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 본질" 검색결과 141-160 / 2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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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공범과신분

  .1) 공동정범 비신분자는 진정신분범의 정범적격이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공동정범이 될 수 있도록 한 특별규정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은 당연한 규정으로 본다.2) 교사범ㆍ종범 비신분자가 ... 판례는 간접정범의 공동정범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3)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1) 공범독립성설의 입장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에도 신분관계로 인하여 ... 신분자를 교사ㆍ방조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비신분자도 신분자의 법익침해에 가공한 것이므로 당연히 그 죄의 교사범ㆍ종범이 성립한다.3) 간접정범 본문의 전3조는 공동정범ㆍ교사범ㆍ종범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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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공범과 신분(형법 제33조의 해석문제)에 대한 이론과 판례

  따라서 제33조 본문은 교사범과 종범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규정이라 할 것이지만, 공동정범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이 될 수 없는 자를 예외적으로 공동정범이 될 수 있도록 한 특별규정 의 ... 비신분자와 신분자가 행위시점에 서로 의사연락을 가지면서 공동으로 범죄를 실현시켰다는 점이 중요하므로, 비신분자에 신분자가 공동정범으로 관여한 경우는 신분자에 비신분자가 공동정범으로 ... 따라서 예의 경우 갑에게는 수뢰죄의 간접정범이 된다(피이용자인 을의 경우에는 그 정을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뢰죄의 종범이 성립한다).3)공동정범으로 관여한 경우공동정범의 경우에는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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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살인의 죄 파트 요약정리입니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갑과 을이 공동으로 갑의 부를 살해한 경우 → 갑의 존속살해죄와 을의 보통살인 죄의 공동정범* 갑이 ... 방 조)범, 을은 존속살해죄의 정범Ⅲ. ... 살해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말함)①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는 않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② 고의 내용에는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인식도 포함되며, 양자 사 이에 본질적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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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방위] 가정내 폭력에 따른 살인의 실행과 정당방위의 한계

  개인책임의 원리에 반하며, ㉡공모자 가운데 한 사람의 실행행위가 있으면 이에 종속하여 다른 공모자도 공동정범이 된다고 보므로 공동정범의 종속성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정범의 본질에 ... 다시 말해서 실행착수의 본질적 기준은 보호되는 행위의 객체 또는 구성요건의 실현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나, 여기에 해당하는가는 주관적 표준, 즉 개별적 행위계획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행위지배설의 관점에서 공동정범을 이해하면 범행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불가결한 공모를 한 공모공동정범은 당연히 고동정범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공모공동정범의 개념을 사용할 필요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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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공범과 신분

  공동정범도 정범이므로 진정신분범의 공동정범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정범 각자에게 신분이 있어야 한다. ...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신분자와 비신분자가 범행을 공동으로 한 경우에 비신분자에게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공동정범의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진정신분범에 있어서의 신분은 정범이 되기 위한 구성요건요소 내지 정범의 표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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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형법총론-학교시험

  공동정범의 본질이 특정한 범죄의 공동에 있다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인정할 수 없다. ... 이상의 예상되는 필요적 공범과 차이가 잇다⑥간접정범-이용자의 단독적인 행위지배가 없다는 점에서 간접정범과 다르다⑦합동범-합동범으 현장성을 요구하는 점에서 공동정범과 다르다Ⅱ.본질공동정범이 ... 즉, 합동범을‘현장의 공동정범’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합동범은 공동정범과 동등한 개념이 됨으로써 그 성립범위는 현장설보다 넓어진다.4.공동정범의 착오-공동정범의 착오는 사실의 착오에

  시험자료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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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 - 95도2870

  정범으로 처벌하였다. ... 법인의 범죄 능력법인의 범죄 능력은 그 본질과 논리 필연적 연관성을 가지지 아니한다. ... 김재환과 박영철은 건축물 구조의 안전확인 의무를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구 건축법 제 57조, 제 44조 제 4호, 제 10조, 형법 제 30조 등을 적용하여 위 피고인들을 건축법 위반의 공동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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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의 해석론

  처벌받는 경우에 법인의 사용인들이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일방 법인의 사용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모자인 타 법인의 사용인만이 분담실행한 경우에도 그 법인은 공동정범의 ... 서설(1) 법인의 본질과의 관계법인실제설이 지배적인 독일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법인의제설을 취하는 영미에서는 오히려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한다. ... 이와 같이 법인의 범죄능력의 문제는 법인의 본질에 관한 사법상의 이론과는 논리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의 해석론(2) 논의의 필요성법인의 구성원인 개인을 처벌하는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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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사례분석] 형사범 사례분석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공동정범의 본질과의 관계에서 답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 합동범의 본질에 대한 현장적 공동정범설에서는 기능적 행위지배의 기준에 따라 합동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한다.2) 부정설합동범은 공동정범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시간적, 장소적으로 합동한 ... 이와 관련하여서는 (i)갑이 공모만 하고 실행은 하지 않았음에도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위 공모공동정범의 인정문제), (ii)만일 공동정범의 성립이 인정된다면 합동범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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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교사범

  관여하지 않는 점에서 기능적으로 행위지배 행하는 공동정범과 구별.3교사범과 간접정범의 구별-간접정범은 어느 행위로 인해 처벌되지 않거나 과실범으로 처 벌되는 도구를 이용해 의사지배를 ... 교사범의 의의1.교사범의 의의1교사범-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여 실행케 한 자를 말함.2교사범과 공동정범의 구별-교사범은 타인을 교사해 죄를 범하는 것이고 스스로 행위지배 에 ... 교사한 범죄의 예비, 음모를 벌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교사자는 예비, 음모에 준하여 처벌받음.iii)질적 초과로 인한 교사범의 면책은 질적 차이가 본질적인 때에 한함.ex)사기를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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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도죄의 미수와 기수판례

