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과제" 검색결과 121-140 / 2,0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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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경우는 피의사실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가 있어 가벌성이 없는 때, 즉 범죄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기타 형사정책적인 ... [과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I. 수사종결의 의의와 방식수사의 종결은 수사의 단서에 의해 개시된 수사 절차를 종결하는 것이다. ... 따라서 검찰청법의 항고·재항고 제도와 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을 인정한다.1.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6.28 | 수정일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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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만 콕! 바로 쓰는 총무 실무- 리포트 C형 문제

  바로 쓰는 총무‘’과제 (C유형)▶ 작성방법 : 리포트 주제에 맞추어 내용을 A4 1매 이상 서술해 주세요.▶ 제출방법 : 제출시 강의명+본인 이름으로 저장 후 첨부파일로 제출(예: ... 하게 하는 보험상해보험: 우발적인 사고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된 신체상의 상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인보험운전자보험: 차량 운전 중 운전자의 상해와 사고에 따른 운전자의 형사적 ... 건물은 벤처기업 육성정책에 따른 경제적 활동을 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건물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그 부속토지에만 부과된다.양도세: 양도소득세는 매입할 때 취득가액과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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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문화와 보호 과제(청소년지도사 관련과목):청소년 가출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환경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3)의 연구에 의하면 가출 시에 많은 비행과 더 심각한 비행을 저지르며, 가출횟수가 많을수록 비행이나 범죄에 노출 가능성이 높아졌고 특히 성비행이 증가하는 것으로 ... 청소년문화와 보호 과제(청소년지도사 관련과목):청소년 가출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환경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서론본 과제에서는 청소년 가출의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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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간전실습과제_관심있는 사회복지영역 관련 신문기사 3편을 요약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감상 또는 의견을 제시하시오.

  또한 현대사회는 복지국가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사회의 화두가 되고 국가정책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으며 사회 복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면에서 깊이 있게 다뤄지고 ... 소년범은 형법을 위반한 14세부터 20세 이하의 소년이로 만 14세 미만도 형사 미성년자로 간주돼 적어도 만 14세가 됐을 때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판단돼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 ... 사회복지간전실습과제 관심있는 사회복지영역 관련 신문기사 3편을 요약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감상 또는 의견을 제시하시오. 차 례 1. 서론 2. 본론 3. 결론 1.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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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100년장학금 전공확립 유형 학업계획서(관광경영학과)

  지원동기(0.5장 이내)[관광학도가 되고자 했던 계기]제가 진로를 결정하게 된 계기는 중학교에 재학 중 자신만의 여행 코스를 만들어 상품화해 보는 과제를 통해 여행 코스를 직접 만들면서 ... 라는 주제로 지방 소멸의 위험성을 알리고 관광산업 발전을 통해 관계 인구를 늘린다면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관계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 디지털 관광주민증 ...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법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민법총론‘,’채권총론’ 강의를 이수했으며 ‘형사법 연구 사례‘강의를 이수해서 법리적인 문제에도

  자기소개서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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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과 문제점 -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이는 국가 및 지방 정부, 단체, 시민들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한 과제이다. ... 고용허가를 통해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조건, 임금, 근로시간 등을 적정하게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지닌 문제점4. 이주노동자 정책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Ⅲ. 결론참고문헌Ⅰ.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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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분석_학생, 학부모의 무분별한 교권침해 Issue로 촉발된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전반적 고찰

  심지어 형사처벌을 위해 검찰이기소한 인원은 전체의 약 1~2%에 머물렀다. ... 많았으며 뒤 이어 무분별한아동학대 신고를 Filtering 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무혐의 종결 시 무고죄 등 법적 책임 강화 등의 順이었다.더불어 교육 당국에 시급히 요청이 필요한 정책은 ... 무혐의 종결된 惡意적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교육감의 민사 및 형사 고발, 즉시 대응이 가능한 One-Stop아동학대 대응 전담팀 신설 등이 꼽혔다.이러한 목소리에 호응하여 全國의

  리포트 | 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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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 권리 피해상황을 알리고 아동권리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촉구하는 아동학대관련 영화인 어린의뢰인을 관람하고 영화와 관련 있는 아동권리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설명하세요. 또한 한국의 아동권리 상황과 아동권리에 비추어 본 아동복지의 과제를 제시하세요. (본인의 주관적 의견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호의 권리에는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고민의 결과 우리나라의 법과 정책은 잘 갖추어져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성인과는 다른 아동의 권리는 무엇인지 성인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러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이 우리 성인들이 ... 아이들을 지켜내는 모습을 통하여 UN아동권리 협약 제 39조 상처입은 아동 보호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우리나라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고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25 | 수정일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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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학개론_글로벌기업이 소비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한 사례 2가지를 들고 시사점을 제시하시오.

