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원 선거" 검색결과 121-140 / 3,6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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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에게 영향을 주는 환경 체계 탐색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14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대다수의 학생이 선거가 언제 치러졌는지도 모른다는 결과가 나왔다.한편 우리나라의 선거권 연령은 국민의 기본권인 ... 현행 정당법은 국회의원 선거권자만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 공직선거법에서는 청소년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제한해 현행 정치제도가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저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정치는 거창한 것이 아닌 생활 속에서 갈등을 겪거나 문제가 있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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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유신체제의 빛과 그림자

  의결을 얻으면, 예비후보자는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위된 통일주체국민회의선출 국회의원의 직을 승계한다.당시 국회위원 선거법에 의하면 한 선거구당 2명을 선출하였다. ... 이 개헌안의 주된 내용은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수임 대의기구를 신설하고 거기서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것과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국회의원 1/3의 임명권을 준다는 것이었다 ... 선거한다.2항, 제1항의 국회의원의 후보자는 대통령이 일괄 추천하며, 후보자 전체에 대한 찬반을 투표에 붙여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리포트 | 2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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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과제]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보장하라

  그러나 이 권리는 공직선거법의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라는 조문으로 일부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 조문을 준용하는 각 법들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선거권 ... 그러나 선거권 연령 인하는 장미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좌절되었으며, 향후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이뤄지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청소년이 선거권이 ... 정치적 판단능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은 대부분 학생 신분이라 선거권을 부여할 경우 교육적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판시하며 해당 법이 만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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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전단원 핵심내용 정리

  국민은 누구나 투표가능)★ 평등선거 (누구나 한사람이 한표만 행사할 수 있다)★ 직접선거 (투표는 본인이 직접해야함)★ 비밀 예산의 대부분의 국민세금임으로 국민대표인 국회의원들이 ... 선거에서 이김.4·19혁명(1960)★ 마산에서 3·15부정선거 비판하는 시위가 일어남 ⇒ 김주열 시체발견⇒ 시민,학생등의 대규모시위로 확산⇒ 4월 19일 전국에서 시민,학생들이 참여한 ... ※대통령직선제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부터 직선제로 시행됨.지방자치제그 지역의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제도.주민소환제지역주민이

  시험자료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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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의 대통령제 출연 배경과 특징 2.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관계 3. 대통령의 권한 가) 통치적 권한 나) 외교적 권한 다) 조직적 권한 라) 정책적 권한

  하지만 4.19 혁명으로 제2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었다. 제2공화국은 정통적인 의원내각제를 도입했다. 대통령은 간선제를 통해 선출되고 형식적인 권한만을 갖게 되었다. ... 경제명령권, 계엄 선포권을 가진다.또한 대통령의 신분관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헌법으로 대통령의 선거방법과 임기, 그 신분에 따른 특권과 의무, 퇴임 후의 예우, ... 또한 대통령은 국회의 불승인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은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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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 19일에는 시ㆍ읍ㆍ면 의원 선거, 26일에는 시ㆍ읍ㆍ면장 선거가 실시되었다. ... 포함하여 4대 지방선거를 1995년 6월 27일에 실시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을 국회에 통과시켜 16일에 공포했다. ... 의원 선거를 실시했고 4월 10일에는 서울, 경기, 강원을 제외하고 7개 도에서 도 의회 의원선거를 실시하기도 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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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 이후 전힌하는 민주주의

  도 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지방자치 선거를 부분적으로 부활시켰다. 5.16군부쿠데타로 지방자치가 조종을 고한 지 꼭 30년 만이었다.1992년 12월 19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997만여 ... 또한 남북은 1991년 12월 31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했다.노태우 정부는 1987년 6.29선언에서 약속한 대로 1991년 3월에는 구,시,군의원 선거를, 6월에는 시, ... 그리고 12월에 민자당이 신한국당으로 개명된 직후 5.18특별법, 공소시효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 직후 선방되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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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선거, 19일에는 시ㆍ읍ㆍ면 의원 선거, 26일에는 시ㆍ읍ㆍ면장 선거가 실시되었다(김재균, 1990). ... 부활ㆍ발전기1) 김영삼 정부1992년 12월, 14대 대통령 김영삼이 당선된 이후 1995년 6월 27일에 실시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며 16일에 공포하였다. ... 1995년 6월 27에는 4대지방선거를 실시하면서 지방의회는 제2기 출범을 하게 되었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1960년대 이후 30여년 만에 부활할 수 있었다. 1991년 지방의회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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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현대사 특정 사건 요약 및 정리

  박정희 정권은 민주화 인사를 공산주의자로 만드는 용공 조작까지 하며 민주화 운동 자체를 압살하려 들었지만 민심은 이미 이 독재 정권에서 떠나고 있었다. 78년 제 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 제3대 민의원선거(1954년 5월 20일 실시)에서 자유당은 원내 압도적 다수석을 확보했는데, 목표로 했던 개헌정족수 136석 확보에는 실패했다. ... 그러자 초대 대통령만은 중임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자유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 서명하에 국회에 제출하였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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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임기제와 우리나라에서 중임제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국회의원선거가 2년 차이를 두고 치루어져 막대한 선거비용으로 인한 국가재정 낭비가 초래되고 있는데, 중임제를 실시할 경우 임기조정을 통해 두 거대 선거를 한번에 치룸으로써 국가재정을 ...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과반수가 훨씬 넘는 180석의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대통령 중임제’를 위한 개헌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 있다.우리나라는 1987년 이른바 민주화의 봄을 통해 군사독재정치를 종식시키고, 6.29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되면서 13대 노태우 대통령에서 현 19대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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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A+] 재외국민 선거권 제한 위헌결정과 법적평가 (2004헌마644를 중심으로)