  절도의 공동정범 중 한 사람이 폭행, 협박하면 다른 공범자도 예견가능한 한 준강도의 공동정범이 되고 나아가 그로인해 상해를 가했으면 강도상해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이다.Ⅲ. ... ㉱공범관계절도의 공동정범 중 1인이 준강도죄를 범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에게도 준강도죄를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 위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강도미수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분명히 하였다.위 판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1) 우선 준강도가 강도와 불법적 유사성을 갖고 재산범죄의 속성을 본질로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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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단권화자료<표정리>

  불능범 부정공범공동정범범죄공동설행위공동설공범종속성공범종속성설 ? 간접정범 인정공범독립성설 ? ... 간접정범 부정죄수죄수결정① 구성요건표준설, ② 법익표준설의사표준설제2장 범죄론[범죄체계론]¶ 범죄체계론의 이해1. ... 과실의 2중 기능 인정)③ 불법의 본질 ?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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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공모공동정범의 고찰

  공모공동정범과 합동범과의 관계 / 33(1) 합동범의 본질과 공모공동정범 / 33(2) 합동범에 관한 고찰 / 333. 공모공동정범? ... 대심원형사연합부판결에 의하면「공동정범의 본질은 2인이상의 자가 일심동체와 같이 서로 도와 각자의 고의를 공동적으로 실행하여 범죄를 실행함에 있고 공모자의 1인 이는 절취장물에 관하여 ... 발전되어온 까닭에 이에 대한 판례는 그 수가 매우 많으나 그 내용은 본질적으로 大同小異 한 까닭에 가장 대표적인 판례 2개를 중심으로 그와 관계된 판례를 고찰한다.

  리포트 | 4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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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사례분석] 형사범의 사례분석

  역할을 분담하여 각각 실행단계에서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위 사례에서 을은 갑과 공동으로 야간에 A의 집에 들어가 절도를 공모하였으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주관적인 공동실행의 ... 문제된다.승계적 공동정범은 공동의 의사가 행위도중 즉, 실행행위의 일부종료 후 그 기수 이전에 성립한 경우를 말하므로 승계적 공동정범도 공동정범이므로 공동하여 범죄를 완성한다는 공동의 ... 을에게 갑과 같이 준강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느지 문제된다.3.병은 처음부터 갑과 을과 공모하지 않은 사후공범으로 보여지는데 그에게 선행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즉, 승계적 공동정범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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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교사범

  .○ 교사범은 행위자에게 범해결과를 갖게 할 뿐 자기 스스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공동정범과 구별된다.Ⅱ. 성립요건1. ...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과실에 의한 교사의 성립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타인에게 범행의 결의를 발생하게 한다는 교사의 본질에 비추어 이를 부정함이 타당하며 이것이 또한 다수의 입장이다.Ⅲ.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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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르켐

  (정반대되는 기능을 충족해준다.)- 범죄는 공동사회의 규범을 강화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 ... 뒤르켐의 범죄정상이론- 범죄는 일정한 집단감정을 침해하는 행위 (각 시대 사회마다 범죄로 규정되는 행위가 다름)- 범죄의 본질은 행위 자체의 자연적 구조가 아닌 자연적 구조 밖의 행위자와 ... 퇴행, 전복 등으로 드러나는 구체적 원인, 즉 같은 목표와 수단의 괴리상황에서 누가 혁명가가 되고 누가 패배주의자가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실증은 생략됨.(2) 보편성 결여과실범, 격정범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7.05 | 수정일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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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사고 사회과교육론]10장. 중국의 동북공정 교과서 왜곡 출발시점

  25전쟁의 공동정범으로 최고 전범자이며, 변함없이 제2의 침략을 준비하고 있으니, 그것이 동북공정이다. 그렇기에 동북공정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밝히는 것은 중요하다. ... 역사침략의 본질은 학문적, 교육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며 실행자는 최고주범들의 하수인인 중공측 학자들이다.동북공정 역사침략을 극복하기 위해 첫 번째로 역사 연구를 정상화해야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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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연구

  行爲共同說共同正犯의 본질에서 기본적으로 행위공동설을 취하면서 이를 과실과 결합하여 과실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견해가 있다. ... 그러나 이 학설은 공모공동정범의 이론적 근거로 주장된 共同意思主體說에 대립되는 이론에 지나지 않고 이에 의하여 공동정범의 본질문제를 해결한다고 보기 어렵다. ... 즉 과실범의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의사의 연락이 필요하지 않으며, 그 대신 主意義務의 공동과 行爲의 공동이 있을 때에는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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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정리

  예컨대 남편이 제 3자와 공동으로 또는 제3자를 도구로 이용하여 자신의 부인을 강간할 수도 있다. ... 또한 본질적으로 본죄가 침해범이라면 감금된 피해자가 처음부터 장소이전의 의사가 없는 경우 등과 같이 자유권의 침해가 전혀 없는 경우에 어떻게 기수범의 성립을 인정하려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독일의 ...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갑은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하는지 논의 해보자.1)객관적 구성요건간접정범이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시험자료 | 2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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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제도에 대하여

  (제252조 제2항) 이때 공범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및 필요적 공범을 포함한다.4. ... 공소시효의 본질1. ... 문제점공소시효의 본질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공소시효를 장기로 한 법률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을 달리하는 점에서 논의의 실익이 있다.2.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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