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판례" 검색결과 141-160 / 1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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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형상 470),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매도담보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더라도 채권자(매수인)에게 곧바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청산기간 경과 후 청산금을 채무자(매도인 ... 다수의 학설과 판례가 취하는 입장이다. ... (가) 양도담보양도담보에서는 특약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는 양도담보권만이 주어지고 소유권은 채무자에 남게 된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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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소멸시효이익의 포기 등)

  채무자 가 일반적으로 이에 해당하지만, 가등기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대판 95다12446)와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대판 90다카27570)도 ... 판례판례는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라고 하고, 다만 소송에서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소송당사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 판례는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를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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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물권법에 대한 이해

  예를 들면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장저당법, 광업법, 하천법, 도로법 등에 있는 물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 ...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으로서 저당권 등은 부동산물권이지만, 담보물권인 질권은 동산물권이다.2) 관습법상의 물권 : 판례가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하는 것에는 ... 따라서 이러한 판례 가운데 물권법에 관한 판례도 물권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하급법원은 상급법원의 선판례를 사실상 존중하고 있다.2.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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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법정지상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제 10조는 공익상의 이유로 지상권의 설정을 강제하는 강제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배제할 수 없다. ... 판례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부터 저당권의 목적되는 토지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건물 없는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어느 쪽에도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때에는,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판례는 건물이 있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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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채권의 소멸 & 관련 대법원 판례 요약 정리

  대문변제의 예약소비대차에서 채권확보를 위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으로 행해져온 대문변제의 예 약은 채무자보호를 위해 제607조, 제608조와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로 규율하고 ... 또한 그 채권을 담보하는 담보권이 소멸하는 것도 당연하다.2. ... 판례는 대물변제 외에 대물변제계약을 별도로 인정하는 입장으로 변제설은 이를 지지하지만. 계 약설은 이 판례가 대물변제의 예약을 대물변제계약으로 오해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3.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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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

  그리고 양도담보는 협의의 양도담보(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원칙으로 한다.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정 전에 통설과 판례는 소유자를 양도담보권자로 보는 신탁적양도설을 취하였다. ...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정 후의 양도담보1. 쟁점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는 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가등기를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 판례이론을 보면, 양도담보권자는 목적물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그 소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양도담보설정자에 대하여는 담보목적물을 넘어서 그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을 채무를 부담할

  리포트 | 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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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등기의 효력

  전자는 부동산등기법 에 의해 규율되고, 후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규율된다. ... 假登記의 效力가등기에는 청구권보존의 가등기 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담보가등기 가 있다. ... 판례도 현행 등기제도 하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인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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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시험] 형사법 판례와 문제 그리고 해설

  따라서 양도담보, 매도담보를 불문하고 가등기법상의 청산기간 경과 후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비로소 채권자에게 이전된다.이러한 가등기담보법의 규정을 동산에 대해서도 유추적용하자는 ... *객관식판례연습*◆ 양도담보와 매도담보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부합한 것은? ... 1962. 2. 8, 4294형상470), 그러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시행(1984. 1. 1)됨에 따라 전면 수정을 받게 되었다.가등기 담보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과

  시험자료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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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에 대한 판례의 동향

  민법주해(朴在允 집필), 105면현행법상 법정지상권은 전세권에 의한 경우(민법 제 305조 Ⅰ), 저당권에 의 한 경우(법 제 366조 Ⅰ), 가등기담보권 등에 의한 경우(가담법 제 ... (같은 판례로 대판 1970. 9. 29, 70다1454)(2) 양도담보의 경우토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타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그 소유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 우 그 가등기에 의한 ... 대판 1966. 5. 17, 66다504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담보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담보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되, 다만, 담보의 목적에 의하여, 채권적으로 제한을 받는데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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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원천징수, 가등기, 양도담보 등

  ‘담보가등기’는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등기 담보계약을 하고 가등기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중복과세금지, 실질과세원칙, 과세형평 및 조세법 조항의 합목적성에 관한 법리오해, 재산권 침해, 판례위반 ...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금전을 대부하면서 담보계약을 하고 가등기를 해두었다.만약 을이 기한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가등기권자인 갑은 청산을 거쳐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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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명의신탁

