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명령" 검색결과 141-160 / 4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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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부작위 위법 판례평석[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3두7590 판결]

  판시사항 행정청이 행한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이 그 명령 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소멸하였음을 들어 행정청에 대하여 공사중지명령의 철회를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 판결요지 행정청이 행한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은 그 명령 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소멸하였음을 들어 행정청에게 공사중지명령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할 것이고, 상대방으로부터 ... 결론이 사건(판결)은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이 공사중지명령의 철회를 신청한데에 대하여 행정청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그러한 행정청의 부작위의 위법 여부에 관한 것이다.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7.20 | 수정일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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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고찰과 향후 개선방향

  문화재청에 공사중단 명령을 내릴 것과 사적으로 임시 지정할 것을 요구하고 , 이명박 시장을 문화재 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시민단체들은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 Part.4 ... 계획수립 - 1950 년 한국전쟁 발발로 중단 - 1954 년 하수도 개수 추진 - 1955 년 광통교 상류의 청계천에 대한 암거공사 실시 - 1958 년 본격적인 청계천 복개공사 ... 공사 후에도 끊 임없이 투자 ․ 관리되어야 할 부분이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Part.4 청계천 복원사업의 효 과 개선방 향 서 론 결 론 연 혁 문제 점4.

  리포트 | 2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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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및 청원경찰법 중요사항 비교정리

  따르지 아니한 자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13. ... 등 방재관련 공사에 한한다)○ 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도매 및 상품중개업○ 통신·경보 및 탐지용 장비도매업통신업○ 전기통신업수리업○ 일반기계 수리업○ 전기, 전자 ... 경비관련업분야해당영업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자카드 제조업○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전문직별 공사업○ 소방시설 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소방시설 공사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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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법정리_소음진동법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등을 위반한 자4. 제23조제4항에 따른 사용금지, 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5. ...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따른 조치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 ... 사전신고 등(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방음시설의 설치 등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제23조)이동소음의 규제(제24조)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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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죄에 대한 사례연구

  훈령 또는 행정처분에 의한 경우는 물론 상사를 보조할 종속적 지위에 있는 부하공무원으로서 관례상 또는 상사의 명령에 의하여 소관 이외의 사무를 일시 대리할 경우의 직무를 포함한다.따라서 ... .2003도1060).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라도 관계없다.그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이 결정권을 가질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직무행위가 작위 부작위인가를 불문한다.수사를 중지하거나 ... 여기서 임원이라함은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를 말하며 직원이라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사와 공단의 정관상 과장 또는 팀장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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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사 2017 요약자료

  물품의 반입 등(1) 반입물품의 범위산업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수입신고 사용 (건설공사)완료 후 수리]공사용 장비병설되는 사무소, 의료시설, 식당, 공원, 숙사 ... 위반해 종합보셋기능을 수행한 자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해 반입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않은 자수출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할 때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 허위신고죄 등 (1)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세관장의 운영인에 대한 종합보세기능 수행중지조치를

  시험자료 | 93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17.06.13 | 수정일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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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관리학

  보호구는 안전관리자의 주관적 의견보다는 실제로 사용하는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입하는 것이 가장 크겠다.ENFORCEMENT(규제)는 안전에 대한 국가기관의 법률규제로 시행하는 명령기준과 ... 중지도감독⇒작업종료전정리정돈⇒작업종료후점검안전조회⇒안전모임(2) 일일업무1) 안전조회출근과 동시 전 종사원이 사무실 앞이나 넓은 장소에 모여서 조회 및 체조 등을 실시하며 안전보건관리 ... 4) 점검내용은 일일안전점검표에 기록 유지5) 중요한 부위에 대한 이상 발견 시에는 작업을 즉시 중지시키고 보완대책 협의 및 확인안전관리자로서 작업중에는 사무실에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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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및 CIS지역 무역분쟁, 러시아 무역사례,CIS무역사례,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이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제방공사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무력사용까지 고려한다는 초강경 자세를 취하고 미국측에는 안전보장각서를 근거로 지원을 요청했다. ... 러시아는 사태가 악화되자 투즐라섬을 연결하는 제방 완공을 400여m 남겨놓은 상태에서 공사를 중지했으며, 현재 양국의 외무부 차관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만나 해결방안에 대해 ... 법무법인 폭스에 베트남 국제중재원의 판결에 대한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의뢰하였고, 2012 년 당사는 연해주 중재법원으로 부터 베트남 국제중재원의 판결을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명령을

  리포트 | 4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6.23 | 수정일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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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용어번역

  허가서Outage Requests"전기·수도 단전 요청, 작업중지 요청"outline of work/description of work공사 개요outline specification개략 ... 시운전"Operations운영operative part본문(동계약서의)operator"조작자(기사), 운전자"optimal design최적설계Optimistic Time Estimate낙관적 추정시간order명령Order ... Schedules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OTHER GOALS AND OBJECTIVES"기타 작업, 기타 목표"OTHER(O)기타OUTAGE HOTWORK PERMIT(OHP)작업중지

  리포트 | 3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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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오군란

  하급 군병의 성격과 군제개편조선 후기 중앙군의 핵심은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의 3군문이었으며, 그 밖에 총융청, 용호영이 있었다. 19C에 이르러서는 대부분의 향군 번상(番上)이 중지되고 ... 고종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군인들이 지지하는 대원군에게 입시를 명령한 뒤 별전으로 피난하게 된다.(2) 정치적 차원에서의 운동의 실현새로 집권하게 된 대원군은 ... 또한 파병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 각국 공사에게 일본정부는 조선정부를 문책하는 것이지 침략이 아님을 통지했다.일본은 조선 정부에 사죄의 뜻과 더불어 경제적인 측면에서 통상을 확대하고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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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한 판례 및 사례

