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 검색결과 141-160 / 2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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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통용되는 것이 사회복지법이라 할 때 학문적인 측면과 실정법적인 측면 중 어떠한 접근방법을 적용해야 미래의 사회복지사로서 더 적합할 것인지를 본인이 생각하는 바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예를 들어 작성하시오.

  영역의 이론적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현행 사회복지 관련법에 관한 해설과 분석을 하고 있는데 급여의 원인관계 및 입법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사회복지 관련법을 사회보험법, 사회보장법, 공공부조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을 들고 있고 사회보장법에는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구조법,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을 들고 있으며, 공공부조법에서는 ... 하지만 이들 모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 해당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모녀는 어떠한 급여도 받지 못하였던 것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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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학과] 2018년 1학기 사회복지법제 기말시험 핵심체크

  사람의 양심에 호소⇒ 사회복지법은 도덕이 법으로 발전한 대표적인 법규범이라고 할 수 있음2) 법의 이념● 법의 이념- ‘법이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고 왜 있는가’하는 질문- 정의, 공공복지

  방송통신대 | 112페이지 | 9,800원 | 등록일 201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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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학과] 2018년 1학기 사회복지법제 멀티미디어 강의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사람의 양심에 호소⇒ 사회복지법은 도덕이 법으로 발전한 대표적인 법규범이라고 할 수 있음2) 법의 이념● 법의 이념- ‘법이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고 왜 있는가’하는 질문- 정의, 공공복지

  방송통신대 | 112페이지 | 9,800원 | 등록일 201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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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행정론-한국형 복지국가의 가능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이는 자산 조사를 통하여 공공부조의 프로그램을 중시하고, 사회복지의 대상자 기준이 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오명이 함께 따르기도 한다. ... 이는 국가가 복지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며, 기존의 빈민구제와는 구별되는 의미를 갖는다. ... 경제적은 측면에서 사회복지정책이 통합된 후 완전고용정책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할 권리와 소득보장권리를 연결해주는 고리가 되기도 한다.(2)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자유주의적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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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의 개념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부조, 사회보험,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제도에 속하는 법률들과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에 속하는 법률들을 형식적 ...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라고 본다.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관련복지제도가 있다. ... 사회복지법제론이름서론사회복지법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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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이 노인의 사회·심리적 상관관계

  이는 빈곤층에 대한 최저생활의 보장이라는 공공부조법제의 목적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 (기획재정부, OECD/단위 %)노인이 이렇게 빈곤에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원인은 공적 부조가 빈약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 빈곤층 구제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노인계층에 대한 소 노인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65세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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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 발달과정

  사회복지법의 기원1) 영국의 빈민법(Poor Law, 1601)을 공공부조법의 기원으로 보는데, 빈민법은 빈민들을 억압하고 관리하는 법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 김훈(2005) 역시, 사회보장기본법의 범위를 사회복지법의 기본범위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따라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복지관련법(청소년기본법, 특수교육진흥법 ... 되어 개인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공되는 급여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체계’로 정의하고, 「사회보장기본법」을 사회복지의 기본법으로 하여,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1.06 | 수정일 20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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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급여수급권

  실체적 권리의 유형에는 사회보험청구권, 공공부조청구권, 사회복지서비스 청구권이 있으며 그 내용에는 수급권자, 수급요건, 급여의 종류 및 수준, 재정조달, 전달체계, 수급권의 보호와 ... 핵심은 각 사회복지법상 대상자가 향유하는 사회복지수급권이다. ... 하위 권리로는 사회복지급여청구권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기관의 조치에 의해 침해될 경우 이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복지급여쟁송권, 사회복지행정과정에 사회복지대상자나 국민이 참여할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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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종류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서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1961년 이후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기반이 되었던 생활보호법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느 정도의 급여확대를 통하여 국민에 대한 생활보호의 기능을 꾸준히 수행하여 ... 사회보장행정법상 권리구제란 사회보장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 수급자격, 급여, 보험료, 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당해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이 있는 경우 사회보장관련법상에 규정되어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행정법상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적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수급권자의 권리구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3.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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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론] 아동복지법 기본이념과 관련법 체계에 대해서 논하시오

  우리 나라 사회복지법 체계를 보면, 사회보장기본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제도별로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으로 구별한다. ...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가리킨다. ... 의미의 아동복지는 식민지시대에 시작되어 해방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수많은 요보호아동의 보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대안으로 이어지다가 1961년 전쟁고아를 비롯한 요보호아동을 구제하기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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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론] 빈곤에 대해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은 다른 입장으로 접근했다. 여러분의 입장과 사회에 내제된 빈곤척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세요

