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제한 등기" 검색결과 1,441-1,460 / 2,450건

• 

  소송법상 피고의 항쟁사유

  피고Y가 담당 재판부를 수소문해보니 좌배석 판사는 위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한 담당판사이어서 향후 담당 재판부의 공정성이 의심되었다. ... 그러나 확인의 소의 대상은 모든 권리관계로 무제한이기 때문에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적합한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소의 이익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민법 제32조에 의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경우, 영리법인의 경우 상법 제172조상의 법적 요건을 갖추어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 법인격이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2.27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학, 물권법, 민법]전세권

  따라서 전세권의 갱신에 관한 등기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법정갱신으로 인한 전세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2. ... 존속기간의 약정(1) 최장기간, 최단기간의 제한 : 당사자가 임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최장기간 제한(10년)이 있고, 건물전세권의 경우에는 최단기간의 제한(1년)이 있다.( ... 전세권의 처분Ⅵ. 전세권의 소멸1. 전세권의 소멸사유2. 전세권소멸의 효과Ⅰ.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3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학인문,민법,법학,호텔과법] 채권양도

  (1) 처분행위채권양도는 재산적 거래대상으로서의 채권을 양도인(讓渡人)이 양수인(讓受人)에게 처분, 이전하는 법률행위(계약)로서 채권의 주체를 직접 변경시키는 처분행위의 성질을 갖고 ... 채권양도의 대상으로는 채권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표시, 법률등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이 아니어야 함을 요건으로 갖는다.(2) 채권양도의 목적채권양도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 다만, 변제기가 도래한 지분적 이자채권과 물적 담보권은 채권양도로 당연히 수반되지 않는다.② 질권, 유치권의 경우에는 목적물의 점유까지 이전해야 된다.③ 저당권은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5.0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주식회사 설립등기

  배당금의 청구기간㉫ 이익의 처분방법3) 정관의 인증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상 292). ... (공증법인 66조의 2)로 공증인법이 개정되어 법인 의사록인증의 경우에는 공증인의 지역제한이 폐지되었다.4) 주식발행사항의 결정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반드시 정관에 ... 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지만 등기사항은 아니다. ?발행주식총수?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0.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부가가치세 -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8) 사용처가 특정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에 의하여 ... 선고 2007두15469 판결 [공2009하,1236] [ 제 목 ]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 취소[ 쟁점사항 ] 지입제의 경우 지입회사가 지입차주들에 대하여 일반적인 지시·감독을 전혀 ... 축소 : 납세자가 세금계산서를 송달․보관․신고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 - 허위세금계산서 차단 : 국세청에서 세금계산서 진위여부 파악에 많은 행정력이 소요세금계산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리포트 | 3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8.09

  다운로드 장바구니
• 

  회사법 기말총안

  원고가 승소한 경우 추급효와기된 경우 결의취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패소시에는 효력이 당사자에게만 미치며 악의`중과실시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5. ... 대표소송의 경우 소송비용등 실효성이 거의 없을 수 있으므로 소송의 방법으로 가처분제도와 함께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신주발행유지청구권과 위법행위유지청구권 비교 약술1. ... 따라 원고는 주주 이사 감사에 한하는데 무의결권주주 및 해임당한 이사 감사도 제소권이 있으며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회사만이 피고가 될 수 있다.2)결의무효확인의 소원고는 상법상 제한이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09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서

  단,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으면 본 조, 제26조(투자자의 우선매수권) 및 제27조(투자자의 공동매도권 등)에서 정하는 제한 하에서만 그 소유의 회사 발행 주식의 전부 또는 ... 납입기일까지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대금 전액을 회사가 통지하는 은행의 별단예금 계좌에 송금하여야 한다.회사는 발행일에 본건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주주명부에 변동 사항을 기재하고 자본증가의 상업등기를 ...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매각, 담보제공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있다.본 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고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서식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9.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부동산 매매 계약서

  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등록세 등 등기신청에 요하는 제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566조에서 매매계약의 비용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특약이 없으면 양 당사자가 균분하여 ... ★다른 특약이 없으면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제100조 제2항)지만, 이는 임의규정이므로 따라서 주물과 종물의 법률적 운명을 달리하는 약정도 유효하다. ... 3.305㎡, 1983년 1월 1일부터 법률상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생활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으나, 2007년 7월부터 이와 같은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이 금지되며 이에 위반시 과태료 처분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04

