 국제법 주체 사이에 국제법률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명시적 행위이며 그 명칭은 협약, 규약, 헌장, 규정, 협정, 결정서 등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 이 같은 현상은 현대국가가 행정국가화되었다는 점과 학교교육의 전문적 성격에 기인한다.

  리포트 | 44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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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의 공법행위

  의사의 흠결·하자가 있는 의사표시민법에서는 의사표시에 하자(착오, 사기, 강박)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행정행위에 대한 특색공법적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행정행위와 동일하나, 행정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개인의 행위이므로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공정력·확정력· ...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전제요건인 경우사인의 공법행위가 무효·부존재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행정청의 행정행위도 또한 그 전제요건을 결하게 되어 무효이다(예; 저항할 수 없는 강박에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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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1) 치유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란 행정행위가 발령당시에 적법요건을 완전히 구비한 것이 아니어서 위법한 것이라고 하여도 사후에 흠결을 보완하게 되면 ... 행정행위는 행정의사의 법률적합성, 우월적 지위, 행정쟁송상의 특수성의 특징을 갖는다.Ⅱ 행정행위의 종류(불확정개념, 기속행위/재량행위)1. ... 내용상 구속력행정행위는 적법요건을 갖추면 행정청이 표시한 의사의 내용(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따라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따라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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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 (원고적격 및 부적격 판례 정리포함)

  행정청에 특정한 의무가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강행규범이 사익보호성을 띄지 않으며 공권성립에 흠결이 생겨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적인 힘을 갖지 못한다. ... 그러나 현대행정에서 재량영역이 확대되고 재량행위에 대해서도 사인의 권익을 보장할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사인은 비록 기속행위에서처럼 재량권을 가진 행정청에 특정한 행위의 발령을 요구할 ... 과거에는 그 의무가 기속행위의 경우에만 인정되었으나 오늘날에는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많이 주어져 재량행위에도 인정된다.2.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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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자료 A+)) 행정소송 실무 핵심정리 - 행정소송수행요령 및 단계별 유의사항, 각종 행정소송 서식 - 행정소송 A to Z - 행정소송 초보운전에서 베스트 드라이버까지 - 행정소송법 실무 교재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 당사자가 항변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나 당사자로서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자세히 밝혀 항변해야 하며, 본안전 항변사항의 흠결이 ... 소송상대방 내지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사건과 관계없는 제3자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인지 여부② 증인으로 출두하여 증언을 하게 된 경위(소송상대방의 부탁 내지 유인행위가 ... 행정소송 수행요령1. 청구취지, 청구원인 분석가.

  리포트 | 4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10.23 | 수정일 20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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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권리구제]도시계획과 권리구제에 대한 검토

  도시계획의 처분성 여부도시계획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것은 구속적 행정계획이며, 이러한 구속적 행정계획도 그 내용에 따라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질 수도 있고입법행위의 ... 그러나, 도시계획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는 결국 도시계획의 처분성 여부에따르는 바, 이에 관하여 입법행위설. 행정행위설. 복수성질설. ... 있다고 하면서 형량하자의 유형으로서 이익형량을 전혀행하지 않은 경우(형량의 탈락 - 해태 - ), 이익형량의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할 사항을 빠뜨리고 행한 경우(형량의 결함 - 흠결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2.05 | 수정일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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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문제

  들어가며이는 행정법관계에서 구체적 사건이 문제가 된 경우에 그에 적용할 법규나 법원칙에 흠결이 발생할 때가 많은 바, 이 경우 사법규정을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수 있는 지의 문제를 ... , 이 경우행정법규중에는 이 경우의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가 많다. ... 사법규정의 준용(1) 개설행정법관계에 법의 흠결이 없는 경우에 법 스스로 사법규정의 적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법규정의 적용이 당연하다.(명문규정⇒국배§8 , 예회§72).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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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유통]주식유통의 의의, 주식유통의 허위납입주식, 주식유통의 조직, 주식유통의 최초가격결정규칙, 주식유통의 유가증권상장절차, 주식유통의 공개모집거래, 주식유통의 유령주식 사례

  후자의 요건에 있어서는 상법상 신주발행의 효력이 일부신주의 인수흠결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으므로 인수흠결이 있는 주식수의 다과는 문제되지 않는다.3) 인수담보책임의 성립요건과 효과이사의 ... 증권관리위원회에 관한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1977년 2월에 동 위원회를 설립하였다. 1970년대 후반부터 증권시장이 양적으로 확대되면서 기업의 자금조달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증권행정과 ... 분할은 발행주식수는 증가하지만, 회사재산이나 자본액에 아무런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주식의 양도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주주권인 주식을 이전하는 일을 말하며, 주주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리포트 | 15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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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흠결의 보충에 관한 법적 검토

  행정법의 흠결의 보충에 관한 법적 검토I.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1. ... 의의공법규정의 흠결은 같은 법체계에 포함된 공법에서 흠결의 보충을 먼저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오늘날 행정법이 헌법의 집행법이며 구체화된 헌법이라는 점이 강조됨에 비추어 그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자연인?법인?물건?의사표시와 관련한 규정 등2) 법기술적인 규정주소?거소?기간?시효?사무관리?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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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이익에 대한 레포트

  피보험이익 흠결과 소멸(1) 당연무효(2) 피보험이익흠결과 신의칙위반(3) 목적물의 소멸(4) 계약의 해지 및 종료Ⅲ. 결 론Ⅰ. ... 예컨대 절도, 도박 등에 의하여 얻을 이익이나 형벌이나 행정벌 등에 의하여 상실된 이익 등을 피보험이익으로 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당연히 계약은 무효이다. ... 보험이 사행성을 띄고 있다는 것은 피보험자 인위적인 조작과 수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함으로써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인위적인 사고를 유발시키는 행위를 규제하는 기능을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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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법률 요건과 법률사실에 대하여 논하시오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5)의사의 흠결 하자있는 의사표시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규정을 준용한다.(6)부관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7)철회 보정 정오행정행위 ... 공법행위의 종류(1)입법행위,집행행위(2)행정주체의 공법행위와 사인의 공법행위(3)행정행위와 관리행위공법행위는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을 발동하는 행정행위와 관리행위 비권력행위로 ... 쌍방적 행정행위 -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ㄷ. 공법상 계약에 있어서 한 쪽 당사자의 의사표시로써 청약하는 경우ㄹ.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30 | 수정일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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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의 하자 - 대법원 94누4615 판결을 중심으로 -

  영업정지 처분의 적법성 문제의 소재 주체 , 절차 , 형식 , 내용 등의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을 흠결하게 되면 그 행정행위는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서 위법하게 되고 그 위법의 정도에 ... 법적 안정성을 이익형량 하여 무효와 취소를 구별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경우 에 한하여 행정행위가 무효이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사유 → 행정의 실효성 확보와 법적 ... , ② 가해행위의 직무집행성 , ③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가해행위 , ④ 가해행위의 위법성 , ⑤ 타인에 대한 손해의 발생 , ⑥ 공무원의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 등의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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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정지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일반규정 가.항에서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회수 및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행정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어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적용, 본 건 행정처분을 ... 감경함이 마땅함에도 이를 고려치 아니한 것 역시 사실의 오인에 기인한 재량권 남용 내지 재량의 흠결에 해당하여 해당 처분은 위법? ...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과중한 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악화, 불법영업자로의 오인에 의한 명예훼업지장에 의한 경제적 손실 등 심대한 손해를 있고 있는 바, 오OO의 행위를 김OO의 업무에

  서식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01.27 | 수정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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