  법적 대응: 폭스바겐은 여러 국가에서 법적 소송을 당하였으며, 최고경영진이 사임하고 일부는 형사 처벌을 받았다.? ... 본 과제에서는 글로벌 기업이 소비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한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과 기업의 책임을 논의하고자 한다. ... 이는 국가의 정치적 불안정성, 정책 변화, 규제 및 법률 변동 등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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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위기 가족에 대해 개인, 사회,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지 서술하시오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된 환경에 맞춰 새로운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이혼 위기 가정들을 위한 대책 마련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Ⅱ. ... 그리고 2017년 5월 31일부터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2019년 4월 25일부터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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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민영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제도의 예(예 의료보험 민영화 등)를 찾아 찬성과 반대

  국가의 공권력 중 최후의 수단인 형사적 제재가 모든 소년범들에게 형평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해야한다고 했다. ... 정부는 민영소년원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주장을 펼쳤다.2) 소년원 민영화 찬반여론(1)대한불교 조계종조계종의 설정 스님은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의 주요 종책과제를 발표한 일이 ... 사회복지정책론주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민영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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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격자 기억의 특징 및 증언의 정확성 문제에 대해 논하시오

  정책 기관 또는 수사관이 통제할 수 있는 변인을 의미한다. ... 학점은행제 레포트A+(모사율 10% 미만 자료)인지심리학레포트(과제) 주 제목격자 기억의 특징 및 증언의 정확성 문제에 대해 논하시오목 차1.서론2.본론1) 목격자 기억의 특징2) ... 또한 목격자가 증언을 함에 있어 형사 사법 절차를 거치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2) 목격자 증언의 정확성 문제목격자 증언은 어떻게 부정확해질 수 있을까 생각 해 보면 연령, 건강

  리포트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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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애 환자 범죄 이슈와 현황 고찰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조현병 환자의 범죄 현황을 분석 및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2. ... 특히 직접적으로 조현병 환자를 만날 수 없는 일반 사람들이 대중 매체의 보도에 근거하여 갖게 된 부정적 인식이 조현병 환자의 재활이나 사회 적응에 두려움을 갖게 하고 정책에도 영향을 ... 반면에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한국의 형사사법체계는 치료감호소와 교도소와 같은 교정시설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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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에 관한 최근의 언론기사 1편을 선택하여 제시하고 이 기사가 드러내는 한국사회 장애인의 현황에 대해 서술하시오.

  장애인에 관한 최근 언론기사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 이하 인사처)는 장애인 공직 채용 확대, 장애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등 3개 분야 15개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장애인 채용 확대 ... 그런데 형사처벌을 받아 사법당국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이 업체는 한 번도 관할 당국의 행정처벌 등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 ... 경기도 이천의 한 공장에서는 마치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종부와 우선 구매 계약을 맺고 납품한 업체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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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론_1주 2강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기능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각각 설명하고 관심있는 사회복지제도를 선택하여 예상되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해주세요

  번 과제에서는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1)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각각 설명하고 2)관심있는 사회복지(정책)제도를 선택하여 예상되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해주세요. ... 실업급여 제도의 확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부정수급 또한 증가하고 있는바, 고용보험법은 수급권자인 근로자의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 [사회복지정책론] “1주 2강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기능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리포트 | 4페이지 | 1,600원 | 등록일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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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과 유사한 외국의 법률 비교

  이러한 차이는 한국과 영국, 호주의 형사정책의 차이에 기인합니다. ... 법인 뿐만 아니라 법인의 임원들도 대상으로 하며, 과실의 판단 기준은 형사상의 기준을 따릅니다.4. ... 서론중대재해는 인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건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법적 대응은 국가 및 사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중요한 과제입니다.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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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복지의 발전과정을 단계별로 기술하고,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보시오

  청소년복지론 과제물과제명청소년복지의 발전과정을 단계별로 기술하고,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보시오과 목 명 : 청소년복지론이 름 :제 출 일 : 2022.1. ... 아동뿐 아니라 18세 미만의 근로청소년에 대한 최초의 보호규정이 생겼다.또한 1958년에는 비행소년,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20세 미만 소년의 생활환경 조정 등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 제정되면서 비로소 청소년만을 위한 복지체계의 기틀이 형성되었다.광복후 미군정을 거쳐 제1공화국 때부터 2021년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청소년복지 발전과정을 법과 제도 및 정책의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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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 통치의기본구조

  대상학과행정학과교과목명통치의 기본구조대상학년4과제유형공통형 붙임1. ‘과제물 문제’ 참조붙임2. ... #-면책특권은 불체포특권과 함께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가지는 양대 형사적 특권이다.2. 면책특권의 법적 성질면책특권은 인적처벌조각사유이다. ... ‘과제물 작성 지시사항 참조’ 교재, 강의, 교안 중 6강 ‘면책특권’ 부분붙임1.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10.16 | 수정일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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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복지의 발전 역사와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 기술하시오 (청소년복지)

  그러나 청소년은 아동과 신체적·심리적 특성이 다를 뿐 아니라 요구와 서비스, 당면한 문제, 수행해야 할 과제 등이 다르다. ... 만 18세 미만 근로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셋째, 반사회적 성향이 있는 20세 미만 소년의 생활환경 조정 및 성행위 시정을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형사처분에 ... 청년복지는 사회보장제도, 가족복지, 교육정책, 노동정책 등 관련 정책과 연계해 통합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장기적으로 거시적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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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생각할때

  즉, 현행 제도 하에서 사법처리 과정에서 이미 붙잡힌 아동을 대상으로 ‘선도적 과정’을 민간 또는 형사사법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 본과제는 본인의 의견을 중심으로 작성하면서 자신의 생각에 대한 학술적 논리적 근거도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서론1990년대 이후 학생범죄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학생범죄의 증가율은 총 ... 청소년 비행의 해결방안1) 정책적인 노력정책제도화는 국가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첫째, 비행예방정책, 즉 간접일반정책, 둘째, 비행대응정책, 즉 직접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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