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책" 검색결과 121-140 / 13,3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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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헌법으로읽는한국사회 기말 오약 및 정리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음-인구 감소의 위협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로마법대전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적어놓은책)/피에르 르장드르(아이를 갖지 못하게 ... : 해당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 인정한 기한까지 유지하는 결정⦁위헌소원 :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신청하는 것-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시 : 신청당사자는 헌법소원심판을 ...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서 재판권 : 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형사재판은 국회가 만든 법률에 따라야-약식재판

  시험자료 | 94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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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지향성(Sexual Orientation)

  기본권(1)헌법 제10조헌법 제펴보자. ... 한국의 무지개 지수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무지개 2022.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84pixel, 세로 455pixel출처) SOGI법정책연구회 연간보고서(2022: ... 이 법안들은 금지되는 차별 범위를 광고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정의하였다(SOGI법정책연구회 연간보고서, 2022: 20).성적 소수자와 함께 하는 상담소 ‘다다름’과 다다름 입장을

  리포트 | 2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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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를 기억하라』 서평

  이 두 책을 읽으며 하워드진의 이러한 사상과 책들이 미국 기존 기득권층에게 어떻게 어필했을지, 또한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지 궁금하단 생각도 잠시 들었다.하워드진은 헌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 그 헌법엔 노예 소유주와 상업주들을 기쁘게 할 목적으로 고안된 것들도 수두룩 하다는 말이다. 또한 그 헌법과 정당한 법적 절차는 노동자를 보호하지도 않았다. ... 얼마 되지 않은 미국역사에도 끊이지 않았던 수많은 여러 갈등들과 이해관계의 충돌(예를 들어 독립혁명이나 남북전쟁 같은)이 헌법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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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교육론) 일상민주주의의 필요성과 그 실현방안을 설명하시오

  이러한 낙태죄 문제에 대해 사실과 가치에 근거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1) 사실에 근거한 해결책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낙태죄에서 규정하던 ... 따라서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근거하여 여성의 낙태 시에 이를 법적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낙태죄를 폐지하고 이러한 낙태죄 폐지의 법적 효력과 그 근거를 이해시키도록 하는 해결책이 ... 사회적인 논쟁문제의 예를 들고, 해결책을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여 제시하시오(35점).1.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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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인민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을 각각 서술하고

  사회복지 정책은 국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활용하는 일종의 회유책이며, 인민의 노동력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이 주로 시행된다. ... 인민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에도 헌법은 있으며, 이 헌법에서 사회보장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 예를 들어서 북한의 경우 최상위법으로 사회주의 헌법이 있고, 헌법 아래 하위 법령으로 근로인민과 공민을 구분해서 근로인민에게는 노동에 기초한 급여를 지급하고 공민에게는 거주에 기초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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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사회복지법 발달과정에서 시대별 주요 핵심내용을 설명하고, 현재 쟁점이 되는 사회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서술하세요.

  본론각 정부별로의 주요 혹은 핵심 사회복지법규와 현재 주요쟁점이 되는 사회복지법 이슈에 대한 신문기사 및 책 인용3. ... 헌법재판소는 2021년 12월 30일 비시각장애인 안마시술소 운영자 등이 ‘의료법 제82조 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다고 ... 하지만 이들은 “현행 의료법은 시각장애 여부를 절대적 기준으로 설정함으로써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원척적으로 봉쇄한다”며 지난 2019년 6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헌법재판소는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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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특 예시][통합사회세부능력및특기사항][학생부] 통합사회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예시입니다. 통합사회 영역은 워낙 광범위하고 또 예문도 없어서 세특 작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작품을 참고하시면 훌륭한 세특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에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때 안 보이는 책을 사서 선생님께서 끝까지 찾아주는 모습에 감동한 일화를 통해 설명하여 자기 경험을 살린 좋은 말하기가 됨. ... 인권 탐구 보고서 쓰기 활동에서 과거와 현대의 헌법과 법률들을 비교하고 개선된 점과 개선할 점들을 분석하며 토론에 참여함. ... 대공황과 현재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19 사태가 갖는 경제적 측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탐구하고, 그 해결책을 교과서 등 자신에게 주어진 자료와 더불어 다양한 도서를 통해 연구하고 발표하여

  리포트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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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구제 사례 조사 및 분석

  이 절차는 당사자들이 직접 행정기관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법적 절차에 앞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D씨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한 후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D씨는 이 결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D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결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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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현대사 <쟁점 한국사 - 현대편> 서평 / 유신정권 박정희와 그를 통해 보는 현재 한국 정치

  매번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될 때마다 역사 책은 여당의 입맛에 맞게 다시 쓰여졌다. 책에서 언급되는 ‘국정교과서’ 문제도 위의 내용이 단적으로 드러난 일례이다. ... 역사가 책 안에 갇혀 있지 않고 현재 정치와 대부분 연관성을 가진다. 비록 현대사라는 것 자체가 현재 정치와 관련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 하지만 그 이후 1954년 사사오입 개헌과 5•16 쿠데타를 거쳐 1963년 헌법에서 ‘임시정부’을 헌법에서 삭제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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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논증이론) 다음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논리적 오류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는 논거와 보장책을 혼동하기 때문이다. 보장책은 논거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자료를 말한다. ... 법률의 합헌성이란 해당 법률이 헌법이라는 상위 규범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이는 합리적인 헌법 논증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 타당한 보장책을 통해 논거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논증이 이루어진다면 성공적인 논증이 이루어질 수 있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9 | 수정일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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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와 관련된 헌법의 조항들을 찾아 정리하고 의견을 작성하시오

