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 검색결과 121-140 / 2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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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과사회복지2

  사이트*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 대과제, 29개 정책과제로 구성돼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 17개 부처가 참여해 시행한다.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제2차 기본계획은 보편적 가족의 위기 예방 및 가족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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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인권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부양의무기준 완전 폐지 관련 기사요약 및 견해‘부양의무제 때문에 10만원으로 생활’“한 장애인은 부양의무제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조차 되지 않아 야학에서 지원하는 ... 심지어 장애인의 부모들이 부양의무자가 되어 집이나 땅이 소득으로 잡혀있다면, 집과 땅을 판 장애인들은 또 다른 문제가 생겨버리는 것이다. ... 때문에 아버지 또는 아들의 부양의무자로 책정되어 수급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3만명이 넘을 것”이라며 “부양의무자제도가 폐지된다면 현재 빈재 이 분은 부양의무제 때문에 수급자조차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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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소득보장정책)2.5

  부양의무자의 기준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부모, 아들ㆍ딸 등) 및 그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 급여의 기본원칙-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ㆍ자활 ...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형(자연환경지킴이), 복지 형, 인력파견 형 등예) 거리환경개선, 자전거 보관관리, 두부요리전문점, 고객지원 사업단운영 등5개 분야 16개 사업.- 수행기관 : 상주시, 대한노인회상주시지회

  리포트 | 2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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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소득보장정책)에 관련된 논문 읽고 요약

  부양의무자? ...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의 현황1) 장애인수당(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가 되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받을 수 없는 ... 자로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자산조사와 부양의무자 조사를 하며 최저생계비 기준을 가구별로 차등 적용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가 된다.기초수급대상자들이 받을 수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3.19 | 수정일 201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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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층과 빈곤지역의 문제현황 파악 판자촌실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32.2%도 원래 수급자이어야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었으며, 수급을 받아도 방세를 내고 나면 저축이나 사회활동 등에 사용하는 비용은 ... 대구의 경우 쪽방촌이 10∼80여개씩 전역에 산재해 있어 관리 및 실태 파악이 어렵고 하루 5천원∼1만원씩의 일세나 5만∼12만원의 월세 형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따라 이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불명 등록제도를 마련하였는데 정부는 이와같이 꾸준한 정책변화를 통해 좀 더 나은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다.하지만 쪽방촌의 다른 큰 문제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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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경기도 광주시 주택시장 전망 및 분양 사업 전략

  월 173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할 경우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수급대상 가구 중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 내년에 500억원 한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임⑤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이 10년에서 8년으로 ... 종합 및 전략 시사점 531) 경제 및 정책 환경 종합 532) 경기도 광주시 종합 판단 553) 주택 시장 판단 및 분양 사업 전략 561.

  리포트 | 61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15.05.23 | 수정일 201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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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인권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부양의무기준 완전 폐지 관련 기사요약 및 견해‘부양의무제 때문에 10만원으로 생활’“한 장애인은 부양의무제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조차 되지 않아 야학에서 지원하는 ... 심지어 장애인의 부모들이 부양의무자가 되어 집이나 땅이 소득으로 잡혀있다면, 집과 땅을 판 장애인들은 또 다른 문제가 생겨버리는 것이다. ... 때문에 아버지 또는 아들의 부양의무자로 책정되어 수급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3만명이 넘을 것”이라며 “부양의무자제도가 폐지된다면 현재재 이 분은 부양의무제 때문에 수급자조차 되지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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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조의 기본 철학 및 가치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기존에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빈곤선과 공공부조급여 기준선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최저생계비 수준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의미하는 빈곤선으로서 너무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 무각출 원리에 따라 급여를 전액 국민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상태를 확인하는 자산조사와 생활유지능력과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그 부양능력 등을 파악하는 상태조사를 ... 한편, 위와 같은 무차별 평등의 원리로서 수급요건인 객관적 빈곤에 대한 기준인 현행 최저생계비는 빈곤선이면서 곧 공공부조급여 기준선이 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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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자격조건(보편주의적 원리, 선별주의적 원리)의 차이를 근거로 하여 비교, 설명하시오.

  교육비와 의료비 및 급식문제: 복지예산의 제약으로 급여수준이 하향될 가능성이 많고,? 급여지원에 대한 중복으로 인한 행정적 효율성저하 등의 문제점이 또다시 야기될 수 있다. ... 추정소득의 적용상과 재산기준의 강화에 따른 문제: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산기준을 강화해 주거 면적기준, 토지소유기준 및 자동차 소유기준을 추가하여, 승용차를 소유한 ...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정책의 결정은 보건복지부 등으로 서로 연계가 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 사회복지인력의 과중한 업무로 수급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많으며, 정확한 재산조사와 부양의무자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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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남양주시 주택시장 전망 및 분양 사업 전략

  월 173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할 경우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수급대상 가구 중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 내년에 500억원 한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임⑤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이 10년에서 8년으로 ... 종합 및 전략 시사점 561) 경제 및 정책 환경 종합 562) 남양주시 종합 판단 583) 주택 시장 판단 및 분양 사업 전략 591.

