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헌법" 검색결과 141-160 / 12,1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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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민사관은 잘못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일본 덕분에 조선이 근대화될 수 있었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어서 불만이다. ...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은 지가 7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부 사학자들은 대한민국의 근대화가 일제 덕분에 이루어졌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다닌다. ... 수 있는 논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일부 학자들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정통성과 독립운동의 효과까지 의심하기도 한다. 1948년에 세워진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 정부를 이은 것으로 헌법에

  리포트 | 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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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권과 의무교육

  의무교육은 헌법 제31조에 1/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모든 국민은 그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 ... 일정하지 않아 최하 5년부터 최고 12년까지인데, 그 연한은 연장되어 가고 있다.한국의 의무교육의 역사를 살펴보면, 1950년 6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나 법률로 제정되기는 1948년 헌법이 ... 근대적인 의무교육사상의 기원은 16세기에 독일의 M. 루터가 제창한 의무교육론에서 찾을 수 있다. 18세기에 이르러 근대국가의 발달을 계기로 국가의 발달과 그 존속 ?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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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기초-법치주의 원리의 특징과 한계+기본권의 이중적 성격과 기본권 충돌의 헌법적 해결방안

  근대 입헌 국가의 ‘법률유보’가 주로 침해행정만을 다룬 것에서 나아가, 현대 사회국가의 ‘의회유보’는 침해행정은 물론이고 급부행정에서도 입법자를 구속하는 원리이다. ... 즉, 형식적 법치주의가 근대입헌주의 시대 법치주의의 특징인 데 반해, 실질적 법치주의는 현대 사회국가 시대 법치주의의 특징이다.⒝ ‘법치주의 원리’의 구성요소‘법치주의 원리’의 일반적인 ... 원리로서, 우리나라에서는 현행헌법에 명문 규정은 없으나 헌법의 기본원리 중 하나로서 인정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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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상담학] 노동관계법규 노동법

  근대시민법의 원리근대시민법의 수정소유권 절대의 원칙소유권 상대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계약공정의 원칙과실책임(자기책임)의 원칙무과실책임의 원칙※ 자본주의 사회의 상대적 빈곤, 실질적 불평등의 ... 노동법의 특징①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보장② 종속근로관계의 규율③ 노사대등의 실현④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와 발전⑤ 근대시민법 원리의 수정 ? 부정이 아닌 수정임! ... 근로기본권의 개념(1) 근로기본권의 의의근로자에 대한 생존권 확보를 위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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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학개론 A+] 지방자치의 실시 이유와 효과

  근대 국민국가의 성립 후 많은 나라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시작했고, 현재 지방자치는 확고한 국가 운영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다. ... 한편, 우리나라 역시 제헌 헌법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1949년「지방자치법」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이를 발전시켜왔다. ... 도입기는 1948년 제헌 헌법에 지방자치 관련 조항의 신설과 1949년 「지방자치법」의 제정에 따른 1952년 제1차 지방선거를 통해 기초 및 광역의회의 의원을 선출함으로써 시작되어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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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지역사회 복지론

  -제4공화국은 1972년 12월 유신헌법 공포로 시작되었다. 유신헌법을 발표한 당시 에는 국정운영의 효율성 때문이라고 했지만 대통령 1인 장기집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 그 지방의 기초단체와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그 지역의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정치 제도이다.2.본론지방자치의 유래를 살펴보면 근대 이전과 근대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이것은 조선시대 국가의 이윤을 더 염두에 둔 제도였다.근대이후에는 일제식민시대를 거치면서 조선총독부가 설치되었다.1)근대이후 일제시대 1910년 한일합방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나라는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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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 영국의 법사상가인 토마스 홉스와 존 로크가 법사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서론근대 영국의 법사상가인 토마스 홉스와 존 로크는 법사상에 있어 중요한 인물이다. ... 이는 현대 민주주의와 헌법 체계의 기초가 되었다. 로크의 이러한 사상은 후에 미국의 헌법 제정과 프랑스 혁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 이는 현대 민주주의와 헌법 체계의 기초가 되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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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개인과 정부의 역할과 관계는 무엇인가