  하지만 겨울이 되어 겨울철공사중지 기간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일을 하지 못함 회사에서는 일이 다시 시작되면 불러주겠다고 함. ... 일용직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공사 현장에서 몸을 녹이기 위하여 불을 피우다가 불길이 몸에 옮겨 붙어 화상을 입고 사망한 사안에서, 겨울철 토목공사 현장에서 공사준비 및 휴식 등을 ... 감독관의 권고 또는 명령에 대해서 거부하면 검찰로 이첩을 하고 검찰에서는 벌금형을 부과.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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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시정제도 및 판정사례

  내용 차별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및 적절한 금전보상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를 시정명령2. ... 시기에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재 유무 ▲ 기간제근로자 → 무기계약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 통상근로자 ▲ 파견 근로자 → 사용사업주 사업내 근로자*비교대상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 H공사 ... 기간제 근로자들의 경우 해당부서의 정규직근로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기간제 근로자들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며 차별시정을 신청 성과상여금은 H공사의

  리포트 | 2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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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통합과 지역발전

  ·산업폐기물 재생이용업자 신고수리 및 관리·축산폐수정화시설 시공업 등록 및 지도 감독·비산먼지 시설 개선 명령·비산먼지시설사업 중지 및 시설 등의 사용중지·사용제한명령건설기계·건설기계 ... 허가·묘지 화장장 납골당의 구역 및 시설변경, 폐지허가·시체운반업 허가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 수혜자로부터 비용수납 승인고압가스·고압가스제조업 허가도시가스·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 ... 변경 결정·도시계획의 지적승인 사무·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준공검사도시재개발·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재개발사업 시행 지도감독환경보전·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환경오염물질 제거명령

  리포트 | 2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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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전투에 대한 조사

  있어서는 춘천정면은 제7연대가 진입하자마자 전선으로부터 시내가 불과 1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음을 감안하고 공사를 서둘렀는데 육군본부에서는 예산상 공사를 지연할 수 없다는 통보를 ... 그는 북한군이 투항하려는 것으로 속단하고 사격을 중지시켰는데 병사들은 처음 보는 그들의 투항에 호 밖으로 튀어나와 빨리 올라오라고 환성을 지르며 맞이할 채비를 하였다.그들은 서서히 ... 공고하였다.또한 제7연대는 대대전투훈련을 마쳤으며 우수한 장교의 피교육차출을 기피하는 당시의 풍조를 깨고 대부분의 장교들을 해당학교에 파견하여 보수과정교육을 마치도록 하였다.진지공사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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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간척사업에 관한 나의 법적 견해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8조 제3항), 직접 환경피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 승인기관장에게 공사중지명령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업 자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규제수단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 예컨대, 평가서협의기관장에게 현행과 같이 공사중지요청권을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환경?교통?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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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공사중지가처분신청서(소유권에 기한 방해예방 및 방해배제 청구권)

  채무자는 별지목록기재의 토지 지상에 건물신축을 위한 기초공사 기타 공작물 설치 공사를 중지하며, 이를 속행하여서는 아니 된다.2. ... 건축공사중지가처분신청채권자 김OO (000000-0000000)대구 O구 OO동 0000 OOOO아파트 000동 0000호위 채권자 대리인 변호사 O O O대구 OO구 OO동 00- ...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해야 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신 청 이 유1.

  서식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01.26 | 수정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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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연대표

  )이 원종을 폐하고 안경공(安慶公) 창을 세웠으나 반년 만에 원종이 복위, 전민변정도감설치1270년 원종 강화에서 개경환도, 삼별초군(三別抄軍)의 항몽전(抗蒙戰), 삼별초군의 해산명령에 ... 세자 심(諶)을 몽골에 보냄1272년 원종 세자 심이 변게 함1724년 영조 죽고, 왕세제 연잉군 즉위(영조), 서얼 200여 명이 차별대우 철폐를 요구1725년 영조 화폐주조를 중지하고 ... 정부에 밀서이용익(李容翊), 보성학교(普成學校) 설립(고려대학)7월 가쓰라태프트 밀약8월 제2차 영일동맹11월 9일, 일본 특파대사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내한17일, 박제순과 일본공사

  리포트 | 3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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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제도][감사보고서][코스닥시장][건설공사][책임감리제도]감리제도와 감사보고서, 감리제도와 코스닥시장, 감리제도와 건설공사, 감리제도와 책임감리제도, 감리제도와 제도개선 분석

  ,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3. ... 공사착수단계 감리업무,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측량기준점 및 확인측량, 공사관련자회의, 하도급 관련사항, 현장사무소?공사용도로? ... 감리제도와 건설공사1. 목적2.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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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 또는 결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명령 단체협약취업규칙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반하지 못함.3. ... 도급하는 경우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건설업-제1차 금속산업-선박 보트 건조업 및 수선업-토사석 채취업-제1차 금속산업 및 선박 보트 건조업 및 수선업을 제외한 제조업*직 무-작업 중지 ... 감독과 명령사항1)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2)안전보건 개성 계획1.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 보건의 기준을 확립하여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4.30 | 수정일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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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의 공공성과 건축가의 사회적 역할

  이 경우 공사 중지를 요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 공사 감리자 의무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공사감리자의 의무①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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