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제도 현행" 검색결과 141-160 / 1,2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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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적 사법

  우리나라에서는 명목상 배심제인 국민 참여재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모든 사건을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또한 직접 평결할 수는 없다. ... 그러면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피해자 중심의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도록 하겠다.1. ... 따라서 이 경우에는 처벌은 물론이고, 노동을 하여 전액을 배상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2. 국가 소추제도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기관만 소추를 할 수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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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형사소송법 통합 자료

  답-2번: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임을~6번.재판의 확정에 대한 내용이다.다음중 타당한것은? ... 재판장 갑이 을로 변경되었을 경우 다음의 공판절차 중 갱신이 필요한 것은?답. 3.증인심문vs 변호인의 선임5번 .국민참여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 위 2항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고, ~~~ 관할구역 외에서는 집행할 수 없다.5.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답 3.

  시험자료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3.18 | 수정일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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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재판유형별 주요결정과 판례평석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목적, 조직,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민주적인 자유결사체이다(정당법 ...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가치 구현이 불가능해진 경우에 대해 재판하여 국민의 권리와 가치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2. ... 헌법재판소의 일반이론현 헌법재판제도는 1987년에 도입된 형태를 반영하고 있으며 1988년 헌법재판소법이 발효되고 나서야 탄생되었다.

  리포트 | 29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9.02.09 | 수정일 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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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제도에 관한 고찰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념먼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자. ... 그래서 이번 연구보고서에는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국민참여재판제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의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를 짚어보고 국민참여재판제도에 관한 내용을 정리할 것이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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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제도에 대하여

  아울러 경제행위에 대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현행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제도 중 핵심제도는 4가지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음.① 정당제도- 정당이란 공공의 ...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 이익을 위하여 정치적 주장과 정책을 제시하고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등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결사체임.- 정당은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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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론/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할 것(민주성),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적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 확보하고 높일 것 등이다. ... 이러한 원리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사회보험법은 특히 사회보험 사각지대, 사회보험 물적 적용범위, 사회보헌 재정,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와 관련하여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사회보장의 ...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사회보장의 목적은 국민의 생존권 보호 수행제도, 국민욕구보장의 기본생활보장과 사회보장지출의 효과가 있는 소득재분배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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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헌법강의 정리

  헌법의 기본제도1)정당제도(1)정당 개념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 ex)미국헌법)④한국헌법의 제정(i)제1공화국 제정헌법 전문 “우리 대한국민은...이 헌법을 제정한다”(ii)현행 헌법 전문“우 대한국민은..1948.7.12에 제정되고..이제 국회의결 ...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 by 정당법 2조(2)정당제도 발달대의제 민주주의→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전달하기 위한 매개 필요 →정당제도 발달(3)정당에 대한 헌법의 태도 변천: 국가와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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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의 기본구조 D형]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에 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과 통제[기관 내 통제(국무회의심의, 부서제도, 국무총리의 국무위원임명제청권, 해임건의, 자문), 기관 외 통제(국가기관인 국민이 선거 여론을 ... 현행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제적 요소로는 대통령의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와 권한, 집행에 관한 최고의 권한과 최종적인 책임의 대통령에게로의 귀속, 대통령은 국민에 ... 정당성확보와 대통령의 전제방지)]과 그 방법[문서에 의한 행사(대통령의 전제방지를 위한 보필책임설이 다수설, 대통령의 국무행위에 참여했다는 증거인 물적 증거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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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의 5가지 원칙 - 판례 자료

  선거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선거운동의 자유와 기회균등의 중요성“선거를 통한 국민의 주권행사는 주권자인 국민이 자기의 정치적 의사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표명함으로써 정치에 참여할 수 ... 따라서 선거에 있어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헌법재판소 1996. 3. 28. ... 참여한 선거권자들의 표를 동등한 가치로 평가하여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현행 방식에 의해 충분히 구현된다고 볼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4.07 | 수정일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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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요약 및 빈칸문제

  BUT통설&판례 의무가 아닌 권리이다①의무투표제(자유선거원칙반함→위헌) 자유선거원칙:후보자선택&투표참여의무+선거제도 자체부정(양심의자유)→그럼 기권란 만들면 되지않나? ... 정치에 전문성있는 재판관이X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전문성X사법권과 헌법재판권의 구분 필요성: 사법권능의 본질에 따라 관할배분한다보면 ‘재판결과의 파급력의 차이’에 따라 양권능 ... 구분이 바람직함→이 경우 현행헌법상 관할과 달리 파급력이 전국적인 선거소송은 헌재가 맡고, 파급력이 제한적인 ‘처분아닌 행정작용에 대한 헌법소송 등‘은 도리어 법원이 담당하는 것이

  시험자료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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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폐지에 대한 찬반 논쟁 분석과 의견 제시