  이후 미국과 프랑스에서 발생했던 시민 혁명은 근대 정치의 기본 원리로써 자유주의를 강조하고, 사회 질서 유지 원리 또한 자유주의를 기초로 하는 제도를 확립하게 되었다. ... 이후의 서양의 근대 사회는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정치 제도·사회 제도가 구성되고, 자유를 중심으로 하는 이데올로기(세상에 대한 다양한 인식의 방법과 형태로 세계관, 종교관, 가치관, ... 「대한민국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1988. 02. 25.박병역, 「대한민국 헌법에서의 자유민주주의」, 2018. 01. 17.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28 | 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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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 논하시오

  그러다가 근대시대에 와서 이러한 권리는 모든 인간에게 당연하게 주어져야 하며, 이 권리를 국가권력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상과 혁명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 그러나다 1789년에 있었던 프랑스의 근대 부르주아 혁명에 의해서 생존권의 개념이 생겨난다. 그 혁명의 목표는 정치적인 권리와 자유에 대한 기본권에 있었다. ... 헌법 제 10조에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 규정이 있고, 헌법 제 34조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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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과제 : 법학통론 A+++자료

  사적자치의 연원사적 자치는 중세의 신분제 봉건질서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유와 권리, 인간의 존엄을 절대적 이념으로 삼는 근대 민법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한 원칙이다. ... 이는 헌법 제119조 제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에서 볼 수 있다. ... 계약자유의 원칙의 제한(1) 제한의 사회적 배경계약자유의 원칙은 개인주의와 자본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근대사법과 더불어 인류문화의 발달에 크게 기여하였다.

  리포트 | 1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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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한 이유 및 일본의 근대화에 내포된 한계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2.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 두 폴리스인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비교해서 서술하시오.

  그 결과로 기존 신분질서의 폐지와 사무라이 계급 등 과거 문화를 통제하는 데 성공했고, 징병제와 의무교육 그리고 조세제도를 시행하며 천황이 가지는 헌법 발표하며 내각제 시행하기도 했다 ... 그러한 근대화의 결과로 일본의 정당정치가 활력을 갖고, 사회운동도 신장했으며, 자유주의의 진전이 발생했지만 동시에 근대화의 한계점도 있었다. ... 이처럼 과거의 제도와 형식을 과감하게 버리며 급진적인 변화를 택했기에 근대화에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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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세이 ) 1. 경제적-사회적 권리가 어떻게 현대의 보편적 인권 개념 형성에 공헌하였는지 역사적, 사상적 차원에서 논의하시오. 2. 나, 다니엘 블레이크, I, Daniel Blake 인권의 관점에서 비평하시오.

  근대 사회 민중 헌법의 인권구상은 현대의 사회주의 인권론으로 발전되어 소련, 동유럽 국가 헌법의 기초가 되었고, 근대 시민헌법의 인권구상의 경우에는 민중헌법의 인권구상 및 사회주의 ... 시민 헌법적 인권을 보장한다는 형태를 수정해 자본주의 틀 속에서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노력했다. ... 통해 개별적인 국가의 시민성과 보편적 인권 간의 갈등을 점차 좁혀 보편적인 인권을 위해 힘을 써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개념을 확장하고자 했다.2) 근·현대 사회의 보편적 인권보장근대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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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대비 7급 헌법 (핵심정리)

  헌법의 개념(1) 헌법의 발전과정에 따른 헌법개념1) 고유한 의미의 헌법: 모든 국가에 존재한다.2) 근대 입헌주의 헌법(역사적 의미의 헌법, 시민국가의 헌법)- 엄격한 권력분립, ... 헌법의 분류(1) 헌법의 존재형식에 따른 분류: 성문헌법과 관습헌법(불문헌법)1) 성문헌법: 성문헌법이란 성문의 헌법전을 지칭한다.2) 관습헌법우리 헌법상 관습헌법이 인정될 수 있는지 ... 존재하는 헌법을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한다.