  리포트 | 64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15.05.23 | 수정일 201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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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특례법

  "부양의무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한다.제 3조 (책임)①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전하게 양육되어야 한다.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 입법 배경 및 연혁3. 법의 내용제1장 총칙제2장 입양의 요건제3장 입양절차제4장 입양기관제5장 입양아동등에 대한 복지 시책제6장 보칙제7장 벌칙Ⅲ. 결론1. 문제점2. ... 위하여 종전의 절차중심의 입양제도를 요보호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입양아동 등에 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며, 기타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었다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15 | 수정일 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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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국고지원사업][국고보조사업][국고채][지방자치단체][자본][부채][수익][비용][은행]국고와 국고지원사업, 국고와 국고보조사업, 국고와 국고채, 국고와 지방자치단체 분석

  있다하더라도 적절한 부양을 하지 않아 노인의 생활이 곤란하여 소득 및 재산기준에 부합한다면 통? ... 구청장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 배우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경로연금지급대상자 여부를 결정하여 본인 등에게 통지함.- 재산가액을 산출함에 ... 도에 요청6) 경로연금지급신청 및 결정 등ㅇ 경로연금의 신청- 경로연금 신청은 연중 수시 신청 가능※거동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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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 탈빈곤정책, 노무현정부(참여정부) 사회복지정책, 노무현정부(참여정부) 지방분권화정책,노무현정부(참여정부) 보건의료정책,노무현정부(참여정부)주택정책

  가구특성별 최저생계비 산출은 진전된 바 없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일부 완화할 계획에 있고, 17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차상위 계층 중 희귀만성질환자 2만2천명에 대한 의료급여가 ... 제시되고 있는 내용과 실제 실행 가능성은 ‘탈빈곤 정책’을 무색하게 하리만치 빈약하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인 차상위계층보호를 위한 내용으로 ① 가구특성 반영, 부양의무자기준 ... 등과 같이 부양을 하기 어렵거나, 가족관계 단절로 실질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부양의무기준을 완화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리포트 | 16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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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의 문제점 및 개있다. ... 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 문제점1) 수급자 선정기준상의 문제2)급여내용과 수준상의 문제점3)재정상의 문제점4) 전달체계상의 문제점2. ... 것이다.(2) 대상자의 범위 및 구분(법 제5조)현행 생활보호법은 부양의무자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자중 ①65세 이상 노쇠자 ②18세미만 아동 ③임산부 ④질병·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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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없음부양의무자 기준 O부양능력 미로그램 마련-참여자의 자활에 대한 인식부족과 사업의 비숙련도 및 창업경험이 취약한 점등을 감안하여 단계별 프로그램을 개인별 정도에 따라 융통성 있게 ... 기준기준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부양의무자부양능력부양의무자기준부양의무자 없음부양의무자 기준 O부양의무자 있음부양능력 ... 부양의무자인 이씨의 아들의 소득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는 기준(131만원)보다 6만원이 많아 탈락하게 된 것이다.

  리포트 | 3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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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의 근로의욕 저하 및 소득의 역전소득재산(부양의무자)재산최저 생계비의120% 미만두 기준 사이(수급권자+부양의무자)최저 생계비의120% 이상(부양의무자)재산기준의120% 미만부양능력 ...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현재의 법률상 지원 금액만으로도 최소한의 기초생활이 가능한지의 의문점도 들었고 악용되거나 제도상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 부양비 부담 의무 있음)부양능력 있음(수급권자+부양의무자)재산기준의120% 이상부양능력 있음부양능력 있음부양능력 있음에서 첫째, 소득기준을 볼 때 재산과 관계없이 수급권자의 소득과

  리포트 | 4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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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제도][강제실시제도][강제부양제도][강제퇴출제도][강제조사제도]강제실시제도, 강제부양제도, 강제퇴출제도, 강제조사제도(강제제도, 강제실시제도, 강제부양제도, 강제퇴출제도)

  자식 소득의 합(4인 가족 기준) 이 1백76만원을 넘거나 두 집(부모와 자녀) 의 재산합계가 7천3백만 원 이상이면 자식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과 그 ... 카르텔 관련 제도와 시정실적1) 관련 제도2) 적발 및 시정실적참고문헌Ⅰ. 강제실시제도글리벡과 관련된 특허는 모두 5개가 있다. ... (피리미딘 유도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한 약제학적 조성물)로 등록이 되었다.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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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현행법의 기본원칙을 서술하고, 이 원칙의 위반여부에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과 대법원의 판결문을 2개씩 찾아 요약하시오.

  o 과 제 명 :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현행법의 기본원칙을 서술하고, 이원칙의 위반여부에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과 대법원의 판결문을 2개씩 찾아 요약하시오.Ⅰ. ... 선고 2009므4297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공2010상,925]【판시사항】[1]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이혼소송의 ... , 동거·부양·협조의 의무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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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법)과 노령연금(국민연금법)의 비교 분석

  이를 종합한 해결방안으로는 부양의무자와 본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친 것을 기준으로 선정 후에 이로 인해 선정에서 탈락된 고령자 중 기초노령연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령자 ... 두 번째로, 국민연금은 보편타당성의 원리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개인의 필요에 의해 한 사람이 2개 이상 가입할 수 없다는 점이 있다. ... 지금부터 노령연금과 기초노령연금 각각의 제도의 목적과 장단점, 문제점, 개선방향 등과, 노령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비교, 결론 순으로 서술해 보겠다.2.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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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형성과정과 문제점을 조사하여 쓰시오

  부양의무자 요건우리나라의 사회부조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우리 사회의 독특한 문화적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일본을 제외한 어느 선진국에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기준이다. ... 부양능력 판별기준(소득, 재산)을 상향조정하되(현행 120%에서 135%) 장기적으로는 재산기준 폐지를 검토한다.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이는 수급권자의 배우자, 형제, 자매,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까지를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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