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국제법주체성" 검색결과 141-160 / 12,0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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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든 없든 성질상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것은 외국인에게도 보장되어야 하고 그 밖의 기본권은 상호주의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 구체적 권리성 (주관적 공권성)①의의-기본권이 개인을 위한 구체적인 주관적 공권이라는 것은, 기본권은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의 작위나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 있다고 해석된다.1) 부정설(1) 법실증주의: 의 법인요건을 충족하면 되고 사법상 권리능력 유무는 주체성 향유에 영향을 줄 수 없으며, 재단법인의 경우에도 기증자나 출연자의 의사실현에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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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공급주체의 변화 양상

  더 이상 사회복지는 무료가 아닌 것이다.1980년대 이후에 재정되거나 개정된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복지법 등은 비용징수제도를 도입하여 개인의 자조적인 ... 자발적인 조직, 상호부조적인 조직, 개인, 가족, 종교기관, 기업체 등을 사회복지의 공급주체로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복지공급체계를 환영하고 그 확대를 ... 적극적인 참가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 초에 소련과 동구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국경 없는 경제의 국제화가 강조되면서 무한경쟁의 자본주의는 더욱 강화되어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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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

  표현의 자유 침해를 방지해야 될 국제인권규범상 국가의 보호의무를 강조하며 영향평가제도나 감사제도와 같은 구체적 제도를 수립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또한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서는 국제인권법에 대해 노조 해산을 극단적으로 심각한 경우에 한해서 행하는 최후의 수단이라 밝히며 전교조 해산은 이러한 관점에서 엄격한 기준에 대한 ... 그러나 출시 이후 일부 사용자가 이루다를 향해 성희롱 발언을 했고 심각한 혐오 및 차별 발언의 학습과 제공자 동의없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의 사용 등 논란이 커지며 출시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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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덕윤리 중등임용고시<2회 합격자> 주제별 핵심키워드 정리 - 통일교육론 및 응용윤리

  -칸트의 목적의 형식 수용 : 개인이 삶의 주체라면 타인과 무관하게 개인이 목적적 존재로 내재적 가치를 지님. ... 외재적 접근법과 내재적 접근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보완방법 (지금 한국이 추구하는 접근법)2.통일 교육 접근법체제 중심접근법-체제 중심 접근법 : 남북한의 이념과 정치 체제, 사회구조 ... 체제 수호적인 소극적인 입장.②통합의 주체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음.

  시험자료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3.06 | 수정일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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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무역

  거래주체에 따른 분류1) 담당주체에 의한 분류1/ 민간무역(Private trade)개인 또는 무역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자기책임하에 이루어지는 무역거래를 통해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 금융정책, 운임정책, 노동법, 독점금지법, 사회관습 등의 간섭을 받는다.4/ 국제무역거래에서 위험성이 존재하게 된다. ... 거래주체에 따른 분류3. 거래대상에 의한 분류4.

  리포트 | 2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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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의 이해] [간호학과] [A+받은과제] 부르카 금지법 문화적 배경, 사회적 배경, 찬반여론, 나의 생각

  있는 개인의 종교 자유와 다를 수 있는 표현 권리를 억압하는 행위라며 반발하였습니다.(3) 이에 대한 찬반여론을 간단히 정리하자부르카 금지법 찬성 의견에는 여성 인권 탄압, 테러 ... 이 법은 입법 논의 단계부터 발효 이후에도 격렬한 찬반논쟁이 프랑스 사회전체를 뜨겁게 달구었고, 서구 및 이슬람권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 여성의 화폐가치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가문의 딸을 시집보내거나 신전에 파는 주체도 결국 가장이었고, 이렇게 가부장제 또한 인류 최초의 문명에서 서서히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2)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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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권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내용을 고찰해 보시오

  그러나 아동권리협약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국제적인 규범으로,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보호 대상으로 하면서 적극적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아동에 대한 권리의 국제문서이다. ... 예를 들어서, 아동 개인의 생활양식과 관련해서는 두발과 의상을 선택하는데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자기 결정을 하거나, 집안의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아동이 자기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 국제아동협약1989년 국제연합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문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룬 권리 규범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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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피해 아동을 위해 우리 사회에서 개선되어야 할 과제와 교사의 역할에 대해 논하시오

  주체, 권리행사의 주체, 그리고 고유한 인권의 주체로서 국제법적으로 승인하여, 이를 각국에서 보장하려고 한 점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 ...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제법 기준에서 차별을 하지 않고(제2조), 아동의 생존·보호·발달보장(제6조), 아동의 의사존중(제12조) 원칙을 준수하여 아동의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을 ... 학대피해 아동아동학대가 제도적, 법적,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요인으로 학대는 피해자에게는 한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양육과 관련한 문화적 관점과 태도, 사회구조,한 점검이 필요하고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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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의 자유는 어디까지 포함되어야 하는가

  이를 통해, 예술이 가지는 영향력은 개인을 넘어 국제적인 문제에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그러기에 자유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로운 사고, 표현, 행동을 포함하며,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법적인 제약이나 타인의 무리한 간섭을 받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영국의 철학자 이사야 벌린은 ... 이 작품은 파리의 국제박람회에 출품되었으며, 전쟁의 참상과 인간적인 비극에 대한 진실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국제적으로 사회와 정치적인 영향력을 끌어들였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1.11 | 수정일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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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실습] 간호윤리 사례 보고서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⑦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서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① 보건복지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 자격증명서(본인 사진이 첨부된 것에 한함) 제출-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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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의 법원성 에세이

