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해당 법과 조례에서 개정이 필요" 검색결과 121-140 / 2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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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발전론] 지역관광 균형발전을 위한 차기정부 과제(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향후 해당 대도시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그린(green) 여가생활권, 수변(river) 여가생활권, 도심(urban) 여가생활권 등으로 유형화하고, 대도시민이 선호하는 여가생활공간을 ... '지역관광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우선적으로 관광진흥법 제47조와 제48조의 개정을 통해 '지방관광 재생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항목에 ' ... 제49조와 제50조의 개정을 추진하고, 광역시 ?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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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전원위원회제도의 도입실태와 필요성

  해당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을 승인해주고, 구성? ... 향후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지방의회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두 가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법과는 달리 지방자치법에는 설치근거 규정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의회위원회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전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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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명 주소 전환 정책의 정책과정 및 평가

  지번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주소의 개념에서는 번지로 불리는데, 1962년에 제정되고 1968년에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신고 시 주소를 지번으로 기재함으로써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는 ... 그러나 이들 역시 일상생활에서는 우리의 '동'에 해당하는 '구역‘명을 활용한다. ... 행복길 소망길 등 추상명사나 시청로, 구청로 등 향후 바뀔 수 있는 도로명은 사용할 수 없다.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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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발전론] MB정부의 지역정보화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였다. ... 추진주체2008년 MB정부 출범 이후 정보통신부가 해체되고 국가정보화기능을 행정안전부로 이관함에 따라 새로운 정보화 추진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2009년 5월 개정된 국가정보화기본법에 ... 개정된 기본법에서는 제16조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의 추진을 별도로 규정하였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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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자치권의 현황과 개선과제관련 고찰 리포트

  조례제정권의 범위에 관한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제9조 제2항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개정해야 할 ... 향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행정자치부, 광역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상호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행정기구설치와 정원관리에 대한 자율적 관리방안을 확정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2 ... 일반적으로 조례가 규칙보다 우선하여, 양자가 경합되는 경우나 조례가 위임조항을 두어 구체적인 규정을 규칙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규칙은 조례에 종속되는 법체계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300원 (30%↓) 910원 | 등록일 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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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규제와 지역상권의 상생방안

  및 영업시간의 제한, 사업영향평가 또는 공청회 실시의 의무화 등에 대하여 규제정책을 펼쳐나가고 있고,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조례 개정을 마쳤다.당초 ... SSM 출점은 손익관계가 극명하게 나타나 각 집단의 움직임이 이해관계에 따라 상당히 대조적이다.이러한 대립 속에서 정부는 관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필요성과 SSM의 특성상 일반 ... 그러나 이로 인해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규정한 일부 지자체의 조례가 ‘절차상’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영업규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법원은 해당지역 의회들이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25 | 수정일 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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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규제 과연 필요한가

  휴무제의 도입과 그늘이에 따라 국회는 2010년 11월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이들은 또 향후 대형마트 규제와 관련해 어떤 조치가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부분적인 정책수정(44.4%), 지금보다 규제강화(20.1%), 현행수준 유지(15.1%), 규제 전면철회(11.6% ... 이른바 유통법과 상생법이라 불리우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르면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전통시장 반경 500ｍ 이내를 전통시장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입점조건을 설정하는 식으로 SSM의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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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지노 관련기사 스크랩 및 느낀점

  갖추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관련 조례 제정, 전국 최초 카지노 전담기구인 카지노감독과 설치,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출범, 20년 만의 카지노업 영업 준칙 개정 등 꾸준히 노력 중이다.의견 ... 하지만 사행성 조장 우려 때문에 카지노 술집은 단속 대상입니다.경찰은 올해만 전국의 '카지노 술집' 20곳을 적발했습니다.주점 업주는 도박 등 사행성 행위를 막아야 하는 식품위생법을 ... 지역의 새로운 성장 산업이 되어 왔던 카지노 산업이 향후 제주도의 성장 산업이 되가는 과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한편, 도에서는 카지노의 건전한 발전과 투명성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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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서부대개발/ 소수민족 문제

  조례의 개정 이외에 거의 변함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특히 1984년 “중화인민공화국 소수민족구역 자치법(中華人民共和國少數民族區域自治法)”을 공포하여 지역특성과 필요에 따른 경제건설 계획과 사회 안전을 위한 정책 및 기구수립과 시행, ... 또한 1982년 개정헌법에서는 종래 헌법에 비해 소수민족에 관하여 가장 많은 내용을 규정하게 된다.

  리포트 | 1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5.06.17 | 수정일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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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프로그램의 개발, 산업장 건강증진 프로그램 사례

  영양프로그램영양섭취 현황우리 국민의 영양소 섭취량을 2005년 11월에 개정된 한국인 영양섭취기준과 비교한 결과, 그 평균치는 대부분 해당 영양소의 권장 섭취수준과 유사하였으나, 평균 ... 금연조례, 금연구역 설정 및 관리. 흡연시설 설치? 담배 판매 금지추진2. ... 직장금연, 가정실내 금연, 공중이용시설 금연 홍보, 금연구역 준수 홍보④ 금연 환경 조성사업- 간접흡연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향후 흡연율

