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111조 제1항" 검색결과 121-140 / 5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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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제도)의 정의, 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제도)의 성격, 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제도)과 구조조정, 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의 외국사례

  침해된 권리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헌법 제22조 제1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헌법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 헌법 제37조 2항 과잉금지의 원칙2. ... 개요우리 헌법의 규정형식에 의하면,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에서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의 하나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헌법소원심판제도에 ... 관한 유일한 규정일 뿐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와는 달리 헌법 자체에 헌법소원심판의 개념이나 본질, 대상 등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의 문언에 의하면

  리포트 | 17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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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권화자료 :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력1) 위헌심사의 절차 ... 부정설 : ⅰ) 위헌심사의 대상(107조, 111조1항1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ⅱ) 국가 간의 합의로서 고도의 정치성을 가지므로 위헌심사를 할 수 없다.2) 판례 : 조약도 ... 헌법에서 위헌법률심사제청권(107조1항), 명령규칙심사권(동조2항) 및 선거소송(공선법 222조)은 법원에, 나머지 부분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권을 인정하고 있다.Ⅲ.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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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기초이론

  제282조 [필요적변호] 제33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 제283조의 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①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②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 한다.헌법 제12조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106.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10.10 | 수정일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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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의 인권과 교권의 법규범적 측면에서 바라본 학생체벌 논란

  학생의 인권과 제한 가능성(1) 학생 인권의 개념(2) 학교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제한가능성①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② 법률상의 제한(3) 공법상 특수신분관계와 부모대위론에 ...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야한다 (최원홍, 2009).첫째, 적법절차의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에 따르면, 학생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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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違憲確認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 등 헌법재판기능을 관장하게 하는 이원적인 사법제도를 채택하고 있다(헌법 제101조, 제107조, 제111조 제1항).2. ...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 헌법의 결단(헌법 제107조 및 제111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다.

  리포트 | 2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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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사회사업 제도의 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외국 사례, 전망

  이 법은 원래 헌법 제34조 제 4항의 취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법이지만, 청소년기본법 제49조 제4항 청소년복지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되었다. ... 그런가 하면 아동복지법은 헌법과 국제협약에 따라 개정되어 아동 및 청소년의 복지에 관하여 헌법-사회보장기본법-사회복지사업법-아동복지법의 수직적 체계를 이루고 있어, 우리나라의 청소년복지법체계는 ... 중등교육법의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교육기본법 제 27조는 교육복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과 학생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7.30 | 수정일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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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기능과 권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이하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다. ... 현행헌법은 제65조 제1항에서 국회에 탄핵소추권을 부여하고, 제111조 제1항 제2호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의 심판을 관장하도록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권을 부여하고 있다.일반사법절차에 ... 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서는 법원이 제청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소송의 당사자가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식으로 구체적 규범통제 신청권을 행사할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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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 통치구조론 요약

  ), 일반사면(제79조2항), 국무총리의 임명(제86조1항), 감사원장의 임명(제98조2항),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임명(제104조1항,2항),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제111조4항)에 ... 있다(제79조1항).⑤대법원장임명권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제104조1항).(4)대통령의 권한행사방식대통령이 헌법 제89조에 열거된 사항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는 ... 국회의 헌법상 지위1)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국민주권의 원리의 실현으로 대의제에 따라 국회를 국민의 위임에 따른 일반의사의 대표로 하고 있다(제1조2항).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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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스포츠 복지 현황 조사

  육성)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의 지급)의 규정에 기인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서는 '장려금과 생활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ㅇㄹ ... ㅇㅇ대학교< 우리나라의 스포츠 복지 현황 조사 >교 과 명 :담당교수명 :학 과 :학 번 :성 명 :제 출 일 :학교로고목차1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 복지시설과 프로그램2 국가차원의 ... 장애연금을 제외하면 경기력 향상 연구연금을 비롯한 대부분의 복지사업이 체육발전과 국위선양에 기여한 공훈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이러한 업적 기준은 물론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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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강_평등권 제10강 사회권 11강 인권과 사회자 약자 12강 노동권 이주노동자의 인권15강 성적소수자 지역차별

  대한민국 헌법 제 11 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 있는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거나 , 참여하고 있거나 ,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제 2 조 제 1 항 ) 송출→정착→귀환 비정규 이주민 (irregular migrant ... 개월 내 취업하지 못하면 출국 ) 2008 년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및 권고의 적용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는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 ( ILO 협약 제 111 호 ) 에 대한

  리포트 | 3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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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구역 지정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 평석(흡연권의 기본권충돌 문제)