  다운로드 장바구니
• 

  [부동산학]부동산신탁

  처분에 따른 수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신탁관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수익자의 자격에는 신탁법상 아무 제한이 없다. ... 신탁법은 위탁자의 자격을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신탁을 설정하기 위하여는 신탁목적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처분해야 하는 등 신탁을 하기 위한 법률행위를 해야 ... 신탁의 목적과 제한(1) 신탁의 목적(2) 신탁의 제한6. 토지신탁방식의 권리관계7.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회사법 케이스 총 모음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은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하고 있다. ... 그래서 A의 아들 S가 A의 지위를 대위하게 되어 있었는데 정관변경과 등기하기 전에 B 혼자 회사 대지와 회사 창고를 D에게 매도하였다. ... 채권이므로, 전자에 속하는 회사의 채무에 대한 것이라면 다른 사원은 책임이 없지만 제3자인 지위에서 회사와 소비대차 계약을 대항할 수 없으므로 회사채권자인 제3자가 선의인 경우는 허락의 제한으로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률행위의 목적

  그러나 매수인의 등기를 생략하고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이전등기를 받은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93.1.26. 92다39112). ... 예컨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및 제8조 제1호은, 조세포탈과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수인이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 구역 등을 한정하고 있으면 유효하지만 영업의 자유나 거래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

  해제로 인하여 물권 등이 당연히 복귀한다면 제3자의 권리 내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제548조 제1항 단서는 해제의 소급효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 2002다31537판결도 계약의 해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처럼 민법 제451조에 모순되지 않는 조화로운 해석을 도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가압류권자는 등기상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할 경우에 대비하여 집행대상인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고, 압류는 금전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그의 처분행위를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3.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각론] 강도의 죄

  (최협의의 협박)해악의 내용에는 제한 X. 폭행,협박은 재물소지자 아닌 제3자에게 가해져도 됨(나)폭행,협박의 정도 -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 ... 불필요하지만 공갈죄는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요함. ...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가적극설 - 경제적 이익위해 살인하면 모두 강도살인죄가 되어 부당하므로 의사표시가 필요.소극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4.22 | 수정일 2022.03.24

  다운로드 장바구니
• 

  부동산 명의신탁의 사법적효력

  평가한 금액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없이 이를 부과하여야 한다.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⑦제1항의 ... 명의신탁약정의 효력무효명의신탁약정만이 있고 아직 그에 따른 등기가 없는 경우 수탁자에게 등기행위에 협조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1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체비지매매계약서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3. ... 완료되고 "을"이 매도대금을 완납한 후에 매각토지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제5조 ① "을"은 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 00 00 00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장을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 를(을) "을"이라 칭하여 아래 조항을 약정한다.제1조 토지의 면적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면적으로 하고 추후 환지확정처분에

  서식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07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주주총회와 이사의 책임권한

  주주총회1)주주의 총의에 의하여 회사의 내부에서 상법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상설기관2)상법상 권한 : 재산권의 처분 수익에 관한 결정권은 주주총회의 ...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5)주주의 의결권①의결권이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주주의 의결권은 고유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관에 의해서도 이를 박탈하거나 제한할 ... 위반하거나 해태한 이사가 여러명이면 연대책임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기하여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책임부담②자본충실책임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근저당 및 비전형담보

  수 없다.(6) 그리고 일반저당권에 있어서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로서 1년분의 지연배상만의 담보 된다는 제한이 있지만, 근저당권에 있어서는 채권최고액이 그 기준이 되므로, 따라서 최고액의 ... 따라서 동산 의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점유중인 양도담보 목적물을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에 그 제 3자는 양도담보권의 부담없는 소유권을 취득하며(제249조), 부동산양도담보 의 ... 근저당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는 등기하 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필요적 등기사항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2) 결산기에 확정된 채권액이 등기된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08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물권법]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이론과 판례의 정리

  처분은 그것이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서 한 때에는 유효하다는 독일민법 제185조의 1항의 법리를 원용하여, 갑과 을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을이 갑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데 대한 동의를 ... 학설(1)제한적 유효설제한적 유효설에는 다시 다수설의 입장인 합의조건부 유효설과 채권양도설이 대립한다.1)합의조건부 유효설(이영준 등)합의조건부 유효설에 따르면 갑, 을, 병 3자의 ...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검토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에 대하여 학설은 크게 유효설과 무효설로 대립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제한적 유효설, 유효설, 무효설로 대별될 수 있다.1.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공용수용의 문제

  다만, 타인 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 수용목적물에 대하여 엄격 한 제한이 이루어진다. ... 수용에 의한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 또는 촉탁할 수 있으며, 수용 시 등기에 필요한 서면은 이전등기신청 시에 보상 또는 공 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한편,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4.17

  다운로드 장바구니
• 

  회사법 시험대비 요약

  등기(상법 317조 2항 3의 3호, 4항): 공시(340조의3 4항)7. ... 구제수단으로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청구소송 및 임시주주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청구(민사집행법 300조 2항),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389조 3항, 210조, 민법 756조), 담당이사 ... 그러나 대주주 등에 의한 남용방지 위한 제한(상 340조의2 2항).3.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03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