  육아비용의 지표로 사교육비를 고려할 때 매년 상승분을 고려하면 자녀 1인당 임금의 13%를 사용하는 결과를 낳아 부담이 매우 크다 하겠다.이런 상황에서 2019년 4월 현행 낙태를 ... 낙태 전에 의사 상담을 의무화 한 것처럼 낙태 조건을 완화하더라도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인다.특히 다음의 사회적 배경은 이러한 결정을 가속화시켰다고 ... 볼 수 있다.첫째, 여성의 권리 향상에 따른 자기주장 확대이다.여성의 권리 향상은 ‘여성 경제 참여 지표’로 볼 수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5.23 | 수정일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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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현황

  않은 일반의사가 대다수의 검안을 하고 있는 현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당한 수준의 법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처음부터 검시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부검의 결정, 증인의 심문, 범인의 체포 및 재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죽음을 처리하는 제도로써 영국과 더불어 싱가폴, 인도의 대도시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 현행 검시제도의 문제점① 검시 대상의 누락가능성??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현행법에서 검시의 대상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로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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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 참여권과 관련하여 투표권 연령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시오.

  국민으로서 당연히 가져야하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이 몇 살부터가 알맞은가에 대해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온 문제이고 현행19세에서 18세로 조정하기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제도등을 만드는 사람들을 뽑는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참정권이라고 볼 수 있다. ...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와 ‘선관위’에서도 이미 18세 선거권 도입을 주장하였고 19세 미만인 사람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를 둘러싼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요구우리나라가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8.02 | 수정일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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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읽기와 논술 공통]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현행법은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2011년 2018년 양심보호조치 등에 관한 입법적 권고를 결정했다. ... 물론 종교의 교리라고 해서 현행 법체계를 부정하는 것이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헌법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서 규정한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 안에 있다며 국민적 필요, 의무인 병역 의무와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대체복무제를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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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의 이해[부제 : 한국의 검찰제도]

  검사집행지휘 형집행정지 가석방 감형 사면 재판집행 절차주요 개정내용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제도(배심원) 영상녹화제도 도입(피의자, 참고인) 공판중심주의 강화 증거개시제도 도입, 공판준비절차 ... 제정 2016. 1. 6. 26차 개정 총칙, 제1심, 상소, 특별소송절차, 재판의 집행 조문 493조 ※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 2008. 1. 1. ... 국가안전죄, 선거범죄, 뇌물죄, 외환범죄, 조세범죄, 밀수범죄, 마약범죄, 조직범죄 등 일체범죄 인지사건 수사(공안부, 특수부, 강력부 등-직접수사)구속 (사경10일, 검찰20일) 현행범체포

  리포트 | 2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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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도

  이러한 국민의 권리행사는 법률 분야에도 예외는 아닌 바, 국민참여재판, 정식재판, 약식재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특히 대법원의 사법연감(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 특히 늑장 재판의 경우 司法府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법원은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刑事訴訟法에는 이를 구제하기 위한 ... 이에 국민들은 자연스레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과 그 제도를 생각하게 되었다.신속한 재판의 원리와 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Ⅱ. 知法制度 百戰百勝1.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4.09 | 수정일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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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 시행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은 여러 가지 시행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가 근본적 취지에 맞도록 하고 본격적인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 국민 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 8495호)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형사재판제도이다. ... 국민참여재판은 이처럼 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느 한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지 않고 양 제도를 적절하게 혼합, 수정한 제도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7.14 | 수정일 201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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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 정리

  하여금 국가의 특정 경제 ˙ 사회정책에 참여를 유도하는 소위 유도적 ˙ 조정적기능을 일반적으로 갖게 되었음을 시사하는 것들이다.특히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과거 많은 결정례를 통하여 ... 이러한 의미에서 조세를 흔히 세금으로 부르는 것이다.그러나 현행 조세법은 예외적으로 물납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공법상 부담금은 일반적으로 공법상의 자연부담과 더불어 상위개념인 공법상 ... 피보험자를 보험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사회적 위험을 분산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목적을 갖는다 그 개념상 피보험자단체에 속하는 구성원들의 동질성으로 인하여 그들 상호간에는 사회보험제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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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물 시민불복종

  현재 한국은 제도민주주의를 운영원리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존재하고 있기에 불복종이라는 용어는 제도민주주의를 수용하는 가운데 국가를 상대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전술의 ... 하지만 현행 자동차 세제는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세율 구간을 정한 뒤 구간별 차등세율을 적용해 과세하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이 점을 주목하여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역진세율이 적용되고 있다고 ... 2000년 5월 15일 헌법재판소에 사건을 접수하게 된 것이 자동차세 불복종운동의 배경이었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6.14 | 수정일 20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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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서 소수 정당에 대한 고찰 – 4/13 총선을 중심으로 -

  또한, 국회에 진출하는 것, 즉,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은 오롯이 정당의 몫이지 국가의 관여 부분이 아니다.셋째, 현행법상 정당등록요건으로서 요구되는 지역분산요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파악한다. ... 또한, 정치적 소수에 해당하는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할 이유를 헌법적으로 근거 짓기 어려우며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정당을 통한 정치 참여가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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