  그리고 최저생활을 위한 공공부조법체계에서도 빈곤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이른바 빈곤선(poverty line)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빈곤선의 역할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 공공의 구빈정책에 반대하며 순수 민간의 구제노력을 강조하였으며 자립할 수 있게 돕지 않고 단순한 자선활동에 그쳤다. ... 이러한 공적부양을 빈곤한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공공부조라고 할 수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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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의 개념은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으로 구분한다. 위 두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또한 우리나라의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의 종류를 나열하시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 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제도에 속하는 법률들과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에 속하는 법률들을 형식적 ... 사회복지의 조직과 작용 및 권리 구제에 관하여 정하며, 국민으로 하여금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생존권적 기본권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 국민연금법, 국민건강 보험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고용 보험법이 사회보험법에 속한다.③ 공공부조법공공부조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10.15 | 수정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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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 급여수준을 높이면서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적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때문에 공공부조에서는 법규에 의한 절차적 구제가 수급권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권리구제 장치의 확보와 실현이 필요하다.넷째, ... 수급자에서 탈락한 경우 소득보장수준이 낮은 현행의 공공부조의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수급권자는 권리구제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수급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수급권이 권리로 인정된 후에 그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을 때 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권리구제 방법 즉, 이의신청으로 성공적인 구제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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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론 중간고사 요약(사회복지법의 개념, 사회법의 등장과 원리, 영국과 독일의 사회복지법, 법체계, 법령체계, 입법절차, 헌법상의 기본권, 사회복지수급권, 공적사회복지 등)

  수 차례의 빈민법 제정과 기타 빈민구제 관련 입법을 통하여 공공부조제도를 발전시켰으며, 베버리지 보고서를 계기로 실업, 빈곤 등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공부조인 국민부조를 실시하였다 ... 꾸릴 수 없는 미자립적인 사람들(노인, 여성, 아동, 범죄인, 장애인 등)만을 위한 노력 지칭(4)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동등적 지위사회복지 개념의 확대- 사회복지법에 사회보험,공공부조 ... 지방자치단체- 국가 영토의 일부를 자기 구역으로 하여 그 구역 내의 모든 주민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배권 행사- 지자체는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집행하는 데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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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의 실행과정에서 구현하려는 권리의 핵심은 각 사회복지법상 대상자가 향유하는 사회복지권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를 논하여 본다

  보호(압류 및 불이익변경 금지)사회복지 급여수급권의 처분, 압류, 상계금지가 되어 있으며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법에는 상계금지 규정은 없으나, 사회보험법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 이러한 권리성 약화의 위험 때문에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사회복지법에서는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2)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 사회복지법상 권리는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들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에 대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힘을 법이 부여해 준 것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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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조

  공공부조제도의 목적우리나라의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는 공공부조의 목적에 대해 헌법상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념에 그 근거를 두며,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 왜냐하면 공공부조를 통한 구제 자체는 2차적이고 보조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다.피븐과 클라우드는 자본주의의 변동과정은 공공부조제도의 발달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 생활유지능력이 ... 공공부조법은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정법적으로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다. 우리 실정법에서는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보호법이 공공부조법체계에 속한다.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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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론]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및 나아갈 방향과 과제를 작성하시오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체계를 보면, 사회보장기본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제도별로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으로 구별한다. ...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가리킨다. ... 의미의 아동복지는 식민지시대에 시작되어 해방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수많은 요보호아동의 보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대안으로 이어지다가 1961년 전쟁고아를 비롯한 요보호아동을 구제하기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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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 권리구제와 전심절차의 대상 및 내용, 전심절차의 종류와 기관 및 청구기간과 결정

  전심절차의 대상 및 내용1) 사회보험법의 경우2) 공공부조법의 경우3) 사회복지서비스법인 노인복지법4) 기타 특별한 권리구제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3. 행정심판Ⅱ. ... 권리구제의 절차목차Ⅰ. 권리구제와 전심절차의 대상 빛 내용1. 소송전 절차의 중요성2. ... 권리구제와 전심절차의 대상 빛 내용1.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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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기본법에 나타난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및 보호규정이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수급권포기 및 제한에 관한 규정들을 서술하시오

  공공부조 ?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이 된다. ...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 · 장애 · 노령 · 실업 ·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 공공부조 ... 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은 공공부조제도에서 보충성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빈곤에 대하여 친족 간의 부양을 국가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적인 부양에 우선하여 이루어질 것을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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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론

  -공공부조는 일시적 개선 또는 마지못해 하는 최종적인 수단으로서의 시혜나 자선이다.-욕구가 예외적인 것이다. ...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2.잔여적 복지의 사례*공공부조① ... 기초로 하고 있다.③ 이 제도가 보장하는 급여에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가 있고 부가적으로 장제(사망)급여와 해산(출생)급여가 있다.구 분사회(4대)보험공공부조재정예측성재정의

  리포트 | 3페이지 | 3,100원 | 등록일 20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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