  이는 국제법이 국가의 상위에 있는 권위를 상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제법은 동등한 권위를 가진 주체들의 타협의 산물이다. ... 그러나 개인의 동의가 국가에 정치적, 도덕적 권위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서 그 개인을 대표하는 국가들 간의 동의가 국제법의 정치적, 도덕적 권위를 형성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 그들은 심판받았는지 의문이다.실은 이것은 국제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수범자인 국가들과 그 국가에 속한 개인들의 문제인지도 모른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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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학의 기초

  , 국제상학, 국제법학을 무역학이라는 학문 속에 통합시켜 새로운 영역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창의적 노력과 이해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 먼저 개인 및 기업의 경영 ? ... 즉 국제무역은 일국의 경제주체가 타국의 경제주체와 재화, 서비스 나아가 생산요소를 상거래하는 행위를 총칭 한다.무역의 어원 자체는 교환을 의미하는데, ‘貿’자는 무역할 무, '易'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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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관광과 국제관광] 관광의 발전요인과 장애요인

  경제적 환경변화, 경제행위주체의 가치관변화, 생활양식의 변화는 국민의 소비구조에 변화를 준다. ... 제도적 구조와 기능은 관광산업발전뿐만 아니라 국제관광의 환경을 바꾸는 중요한 요건으로 된다.이들 법 테두리는 한국의 경우에 국가보안법 ?여권법 ?출입국관리법 ?외환관리법 ? ...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구조가 지출할 수 있는 여력으로 될 때 관광행동은 인간 삶의 질을 확충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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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마다 개최되는 유네스코 세계성인교육회의에 대하여 정리하시오. 서론

  더불어 성인교육의 조직과 행정은 정부와 민간,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고, 학습자들이 참여하고, 전문가들이 지도하고, 자료들이 공유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 또한 성인교육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적 적응, 문화적 창조와 민주적 시민권, 국제적 이해와 평화를 위한 수단이라고 정의하였다.이를 위해 성인교육의 내용은 개인의 흥미와 필요, 사회의 ... 또한 성인교육은 개인의 자기실현과 사회적 통합, 국제적 협력과 글로벌 의식, 문화적 창조와 비판적 사고 등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행동의 의지는 성인교육의 사회정치적 의미와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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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입헌주의 헌법과 현대입헌주의 헌법에 대해 논하시오

  따라서 현대입헌주의 헌법은 실질적·절차적 법치주의의 발달과 헌법재판제도,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행정국가의 등장, 정당제도의 발전과 국제평화주의 등의 특징을 가지게 된다.2 ... 이를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헌법파괴는 헌법제정권력의 주체가 변경되는 협의의 혁명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헌법의 존재형식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 ... 헌법파괴, 헌법폐제, 헌법침해, 헌법변천에 대해 약술하시오.헌법은 실정법 중 최고의 지위를 가지는 법으로, 정치공동체의 법적 규율을 위한 특정 원리를 지향하는 근본적 규범 설계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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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안][계획서] 중고등학교 보건 평가 기준안 세안입니다. 보건 평가 기준안은 전문성이 있어야 하므로 작성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본 샘플을 참고하시면 작성하기가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01]헌법, 학교보건법, UN 아동권리협약 등 건강과 안전에 대한 법적 권리를 이해하고 국가 및 국제 차원에서의 건강 안전권 보호 제도와 구제 절차를 평가한다.상헌법, 학교보건법, ... UN 아동권리협약 등 건강과 안전에 대한 법적 권리를 이해하고, 국가 및 국제 차원에서의 건강 안전권 보호 제도와 구제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중헌법, 학교보건법, UN 아동권리협약 ... 종합하고, 자신을 건강의 주체로 인식하며, 건강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건강 행위를 실천하는 생활 태도를 가지도록 한다.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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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장애인권리협약 중 한 개의 조항을 선택해 한국의 상황과 비교해 설명하시오

  이들은 큰 불이익을 받는 소수자로서 국제사회 차원에서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장치가 필요해 협약이 제정되게 되었다. ... 선택의정서는 개인진정제도를 포함한 18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협약의 절차법적 효력을 확보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2020년 10월 기준 협약은 182개국에서, 선택의정서는 ... 이들이 처해있는 여러 사회적 상황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거나 권리를 침해받는 등의 상황에서 법적인 규제를 위해 국제사회에서 만들어진 장치가 UN장애인권리협약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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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3법 통합 개정 의미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용으론 다음과 같다.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며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와 감독 주체를 이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거론되어 격상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 변경한다.정보통신망법이 개정함에 따라 사람들이 가장 구분하기 힘들었던 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주체가 확실해지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효력이 강력해지었다.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빅데이터 ... 창출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에 맞춰 금융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EU GDRP등 국제적 데이터 법제와 정합성 제고로 전 세계 데이터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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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보장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사고를 대처하는 강제보험으로 등장하여 1911년 영국 국민보호법이래 실업보험 출현으로 국제적으로 보급되었다. ...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서 처음 법제화된 이래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ver Organization) ... 그러나 대상이나 범위, 주체 등에 따라 개념상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뚜렷한 구분 없이 사용하기도 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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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전염병의 대처를 위한 노력들

  국제적인 협력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각 국가가 스스로 해결하지 않는 이상 전염병 대처가 쉽지 않다. 가장 빠르게 넓은 범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다. ... 실제로 WHO의 회원국의 통보대상 전염병의 범위를 확대되어서, 전염병에 대해 국제적 통제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 2006) ... 따라서 앞으로도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반면 국가적인 노력으로는 전염병 대응과 관련된 법을 만들고 치료제와 백신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17 | 수정일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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