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 검색결과 121-140 / 2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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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형법 한시법

  그런데 형법 제1조 제2항은 신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이므로 죄형법정주의 특히 형벌불소급의 원칙과는 전혀 관계 없는 규정이다. ... 가진 형벌법규를 말한다. ... 다만 有效期間은 반드시 형벌법규의 제정시에 규정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 않고 그 법규의 폐지 전에 정하여지면 족하다고 본다.2).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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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신체의자유 (실체적보상, 절차적보상)

  소급형법금지의 원칙엄격하게 말하면 중한 형법의 효력불소급의 원칙이다. 제13조 제1항 전단이 규정하고 있다. 소급적인 형의 설정과 소급적인 형의 가중을 금지한다.3. ... 연좌제 금지자기의 행위가 아닌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형벌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것은 근대법상의 자기책임의 원칙에위배되기 때문에 헌법은 연좌제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Ⅲ. ...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② 내용성문법주의, 명확성의 원칙, 소급효금지의 원칙, 유추적용금지의 원칙2.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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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집회 금지 헌법 불합치의 의미와 법적과제00

  소급금지 원칙'이란 '수규자(국민)'은 '행위 시'의 형벌 규정만을 알 수 있으므로, 나중에 '신법'을 제정/개정하여 소급처벌하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되는 것은 물론 인권(기본권) 침해가 ... 야기되고, 형벌법규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일반 국민은 장래에 무슨 형벌법규가 제정될지 몰라 벌벌 떨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이번 집시법 야간집회 금지 조항도 ... 그러나 죄형법정주의의 주요 원칙인 소급금지원칙에 비추어보면,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헌재가 잠정 적용을 명했더라도 '위헌 결정 받은 구법'이나 '개정된 신법'에 의해서 형사처벌하는 것

  리포트 | 1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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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형벌법규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할 때에는 형벌법규의 해석에 대한 법관의 자의가 허용되어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무의미하게 된다. ... (제1조 제2항, 제3항, 99도3003)형벌불소급의 원칙은 실체법상의 가벌성과 형사제재에 관한 일체의 조건에 대하여 적용된다. ... 죄형법정주의는 불리한 형사처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기 때문이다.2.소급효금지의 원칙(1) 의 의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형벌법규는 시행된 이후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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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효력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법령이 소급적용은 금지된다.) ... 원칙소급적용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법령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생긴때부터 그 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서만 적용된다는 원칙을 말한다.)당사자에게 이익을 주는 법령이 소급적용은 허용되나 ...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속인주의 : 장소를 불문하고 모든 한국인에 대하여는 본국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2) 예외)국제법상 치외법권을 가지는 자가 사용하는 토지·시설에서는 행정법규의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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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대하여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 범죄 등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는 요건은 이를 한정할 합리적인 기준이 없다면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요소로서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 소급효금지의 원칙(1) 의의형법법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2) 적용범위1) 행위자에게 불리한 사후법의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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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일반론 과제(사례문제)

  그 이유는 보안처분도 형벌 못지않는 범죄에 대한 제제이므로, 보안처분에 대해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그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의 의의가 상실된다고 보기 때문이다.3)소송법 ...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의의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형벌법규는 시행 이후에 행해진 범죄에 한해서만 처벌할 수 있을 뿐,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소급하여 적용할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소급효금지의 ... 행위시에는 범죄가 되지 않았던 행위를, 법률의 변경으로 인하여 소급처벌을 하지않는다.2)형벌과 보안처분형벌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데, 문제는 보안처분에도 소급효금지의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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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형법 이론

  특히 리스트(Franz von Liszt)는 고유의 의미의 국제형법이란 개개의 국가에 의하여 발포되는 형벌법규가 아니라 문화국가 전체, 즉 국제법공동체에 의하여 발포되는 형벌법규요, ... 또 국법상의 구속성의 근원은 국제조약이 아니라 국내법이라는 논거 등에 의하여 국제형법이라는 명칭은 「전혀 불적절」(vollig unzutreffend)하다고 주장한다. ... 아직 남는 간격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_ 이 역할에서 보호주의가 실질상 의의를 가지는 것은 외국인이 내국외에서 죄를 범한 경우이다._ 이 주의는 그 기원을 중세의 론바르디아법까지 소급할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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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원칙 중 소급효금지

  소급효 금지 원칙의 의의소급효금지원칙이라 함은 형법법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한다.2. ... 헌법재판소는 공소시효의 경우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의 경우를 구분하여 고찰하였는바, 관련된 결정 요지는 다음과 같다.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 즉,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 위 법률조항은 단지 진행중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로서 이른바 부진정소급효를 갖게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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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처벌법규의 내용이 불명확하고 애매하여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을 때는 국민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법적 예측가능성을 박탈하고 법집행기관에 의한 자의적 법적용을 초래할 위험이 ...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따라 형벌을 부과하거나 형을 강화하는 법률의 소급은 입법자에게도 또한 법관에게도 금지된다. 그러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행위자의 보호에 목적이 있다. ... 즉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오히려 행위자를 불리하게 한다면, 이 경우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의 목적과 충돌하게 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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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시법주의의 예외로써의 경한 법 소급의 원칙에 대하여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행위시법주의의 예외로써의 경한 법 소급의 원칙에 대하여1. ... 경한 법 소급의 원칙의 개요경한 법 소급의 원칙이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제1조 제2항)라는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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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 형성의 소에 대하여

