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정정" 검색결과 121-140 / 3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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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4A)혼인과가정생활관한현행법기본원칙위반여부를헌법재판소결정문과대법원판결문요약0

  무효라는 것은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으나, 호적 정정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다. ... 구민법에서는 혼인하면 처가 남편의 호적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민법은 새로 입부혼인(入夫婚姻)제도를 인정하여,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는 남편이 처의 호적에 ... 위의 실질적 요건 중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와 근친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신고가 호적공무원의 잘못으로 수리된 때에는 일단 유효하다.

  리포트 | 13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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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상이혼

  아니하는 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4) 節次이혼무효가 판결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소를 제기한 자가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 形式的 要件이혼신고의 경우에는 혼인신고의 경우와 달리 축출이혼의 방지를 위하여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에 대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에 정한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 가사소송법에서 이호무효의 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① 당사자의 알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제3자가 이혼신고를 한 경우② 유효하게 이혼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수리 이전에 상대방 또는 호적공무원에게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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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과 파양(내용정리, 사례, 판례)

  단정할 수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만으로 이 사건 호적정정신고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구비함으로써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 ,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허위의 호적정정신고를 통한 입양신고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결과에 ...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생모인 소외 2에 의해 양육되다가 이 사건 호적정정 이후에도 계속하여 소외 2에 의해 양육되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감호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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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족의 100년의 역사

  여든을 넘긴 나인데도 앞만 안보였다뿐이지 너무나 말씀도 잘하시고 정정하게 계셔서 놀랐다. ... 8살이 되던해에 돌아가셨다고 했다.영양천씨 7남매중 3번째인 아버지께서는 1950년 생이신데 아버지가 태어나셨던 그 때의 상황은 전쟁 통에 할아버지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아버지의 호적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3.27 | 수정일 201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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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정체성에 관한 견해

  결론적으로 성전환자에 대하여 호적법 제120조의 호적정정절차에 따라 호적상 성별란을 정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명백하므로 호적정정 및 개명을 허가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아,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을 허용할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불허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1] 종래에는 사람의 ...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1년까지 다른 성으로 생활을 성전환자들이 호적정정을 하기위한 필요한 법률적 호적정정허가의 요건 및 효과를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대법원 2006.6.22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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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랜스 젠더에 대하여

  특히 영국의 경우는 호적정정을 위해 성기성형 등 외과적 치료를 요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년 이상 원하는 성으로 살기만 하면 호적 정정이 가능하다. ... 호적상 성별 정정이 허용되므로 트랜스젠더의 결혼과 트랜스젠더 부부의 입양이 가능하다. ... 일본 또한 지난 2004년 특별법을 통해 호적상 성별 정정 요건을 성기를 '제거'한 스무살 이상의 미혼자 정도로만 명시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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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성과 호적]

  (1)호적사항(2)신분사항-신호적의 편제에 관한 사항 -호적전부의 재제,정정,말소 제적에 관한 사항 -본적의 경정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내용동일한 호적 내에 있는 가족의 본적과 호적에 ... 성과 호적목 차호적제도와 호적법호적의 기재자녀의 성과 본1231. ... 호적의 기재1.호적기재의 의의 호적기재란 호적공무원이 호적기재사항을 호적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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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사개론 10장

  지정은제 실시세제로 명 말에 일조편법의 시행 이후 정치 · 사회적 혼란으로 무산의 정(丁)이 증가하여 정을 대상으로 하는 징세가 곤란해지고, 호적면에서도 탈세를 목적으로 거짓으로 기재하는 ... 불편한 점이 많았다.옹정제는 중가리아 토벌을 계기로 신속한 용병과 기밀보존을 목적으로 1729년 궁내에 임시로査嗣庭)사건- 강서의 왕석후가 자관을 지어 강희자전의 잘못된 부분을 많이 정정함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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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96도 791` 판례평석(트랜스젠더 강간사건)

  우리 나라 법원은, 호적법에 관련하여서는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그에 의해 트렌스젠더는 합법적이고 혼인, 취업등에 장애를 받고 있다. ... 하지만 몇달전 트렌스젠더인 모연예인이의 호적정정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됫다. 형법에 있어서는 성전환자가 강간의 객채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정정 등 성별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유Ⅴ.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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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사례1학기 중간

  선고 79므62 판결 【이혼 등】)*판시사항가장신고에 의한 혼인의 효력*재판요지단순히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초등학교의 교사직으로부터 면직당하지 않게 할 수단으로 호적부상 부부가 되는 ... 소는 부를 정하는 소, 친생부인의 소,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및 인지청구의 소의 목적과 저촉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등록부상의 기록을 정정함으로써 신분관계를 명확히 ... 거치지 않으며, 제소기간에는 제한이 없다.3)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1) 혼생친자관계인 경우출생신고가 허위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 사이에 호적상의

  리포트 | 4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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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속의 트렌스젠더

  호적정정 문제? 병역 문제? 혼인신고 문제? 헌법상, 노동법상 문제? 형법상의 문제?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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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자(샌프란시스코 게이축제)