  리포트 | 13페이지 | 1,800원 | 등록일 201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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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노인복지정책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고령자 보건복지추진 10개년 전략(New Gold Plan)의 책정1995고령사회대책 기본법 제정1997개호보험법 제정치매대응형 노인공동생활원조사업(치매성 노인그룹홈)의 창설1999향후 ... 생활원조원 파견사업의 창설1991노인보건법 개정(노인방문간호제도 창설)의료법의 개정(요양형병상군의 창설)1993복지인재확보법(사회복지사업법 등의 개정)1994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 각 지방공공단체의 퇴직연금조례, 기초자치단체 직원공제조합법의 지방공무원 등 공제조합법 등으로 복잡한 제도를 1962년에 현행의 지방공무원 등 공제조합제도로 통일한 연금이다.이 연금제도도

  리포트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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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와 주민참여:주민참여예산제 사례를 중심으로

  ·세제 개혁 로드맵’에 이 제도의 도입을 계획하고 2005년 개정된 지방제정법에 참여예산제도의 시행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켰다. ...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제도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인 주민참여예산조례를 2004년 6월 10일 공포할 수 있었고, 시민위원회 공개 모집에서 주민들의 신청률이 256%(50명 정원에 128명이 ... 받게 된다. 8개의 분과위원회가 해당 부서들의 자체사업을 검토하여 우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12.17 | 수정일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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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의 쟁점 및 학생인권의 보장방안

  학칙 인가권을 가진 교육감이 별도의 공문을 통해 학칙 개정을 유도한 것이다.그러므로 서울시 조례의 해당 조항들이 상위법령에 위반하거나 상위법령이 보장한 학교의 자율성 및 학교 구성원의 ... 향후 이날 함께 부결된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안?과 연계?검토하여 재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쟁점가. 법적·제도적 쟁점1) 조례의 상위법령 위배 논란?초?중등교육법?제8조는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감독기관(공?

  리포트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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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 과제

  서울특별시 저상버스 도입과 시행에 관한 조례1)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제정 : 2007년 5월 27일 / 개정현행 2012년 1월 5일[조례 내용 일부]제9조 ... 외국의 사례를 통해 향후 한국 사회복지 전망을 예견해 볼 때 교통약자를 위한 선별적 복지보다 전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보편적 복지의 시각에서 접근되어야 할 문제로 보인다.이에 기초적으로 ... 전체 인구중 교통 약자 비율은 장애인 5% 정도이고 고령자 및 영유아 동반자 등 교통수단 이용 시 곤란함을 느끼는 사람을 모두 합하면 전체 인구의 24%에 해당한다.저상버스는 출입구에

  리포트 | 5페이지 | 30,000원 | 등록일 201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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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규] 한옥의 현주소

  향후 [ 한옥건축법 ] 을 제정할 때 한옥을 단순히 ‘한식기와 건축물’ 로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 조정할 수 있도록 항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줄이고 , 한옥 보전 및 육성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진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 그래야 대지경계선상에서 한옥지붕의 처마선을 드러나게 할 수 있다 . (2010,2,18 개정 ) 건축법 제 58 조 【 대지 안의 공지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리포트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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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인사행정][지방자치][인사행정]지방자치 인사행정의 인사자치권, 지방자치 인사행정의 단체장, 지방자치 인사행정의 성과지향적 개혁,향후 지방자치 인사행정의 발전 방향 분석

  그러므로 현재 행정명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나, 그러한 위임없이 행정명령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은 모두 조례 혹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 법체계의 개혁인사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각 법률에서 행정명령에 위임한 내용을 조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위임토록 할 필요가 있다. ... 공무원 교육훈련을 비용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투자나 해당공무원의 권리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리포트 | 16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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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보건간호 보건소의 기능, 조직, 역할

  보건지소 : (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 ... 제 7 조에 의해 시 · 군 · 구 ( 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 ) 별로 1 개소씩 설치하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 아동복지법 개정안방교육 2.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프로그램 운영 3. 성인 금연 프로그램 운영 4.

  리포트 | 3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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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행정학) 제주자치경찰와 그 발전방향

  더불어 자치경찰의 사무와 관련해 단체장과 경찰서장이 ‘협약’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향후 수많은 갈등 소지를 남기기 때문에 법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반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 개정시 4단계 제도개선 과제의 하나로 반영키로 하였다. ...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입법예고 기간에 반대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는 데 별도의 자치경찰대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지방경찰청과 지역에 있는 경찰서를 해당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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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미국][영국][중국][인도][엘살바도르][한국][노동자][노동]미국의 노동법, 영국의 노동법, 중국의 노동법, 인도의 노동법, 엘살바도르의 노동법, 한국의 노동법 분석

  도제 기간은 6개월에서 4년까지 아주 다양하다. 1973년의 개정법에서는 졸업생이나 학위소지자에 대한 교육도 도제의 범주에 포함하였다. ... 기업노동쟁의 처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企業勞動爭議處理條例)? 임금총액 구성 관련 규정(關於工資總 額組成的規定)? ... 근로기준법1) 불합리한 종전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거나, 해석상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입법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2) 현실여건의 변화에 적합한 새로운 규율을 모색하고 있다3

  리포트 | 14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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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 ․ 기타 의안심사

  하지만 의원들은 지방채 누적으로 이자부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당장 사용하지 않은 주민소득 지원사업 70억원을 조례개정을 통해 사용하고 향후 2~3년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8조는 소개하는 의원의 의견서를 청원서에 첨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청원서에는 「청원법」제6조 제3항에 따라 청원의 이유와 취지를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 개정 또는 폐지 ④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⑤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이다.4.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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