  본안에 관한 판단(다수의견)1.대통령·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선거권의 경우2. 지방선거 참여권(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경우3. 국민투표권의 경우4. 결론VI. 별개의견1. ... 제2항, 16조 제3항 및 제37조 제1항이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위한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요구하고 있는바,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청구인들로 하여금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지방선거 ... 하지만 헌법 제118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선임방법’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지방의원의 ‘선거’와는 구별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권을 헌법상 기본권이라 단정하기는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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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제 - 국민 10명중 7명이 대통령 연임제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붙여 국회의원선거자 과분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한다는 것과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방향 등의 내용이다. 이중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진 것은 대통령 연임제이다. ... 먼저 국회나 대통령의 발의로 개정안 제안을 하고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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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 완벽정리 - Part 6. 근현대] 진짜 필수내용 + 기출문제 오답내용 추가

  (제주 4.3사건 진압에 반대한 군인들)5.10 총선거★38선 이남 지역에서 실시 → 최초의 보통 선거 → 제헌 국회 구성(2년) → 제헌 헌법 구성대한민국정부 수립★대통령 중심제 ... 해산권 / 국회의원 1/3 임명(유신정우회) / 긴급 조치권(헌법 중지)유신 반대 운동언론 자유 수호 운동(백지광고-동아) / 민청학련 사건 → 인혁당 사건 → 3.1 민주 구국 ... 이후 민주화 운동의 토대신군부 집권★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 설치 / 언론사 통폐합 / 정치활동 통제 / 삼청 교육대전두환 정부★(1980) 대통령 간선제(대통령 선거인단) /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5.27 | 수정일 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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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의 전개행위란 무엇인가

  당이 당연히 당론을 강행하려 할 수는 있지만,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이 당이 원하는 대로 투표할 수밖에 없다. ... 농촌 게릴라 활동은 농경사회가 대부분인 국가들에서 종종 사용되어 왔다; 도시 게릴라전은 19세기 유럽 혁명에 효과적이었지만, 경찰과 군사 통제 기술의 발달로 그러한 활동이 더욱 어려워졌다 ... 예를 들어 1920년대에 공산주의 정당들은 혁명적 성격의 지하 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선거를 통해 권력을 추구했다. 19세기 자유주의 정당들은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독일, 폴란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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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18세(고3) 청소년에게 참정권(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헌논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시오.

  ~제4대 국회의원선거(1958.5.2.) 동안에는 만21세, 2005.8.4. ‘공직선거법’ 개정전 까지는 만 20세,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에는 만 19세로 변경되었다. ... 국내에서 선거권이 부여되는 연령은 만 19세로, 전 세계적으로 같은 사례가 없이 유일하다. 우리나라의 선거권은 제헌국회 총선거(1948.5.10.) ... 만 18세 이상인 사람의 선거권을 헌법으로 보장한다는 문구가 직접 삽입되기까지 했다.국회에서도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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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투표의무화는 시행되어야 하는가(찬성입장)

  또한 2012년 시행된 19대 국회의원 선거의 당선자 중 41명의 실질득표율이 25%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의 경우 1987년 대선에서 89.2%였던 투표율이, 2007년 대선에서 62.9%로 26.3%포인트 하락했고,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1988년 총선에서 ... , 2008년 선거를 통해 17대 대통령이 된 이명박 대통령은 62.9%의 투표율 가운데 30.5%의 실질득표율을 얻어 당선되었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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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제2공화국의 장면 정권은 충실한 지방자치제도를 마련하고 1960년 12월 12일에 도의원 선거, 19일에 시?읍?면 의원 선거, 26일에 시?읍?면장 선거를 실시하였다. ... 포함한 4대 지방선거를 1995년 6월 27일에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16일에 공포하였다. ... 면 의회 의원 선거 실시, 동년 4월 10일 서울, 경기, 강원을 제외한 7개도에서 도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였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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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당시 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이 선출하며 시·읍·면장은 의회가 선출하였다. 1956년 2월과 7월 두 차례 개정으로 자치단체장 선거의 쟁점이 주민 ... 한편 1989년 국회에서 지방자치제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다. ... 이후 1960년 독재에 맞서 학생과 시민을 중심으로 일어난 4·19 혁명을 계기로 지방 자치는 전환기를 맞았다. 4·19 혁명 이후 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지방 행정도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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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중단기 이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실시되었던 지방 선거는 1960년 12월 12일에 실시되었던 서울특별시, 도의 의회 의원 선거와 같은 달 19일에 실시되었던 시/읍/면 의회 의원 선거 ... 실제로 1952년에 제1 차 지방선거가 실시되었고 이를 통해서 기초 의회 의원과 광역 의회 의원을 선출하였다. 1960년까지는 제3 차 지방선거까지 실시되었다. ...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어 완전한 민선 자치의 시대가 다시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이처럼 외형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가 완전한 의미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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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사 과제 칼럼 작성, 만 18세 유권자의 탄생

  만 18세 유권자의 탄생지난 4월 15일 열린 제 21대 국회의원 총선은 코로나 19로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 예로 2005년 8월 4일 선거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을 당시에도, 동시에 각 정당에서는 청년 대변인 제도를 앞다투어 신설하였고 국회의원 비례대표 ... 만 19세였던 기존 선거법의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되어 이루어진 첫 선거이기 때문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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