  , 가등기담보, 신탁법, 상호명의신탁2) 특례인정 ; 종중, 배우자- 조세, 법령 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만 특례를 인정- 명의신탁등기가 실권리자등기법에 따라 무효가 된 후 신탁자와 ...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도 가능)(2) 민법상 신탁행위 : 양도담보, 채권추심을 위한 채권양도(3) 신탁법상 신탁행위(4) 허위표시와의 구별 : 실익은 제3자 보호범위가 다르다 ...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물권변동이 유효하여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명의신탁이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2) 유효성이 인정되는 명의신탁1) 적용제외 : 양도담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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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주택임차대의 정의와 적용 및 그 효과에 대하여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확정일자부 주택임차권 포함)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甲은 외국인이므로 주민등록이 있을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에 대응하는 공시방법이 있을 수 있느냐가 문제가된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 딸린 가게에서 소규모영업 및 공장을 하는 자도 이 법의 보호대상이 된다.(3) 회사직원 숙소로 법인이 임차한 주택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 여부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대한 판례를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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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등기의 효력

  전자는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규율되고, 후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율된다. ... -등기의 내용에 관한 악의의 추정부동산물권을 취득하려는 자는 등기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즉 악의로 추정 된다.마)등기의 공신력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데에 학설·판례가 일치하고 ... 있다(대판 1969.6.10, 68다 199)2)가등기의 효력가)의의가등기에는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담보가등기'의 두가지가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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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횡령죄

  있다.b) 위탁매매대금위탁매매인이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c) 양도담보, 매도담보, 환매, 재매매 예약, 가등기담보 등양도담보의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 本質(1) 월권행위설- 신임관계에 위배되는 월권행위에 횡령죄의 본질이 있다는 견해(2) 영득행위설- 위탁물을 불법하게 영득하는데 횡령죄의 본질이 있다는 견해(다수설 및 판례)(3) ... (재물의 타인성)2 횡령죄의 성부가 특히 문제되는 경우a) 대체물건 보관(특정목적이나 용도)목적이나 용도가 지정된 경우 학설은 횡령죄와 배임죄가 대립하나 판례는 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하고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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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가등기의 효력

  擔保假登記담보가등기라 함은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로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인정된없다는 점과 물권행위의 유인설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등기원인의 무효 ... 담보가등기는 경매절차에 있어서 저당권과 전혀 동일한 취급을 받고 우선순위 역시 등기의 순위에 의하므로 담보가등기는 가등기이면서도 본등기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5. ... 따라서 해결하면 되지만 예외적으로 매매계약의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고 여기의 제3자는 해제의 의사표시 후 말소등기를 실행하기 전의 선의의 이해관계인도 포함하는 것으로 판례가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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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물권법정리(물권법정주의에서 가등기담보까지)

  질권자로부터 이탈된 도품, 유실물인 경우 질권이 여전히 존재함)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생각건대, 대상목적물에 대해서 전혀 권리가 존재한 사실이 없었던 경우와는 구제를 받을 효력이 있으며(가등기담보등에 ... , 「물권적 계약」이라는 용어를 판례가 사용하고 있음에 비추어 판례가 인정설을 취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5. ...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고 또한 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는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선의취득이 문제될 여지가 없고, 점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관계에서 당연히 생기는

  리포트 | 4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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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평석]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보다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는 없으나,한편 가압류채권자도 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가압류채권자보다 후순위의 담보가등기권자라 하더라도 가등기담보에 ... 종전판례의 태도 보증금의 법적 성질과 그 반환채무와 건물명도채무와의 상호관계에 관한 종전 판례를 살펴본다.대판 1962.2.15, 4294민상837에서는 부동산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서 ... 문제의 소재 임대차에 있어서 보증금반환채무와 임차건물명도채무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가의 문제는 보증금의 법률적 구성을 어떻게 하는가에 관련된 문제로서 오래전부터 학설과 판례상으로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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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용익물권

  (가등기담보 등에관한법률 제10조)입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 정한 것으로 ... (입목에관한법률 제6조)ⅱ)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의【판례】: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 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는 ... 전세물 을 사용하는 대가로서의 차임은 전세금의 이자로서 충당되며, 나아가 전세 금은 전세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증금으로서의 성질도 갖는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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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물권법 사례(2003 기말)

  위 "가"항의 가등기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담보가등기라 하더라도 그 가등기권리 역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고,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 여기에는 건물에 대한 증축건물, 부속건물 등이 포함되고 성숙한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다(판례). ... 이때 제3자인 건물양수인은 건물양도인을 대위하여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2)성립요건판례에 의하면 우리 민법은 일정한 조건하에서의 법정지상권을

  리포트 | 6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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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단속규정의 사법상 효력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 영역에 속하는 규정민법 103, 184, 339 등이 있으며, 특별법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주 택임대차보호법 10, 근로기준법 22 ... 판례 및 사견1. ... 예컨대, 사찰소유의 일정 재산을 대여, 양도 또는 담보에 제공하는 경우의 관할 청의 허가나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 공하는 경우의 관할청의

  리포트 | 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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