  .............. 111 - 13제 1장 서론최근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생겨났다. ...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11년도 신설)9조 4항1.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 , 흡연권은 헌법 제17조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은 헌법재판소와 뜻이 같으며 청구인이 주장한 그 밖의 헌법적 근거 중에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통문화에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2.28 | 수정일 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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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3조제1항, 제1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 사 건 2008헌마87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사유가 있음을 안 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이라 함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중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앞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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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기본 이론정리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고 민*형사상의 책임은 면제Xㄷ.정당해산심판(헌법 제 8조 4항)-정당의 목적이나 ... 제 111조)-국가기관상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참정권 행사인: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 최근에는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 움직임-외국인 참정권: 영주의 체류자격 ... (사후적/구체적 규범통제)ㄴ.탄핵심판권(헌법 제65조):-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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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상 인권(인권보장,인권침해) 신변보호, 수사상 인권(인권보장,인권침해) 인신구속제도, 수사상 인권(인권보장,인권침해) 재정신청제도, 수사상 인권(인권보장,인권침해)긴급체포제도

  법원조직법 제 57조(재판의 공개) 제 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2p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제 22조의 2(신뢰관계에 있는 자 등의 동석) 1. ... 피고인에 대한 인신구속제도의 운용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지향하는 법원리인 무죄추정(Unschuldvermutung)의 법리(헌법 제27조 제4항, 법275조의2)에 의해서 엄격히 제한되지 ... 제 1항에 규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제 22조(심리의 비공개) 1.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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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권][법][평등권 규정][평등권 자기관련성][평등권 제한][추구권][기본권][인권][차별][성차별]평등권의 법, 평등권의 규정, 평등권의 자기관련성, 평등권의 제한 분석

  그러나 동 제1조 3항은 ‘이하의 기본권은 직접 효력을 갖는 법으로서 입법, 집행 및 사법을 구속한다’고하여 이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우리 헌법은 독일 기본법 제1조 3항과 ... 평등권의 자기관련성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률규정에 의한 제한(제37조 2항)1) 학설의 대립2) 사견3) 개별적 평등권이 제한되는 경우3. 긴급명령 등에 의한 제한(제76조)참고문헌Ⅰ.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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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 헌법소원심판제도

  개념이나 본질, 대상과 요건, 절차 및 효과 등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의 문언에 의하면 우리 헌법은 헌법소원심판의 정의까지를 법률에 위임하여 ... -만약 행정처분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4항은 무의미하게 되므로 제68조 제1항과 제75조 제3,4항을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한다면 행정처분에 대한 ... 모든 국민이 원칙임을 규정하고 있다(제68조 제1항).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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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연구

  변호인의 제척사유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변호인의 수를 3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며(제137조 제1항), 1인의 변호인이 동시에 동일한 범죄행위에 관한 수인의 피의자를 변호할 수 없으며 ... 서론우리나라 헌법은 제12조 제4항에서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통상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 제168조의c 제1항).다만,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피의자가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것으로 우려되거나 수사가 부당하게 지연되는 등 조사결과가 위태롭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

  리포트 | 2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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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권화자료 :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

  (동법 100조, 147조, 111조 이하), 의사기록의 원칙(동법 69조2항, 115조2항), 1일1차 회의의 원칙 등이 있다.Ⅱ. ... 국회법 제57조 제5항 단서는 소위원회 고유의 자율권을 따로이 부여한 조문이 아니라 국회 의사공개의 원칙 및 알 권리에 대한 헌법유보에 해당하는 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의 취지를 ... 결국 국회법 제57조 제5항 단서 조항은 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가 국회 의사공개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의 비공개 요건을 규정한 내용을 소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그대로 이어받아 규정한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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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사법권의 한계 (A+학점 - 법대답안)

  )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에 관하여는 헌법이제 111조 제1항에 의해 헌법 재판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는 법원의사법권이 ... 序헌법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명은 국회가 행하며, 이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하여 국회의 권한으로 하고 있으며 헌법 제 64조 제4항에서 규정한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2.01 | 수정일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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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복지 분석(인권)

  환경권은 헌법 제 35조 1항을 바탕으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로 자리매김되었다. 위키백과에 명시되어 있는 환경권의 개념은 협의설, 광의설, 최광의설로 분류된다. ... 제35조 1항에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있다. ... 4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법조사처 직원 111명(정원 117명) 가운데 장애인공무원은 1명으로 장애인 고용비율은 0.90%에 그쳤다.입법조사처 직원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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