  이러한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슈는 1990년대 호적정정 재판이나 외국의 사례 등이 미디어를 통해서 간간히 유통되다가 2001년 ‘트랜스젠더 연예인처럼 1990년대는 동성애자들에게 의미 ... 자신들의 권리를 내세우기 시작한 하나의 예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한국 사회에서 트랜스젠더는 1990년 성전환수술(Sex Reassignment Surgery)를 받은 사람들이 호적정정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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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고대 집권 국가의 성장

  작성년도를 755년과 815년으로 보는 두 가지 설이 있었지만, 최근의 연구에서 통일직후인 695년으로 정정- 작성방식 : 村名, 모양, 둘레/ 孔烟, 計烟 - 등급별 호수, 인구( ... 조는 상호는 1석, 중호는 7두, 하호는 5두였다.”- 租 -- 호단위로 부과(10분 1세)/調, 役(15세이상 정남) -- 촌락을 단위로 집단적으로 수취(永川菁堤碑貞元修治記)- 호적 ... 외창 재정, 廐馬乘物, 刀劒武具, 불교사원, 약물 의료, 목공건조, 예의관계, 후궁관계외관 - 司軍部(병마군사), 司徒部(학문교육), 司空部(토목건축), 司寇部(형벌사법),點口部(호적징발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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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문화]동성애! 왜? 우리는 그들을 달리보는가

  자신들의 권리를 내세우기 시작한 하나의 예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한국 사회에서 트랜스젠더는 1990년 성전환수술(Sex Reassignment Surgery)를 받은 사람들이 호적정정 ... 이러한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슈는 1990년대 호적정정 재판이나 외국의 사례 등이 미디어를 통해서 간간히 유통되다가 2001년 ‘트랜스젠더 연예인’ 하리수의 등장으로 크게 떠올랐고 트랜스젠더라는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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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

  그는 "독일, 스웨덴 등 유럽 각국이 특별법 제정 등으로 성별정정을 허가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성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일부 성전환자들만 호적정정을 허가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 실제로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 등 호적 정정을 허용하는 특별법안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데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호적상 성별을 바꿀 수 없어 정상적인 결혼 및 가족형성이 불가능하고 ... 호적정정 기준으로 성전환증 환자와 성전환 수술을 비롯, 반대의 성에 상응하는 사회적 역할 또는 행동 생식능력이 없을 것 성전환증으로 일정한기간 경과 만25세 이상 미혼 등을 제시했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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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의 성, 트랜스젠더에 대하여

  -사례2: 호적성별 정정 요청 거부 사례 사건) 호적 정정 요청 결과) 연예인이라는 특별한 직업을 가진 하리수를 제외하고는, 다른 트랜스젠더들은 호적 정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II.본론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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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 의미 및 범주 분석 후 문제점 고찰

  ‘하리수’ 라는 가수가 나오면서 성전환자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또 그녀가 호적정정신청을 통해 여자가 되어서 그 이후로 호적정정 신청을 하는 성전환자가 날로 증가 하고 있다고 한다 ... 민법 826조 1항에 따르면, 민법상 부부는 동거의무가 있고, 이 동거의 의무라는 것은 성생활을 함께 할 의무를 내포하의 호적정정신청을 기각하면서 광주지방법원이 취한 입장이 대표적이다

  리포트 | 1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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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센터

  정정신청 구청 도시건축과 6 일 . ... 있다 . ⑤ 전입신고를 제외하고는 다른 업무들은 지역 상관없이 어느 주민 센터에 가서도 처리할 수있다 .민원안내 사무명 처리기관 담당부서 처리 기간 비 고 주민등록 / 인감 / 호적

  리포트 | 3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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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법률 상식 모음 레포트

  되지 아니하고 호적정정의 대상으로 되었다(호적예규 제462호).③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절차(비송절차에 의한 호적정정)호적정정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정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 따라서 호적의 기재가 부적법하거나 진실에 반한다고 하여 이를 마음대로 고칠 수 없으며 호적의 중요성에 비추어 엄격한 법적절차에 의해서만 정정하도록 하고 있다.② 대상호적정정의 대상은 ... 호적기재이므로 본적란, 호적사항란, 신분사항란 등 호적부의 각 란에 기재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물론이고 호적 그 자체 말소도 호적정정의 대상이 되며, 제적부의 기재(호적예규

  리포트 | 4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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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예약 처리제와 통합민원창구

  초본, 주민등록증 발급, 호적 등?초본, 인감증명, 토지? ... 처리제 운영현황 : 평일 근무시간 내에 주민등록 민원을 사 전에 전화로 예약 받아 매월 2차례에 걸쳐 목요일에 운영(3) 예약 가능 대상 민원업무 : 주민등록 전입신고, 신규 등록, 정정 ... 임야대장, 호적접수(출생, 사망), 지방세 세 목별 과세증명(해당 지자체 관할 내)(4) 이용방법 : 동사무소에 설치된 번호표를 뽑은 뒤 민원발급신청서를 작 성한 후 번호가 표시된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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