  이를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 관련 기관, 그리고 시민 사회 모두가 협력하여 사회복지의 목표와 실천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7. ... 사회복지와 관련된 헌법의 조항들을 찾아 정리 및 의견 작성서론사회복지의 헌법적 기초 및 레포트의 목적과 범위 소개사회복지 관련 헌법 조항의 개요주요 사회복지 관련 헌법 조항의 소개 ... 이를 통해, 헌법이 사회복지를 어떻게 정의하고 보장하며,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헌법적 기초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탐구할 것입니다.본 레포트의 목적은 사회복지 관련 헌법 조항들을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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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론 정리자료

  병역의 남,녀 구분, 부양가족 유무에 따른 세율 차등 등)하며 불합리한 차별의 경우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한다.(2) 사회적 특수계급제도의 금지사회적 특수계급제도를 인정하지 않은 뿐 ... 그리고 이 경우, 국가가 합헌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며 이익형량에 어긋나는 판단할때는 직접 국가권력을 상대로 기본권의 구제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2) 기본권의 상충관계의 해결방법기본권의 ... 인권사상의 유래와 인권의 헌법적 수용I.

  시험자료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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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원격 수업 시기에도 끄떡없고 든든한 구체적인 사회 과목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특기사항 예시글

  곧 개봉하는 '1987'이라는 영화가 위의 사건을 다룬다는 점을 알려주어 반 학생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를 높임헌법과 기본권의 수업을 들은 후에 헌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싶어서 헌법을 ...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마을공동체 사업의 긍정적,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기계에게 인권이 있는가를 다룬 책을 읽고 발표함. ... 이 과정에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한 점이 인상적임- 악플 문제를 다룬 책을 읽고 발표함. 의사소통 방법을 시간적, 공간적 임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60%↓) 1000원 | 등록일 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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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론 )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한 다음,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색하여 서술하시오.

  그래서 오늘날의 인권 개념은 보편주의, 권이 헌법과 각종 법적 권리와 같은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 이는 교재에 나온 소수자우대정책에 찬성입장인 소수자들의 과거 차별에 대한 보상받을 권리와 반대입장인 소수자우대정책은 업적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와 비슷한 맥락이다. ... 그렇다보니 소수자우대정책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소수자우대정책이란 소수자에 대한 적극적 조치이며 특정 집단에 대한 과거의 차별결과를 보상하고 현재와 미래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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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로쿠 잡지 후쿠자와 유키치 독후감

  이 책의 목차를 살펴보면 그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엿볼 수 있다. 종교, 자유, 세금, 헌법부터 교육, 유통, 지진, 화학, 요괴까지 다양한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 그들은 가나라를 포기해야 하는가, 민과 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종교, 자유, 세금, 헌법은 무엇인가, 국회의 역할은 무엇이며, 교육, 유통, 남녀관계, 지진, 화학, 요괴 등 ... 이 책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방송통신대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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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의 관점에서 본 지역할당제에 대하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문장 중 하나이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문장에 의거한다면 모든 국민은 평등권을 지니고 있다. ... 그러나 지역인재 할당제가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 생각한다. ... 혁신도시 건설, 국가 주요 기관 및 시설의 지방분산, 대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 혜택과 같은 방식으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인재양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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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읽는 미국사>> 서평

  손영호 , (교보문고, 2012) p.142, 143. “1787년 헌법이 제정되고 4년 후인 1791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10개 조의 수정헌법이 채택되었다. ... ‘수정헌법 2조의 무기 소유권’에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총기소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글들이 있었다. ... 다시 읽는 미국사 서평 라는 이 책은 내가 전에 읽었던 와 와는 많이 다르게 느껴지는 내용이 듬뿍 담겨있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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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_헌법재판소의 제대군인의 공무원 가산점 위헌 결정을 검토해보고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예를 들어, 현역 복무한 남성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및 연금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다른 방식으로서 현역 복무한 남성에 대한 사회정 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 ... 따라서, 헌법재판은 이와 같은 헌법과 관련된 분쟁이나 개별 법률 그리고 공권력 (불)행사가 헌법에 위반되는가에 대한 그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서 결국 이를 통해 헌법적 질서가 유지되는 ... 이에 헌법재판은 법원과는 별도로 특별재판소인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며, 이러한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고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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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후감]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독후감]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 김지룡 외이 책은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형법과 민법, 헌법에 대해 다루고 있는 책이다. ... 읽다보면 우리 법 체계의 시각을 통해, 민법, 형법, 헌법이 사건별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세세하게 이해된다기획도 좋고, 결과물도 좋은 사례로 이 책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 딱딱한 법 적용의 사례를 설명하는데, 이 책보다 쉽게 설명해주긴 쉽지 않을게다. 물론 책 속에 나와있는 사례들이 극단적이긴 한데, 오히려 극단적이라 읽는데 더 재미가 붙는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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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흑역사 독후감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정치인들은 히틀러를 허수아비로 만들려고 했으나 히틀러는 당하고 있지 않고 헌법을 고쳐 절대 정권을 유지했다. ... 인간의 흑역사이 책을 읽게된 계기는 2차 세계대전에 관한 영상을 보다가 유튜버가 이 책을 추천해 줬다. 2차 세계대전 말고 인간은 얼마나 멍청한 짓을 했는지,어떤 실수가 있는지 알 ... 이 책의 내용은 제목 그대로이다. 인간이 얼마나 헛짓거리를 하고 다녔는지, 그로인해 피해가 많이 생겼다는 내용이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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