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하도급구조개선o SSM법안 (법사위계류) 국회통과 추진→ 한나라당 특위는 “통과추진”을 언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음. ... 법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공익신고자보호법(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개)행정규제의 ... 택시대책o 버스전용차로 및 다인승차로 택시이용방안과 택시운전자 처우개선→ 한나라당의 주장에 찬성함.
이러한 예산의 변수뿐만 아니라 기업 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안과 집회 및 시위법 개정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안 등에서 여야의 견제와 타협에 의해 사업의 방향이 결정될 ... 현재 정부여당인 한나라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이 때문에 6월에 열린 지방선거에서 예상보다 결과가 좋지 않았다. 6월 지자체 선거에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6) 찬성의견. ... 도심상업지역에 대한 대형마트와 구도심 지역에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SSM의 신규출점을 규제하고,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보장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무일수 지정, 판매품목과 수량제한 ... 등의 규제정책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