  시험자료 | 468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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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취득자료] 생존권의 법적성격에 대해 논하시오

  있으며, 이러한 시민사회의 원활한 유지와 발전을 위해 필요한 규범체계는 시민법체계이고, 이러한 시민법체계의 전개와 발전을 이끌었던 법이념이 자유권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근대 ... 헌법상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입법을 통해 구체화 될 때 효력을 가진다는 견해이다.(2) 법적 권리설생존권을 헌법규정 만으로, 국가가 법적권리로서 규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국가는 법적 ... 이러한 법적 권리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추상적 권리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상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법적 권리라고 할 수 있으며, 국가는 입법 등에 대한 법적의무를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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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혁명 발표자료

  농민에 대하여는 영주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신분을 돈으로 사야했음 사태 우려 ‘ 헌법 제정의회 : 노아유 자작 제안 수용 ( 봉건적 신분제 영주제 폐지 ) 이런 경우 헌법제정의회는 ... # 프랑스 대혁명 의의 (1) 절대 왕정 국가 FUCK YOU -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국가 ( 현대 민주주의의 시초 ) (2) “ 모든 사람들은 평등 “ - 근대 기본권의 뿌리 ( ... 근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기념비 - 전세계 영향프랑스 혁명의 전개 방식 #4 루이 16 세와 그의 일가족의 도주 ( 바렌 도주 사건 ) - 왕의 신뢰 X - 루이 16 세 감금 자코뱅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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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와 법 1단원 중 1. 정치의 의미와 기능 핵심 정리 및 예상 문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근대 입헌주의 헌법과 현대 복지국가의 헌법 비교구분근대 입헌주의 헌법현대 복지국가 헌법등장 배경절대 군주에 저항-> 개인의 자유 보장자유방임주의 ... 이바지하는 정도에 따라 다르게 대우(상대적·실질적 평등)합목적성의미 : 법이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나 목적에 구체적으로 합치되는 것내용 : 시대와 사회의 지배적 가치에 따라 달라짐근대 ... 헌법의 기본 원리국민 주권주의의미 : 국가의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가 권력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관련 규정헌법 제 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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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급부를 통한 국가의 정당성 증명 (한국외대 헌법 기말 대체과제)

  영국의 근대 철학자인 토머스 홉스는 본인의 저서인 에서 국가의 필요성을 사회계약설을 통해 설명했는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헌법 기말고사 대체 레포트-개인의 급부를 통한 국가의 정당성 증명-Ⅰ. ... 자유권은 헌법 제12조부터 제22조에 걸쳐 명시되어있는데, 헌법에 명시된 자유권으로는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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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발달에 대해서 과제를 작성하시오.

  제3, 4공화국 시대(1960∼1970년대)의 사회복지법1) 제3공화국(1960년대)① 제3공화국 헌법(제5차 개정 헌법): 헌법의 생존권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적극적이고 보편적으로 ... 근대 이전의 사회복지법 12. 근대 이후의 사회복지법 13. 정부 수립과 1950년대의 사회복지법 24. 제3, 4공화국 시대(1960∼1970년대)의 사회복지법 25. ... 그렇기에 본 과제에서는 근대 이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에 따라서 기술하고자 한다.Ⅱ. 본론1.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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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행정의 이념 중에서 효과성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정신, 국가정신, 역사적 맥락에 따라 변화한다.특히 정보기술에 따른 사회문화의 변화는 새로운 행정이념을 창출하였다. 18세기에서 19세기 초까지 자유민주주의 근대입법 ... 개인의 헌법상 권리보호가 행정의 중요가치로 강조되어야 한다.본론1. ... 그러나 1946년의 미국 행정절차법의 제정과 미국법원의 개인에 대한 적극적인 헌법상의 권리보호는 행정에 대한 법적 시관을 강조하게 되었다.한국행정에서도 그동안 관리적 시관과 정치적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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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장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1~3장 요약

  이 연설에서부터 미개발국가, 근대화, 발전이라는 말이 국가 정책에서 나타나게 된다. ... ‘빈곤의 근대화’라는 말은 ‘빈곤의 합리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빈곤으 차이가 경제발전의 기본이자 원동력이 된다. ... 진정한 현실주의자가 되고자 한다면, 우선 현실을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제 2장 ‘비상식적’인 헌법?일본국 헌법 제9조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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