  혼인의 무효, 친생부인, 재심이나 항고소송, 특허무효심판, 형벌법규에 대한 위한 결정(헌재47Ⅱ)3. ... 주장의 내용이나 범위에 구속되지 아니하여 당사자처분권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한 법원은 반드시 재판을 하여야 하므로 청구기각이 있을 수 없고, 항소심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 무효, 회사의 설립무효, 주총결의의 취소, 재심 등3) 판결효력의 소급 여부에 따른 분류판결효력의 소급 여부에 따라 장래 형성의 소와 소급적 형성의 소로 나누어 진다.장래의 형성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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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2]신체의자유와 적법절차의원칙

  따라서 명령이나 규칙으로써는 범죄와 형벌을 규정할 수 없다.1) 또한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② 형벌법규불소급의 원칙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 죄형법정주의는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법률 없으면, 형벌 없다”라는 표현으로 요약된다.(2) 내용① 법률주의형벌법규는 원칙적으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따라야 한다. ... 그러나 형벌이 가벼워진 신법 및 공소시효는 소급이 가능하다.③ 명확성의 원칙명확성의 원칙은 법관의 자의적 법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확립된 원칙일 뿐만 아니라 입법자에 대한 의무지움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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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강독 - the sources and limitations of the criminial law(형법의 근원 및 제한 사항)

  의회는 행위시 무죄인 행위를 형벌화하는 법규의 제정, 범죄의 심각성을 증가하는 법규의 제정을 할 수 없다. ... 그러한 경고없이 도덕적오염이나 형벌은 어불성설이다.ex post facto헌법은 명확하게 소급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형사법의 제정이 연방 혹은 주의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오늘날 미국법원에서 법규의 한계를 넘어서는 예측 할 수 없는 사법적인 형사법의 해석을 창조하는 기본적인 불공정을 저지르려는 경향이 있다.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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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연장과 관련된 과거사 문제 청산 여부- 찬성 의견

  시효부적용의 원칙, 지위에 따른 면책, 국민화합을 명분으로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는 것, 정치적 편의에 따른 사면 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불처벌 금지의 원칙, 성문의 사전조약 ...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는 죄형법정주의와 소급금지원칙은 기존 법률로 범죄가 아닌 행위를 새로운 법률에서 범죄로 규정한 후 새로운 법률로 이전 행위를 소급해서 처벌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 그러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와 소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반론과 판례가 이미 존재한다.이런 점들을 미루어 볼 때, 단지 공소시효의 만료라는 이유로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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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급효 금지의 원칙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형벌법규는 시행된 이후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형벌법규 시행이 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2) 내용소급효금지의 원칙은 ① 입법자가 ... (제1조 제2항, 제3항, 99도3003)형벌불소급의 원칙은 실체법상의 가벌성과 형사제재에 관한 일체의 조건에 대하여 적용된다. ... 제한하는 것이므로 형식적으로 형벌과 동일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다.⒜ 긍정설 : 보안처분에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는 형벌과 보안처분이 모두 자유제한 처분이라는 점에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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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원칙 관련 판례와 그에 대한 고찰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 소급효금지 원칙의 의의 및 적용범위소급효금지 원칙(lex praevia) 이란 죄형법정원칙의 파생원칙으로서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 실질적 죄형법정원칙의 내용1) 형벌법규적용의 필요성2) 죄형의 교량3. 실질적 죄형법정원칙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Ⅰ. 公訴時效의 延長과 遡及效禁止原則과의 관련성 요약1.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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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급입법금지의 원칙과 민주주의

  조치이므로, 그에 관하여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이 형벌불소급의 ... 조례를 포함하며, 형법법규 이외의 타 법령(예컨대, 다.③ 판례변경에도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국민의 법적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견해(즉 변경된 판례는 당해 사건에는 적용될 ... ■ [소급입법금지의 원칙과 민주주의]- 소급적 형사입법의 금지는 죄형법정주의원리의 본질을 이룬다.●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은 권력분립을 통하여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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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2강~5강 정리)

  형사에 관하여는 특히 엄격히 규제되어 헌법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 [법률없이 형벌 없다] 라는 법언은 이것을 뜻함⑥기득권 불가친의 원칙(기득권 존중의 원칙) : 원칙적으로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인정되므로 구법에 의하여 생긴 기득권은 신법의 시행으로 ... 이것을 기득원 불가친의 원칙이라고 하는바, 말하자면 벌률 불소급의 원칙의 다른 표현이라 하겠다.제2절 법의 효력2.법의 대인적 효력이는 법이 어떠한 범위의 사람에게 적용되는가 하는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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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형법불소급의 원칙형벌법규는 시행이후에만 유효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할 수 없다. 그러나 판례는 가능하다.4. ... 자기책임의 원칙Ⅲ. 죄형법정주의의 내용1. 법률주의 또는 관습형법금지의 원칙관습법은 존재가 불명확한 법이기 때문에 관습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게 된다. ...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죄형법정주의란 인권사상을 바탕으로 발생 확립된 근대형법의 기본원칙으로, 범죄의 성립과 형벌의 부과에는 반드시 성문의 법을 필요로 한다는 원칙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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