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반언의 원칙" 검색결과 141-160 / 413건

• 

  Graver tank 사건

  더불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 제1항과 (가)호 고안을 대비하면서 "문언침해에 대한 판단", "균등침해에 대한 판단" 및 "출원경과참작의 원칙"과 "금반언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 이를 보면 균등론의 근거는, 침해자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균등론 침해를 인정하는 기준으로서, 기능, 방법, 결과의 3단계테스트를 기본으로 금반언의 원칙을 적용하는 기준을 ... 이에 대해 특허권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판례에 의해서 발달되고 정립된 원칙이 균등론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8.03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무권대리

  계약시로 소급효 발생(제3자의 권리 침해×)└ 예외 :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소급효 배제(통설)③ 추인의 거절본인의 추인으로 무권대리 무효④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경우금반언의 ... (묵시적으로도 가능)ii) 의사표시 전부에 의한 추인만 가능하다.iii) 추인의 상대방 무권대리인 (민법 제132조)상대방iv) 추인의 효과(민법 제133조)┌ 원칙 : 무권대리는 ... 원칙, 신의칙에 의해 무효주장 부정⑤ 본인이 무권대리인의 지위를 상속한 경우본인의 자격으로 추인을 거절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 대해 계약의 이행, 손해배상 책임 부담(민법 제135조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6.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상법상 등기의 효력과 관련한 사례과제

  명칭사용에 대하여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게 그 행위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다(제395조).이 제도에 대해서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 B가 X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경우 X는 Y회사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 ... 해임등기를 한 후의 경우이른바 상업등기의 적극적공시력의 문제로, A에 대한 해임등기가 되고, 난 후 A가 한 대표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제3자의 선악을 불문하고 Y회사는 X에 대하여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1.25 | 수정일 2020.06.03

  다운로드 장바구니
• 

  지명채권의양도

  있었던 경우에는 양수인에 대해 상계할 수 있음에는 의문이 없지만, 통지가 있은 후에 양도인에 대해 채권을 취득하여도 그것을 가지고 양수인에 대해 상계하지 못한다.3) 통지 후의 금반언양도인이 ... 원칙지명채권은 양도성을 가짐(제449조 1항)->채권은 상대권이기에 당사자의 약정, 법률규정에 의해 제한가능2.양도되는채권(1) 변제기 미도래의 채권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계약체결로 ...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1) 양도제한의 의사양도제한의 의사표시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합의로 하는 것이 원칙.(2) 위반의 효과양도제한약정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효력을 가지며, 제3자에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4.09

  다운로드 장바구니
• 

  수출대행사례 (한국/스위스)

  법률행위(무역거래)를 할 수 있는 우리 나라의 여건 하에서 피신청인이 P사(부도로 소멸)에 명의를 대여해주었으므로, 우리 나라 상법 제24조를 비롯한 일본 등의 자유국들과 영미법의 금반언 ... 그리고 신용장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한 양도가능 신용장은 1회에 한하여 양도되며, 양도되는 신용장의 조건은 원칙적으로 원신용장 조건과 동일하여야 하지만, 정당한 범위 내에서 원신용장 ... 또한 양도은행은 허용한 범위와 방법에 의해서만 양도할 수 있으며, 양도에 관련하여 수수료, 요금, 비용 또는 지출금을 포함한 양도은행의 경비는 별도로 합의되지 않는 한 제1 수익자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09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교육론] 지적재산권법에 관한 고찰 - 지적재산권의 의의와 체계 및 관련 주요 내용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출원포대금반언의 ... 구성 및 효과의 3요소를 비교하고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되, 그 중 발명의 구성의 동일 여부를 중심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판례(대법원 2001. 6. 1. ... 원칙), (가)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가)호 발명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라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19

  다운로드 장바구니
• 

  외관주의

  이론적 근거상법상의 외관주의는 독일법상의 외관이론과 영국법상의 금반언의 원칙의 법리와 그 취지를 같이 하는 것이다. ... 금반언의 원리와 외관법리의 비교가. 유사점외관법리 구성은 금반언칙의 구성과 많은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다. ...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법리이것은 영미법상의 금반언에서 출발한 것으로, 사람이 자기가 이미 표시한 바에 반하는 주장을 금지하는 것으로 그 주장이 절대적 진실에 합치되는가를 묻지러나 상대방이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27

  다운로드 장바구니
• 

  행정법

  *금반언(禁反言, Estoppel)의 법리 - 영미법자기 언동이 한 번 표시된 이상, 나중에 다른 행동, 말을 할 수 없다. ... 영미법상의 금반언(禁反言, Estoppel)의 법리도 대체로 같은 이념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상법에서 외관주의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행정법의 일반원칙학번 :학과 :이름 :1. 의의2. 신뢰보호의 원칙3. 비례원칙4.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5. 부당결부의 원칙6. 명확성의 원칙7. 자의금지의 원칙8.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2.1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제3자를 위한 계약과 계약관계의 인적 변동

  ☞ 금반언의 원칙 또는 손해유발 신뢰의 원칙 때문!? [예시] 수익자가 수약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A는 1년 동안 B에게 자신의 집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개념설명] 금반언의 원칙? [참고자료] 채권이 이중양도된 경우의 우선권 여부II. 채무이전(delegation of duties)[부록] 케이스 스터디? ... - 수익자가 ’donee beneficiary'인 경우: 원칙 - 제3자는 수약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미국법][미국법 형성][미국법 특색][영미법][미국주법][미국][법][헌법]미국법의 형성, 미국법의 특색, 미국법과 영미법, 미국법과 미국주법 분석(미국법, 헌법, 영미법)

  날인요건의 현저한 완화나 약인에 관해서도 그 존재의 확정, 일정한 과거의 약인(past consideration)의 유효화 등에 의해서 성립요건으로서 후퇴하고 있는 점 더욱이 약속적 금반언 ... 미국법의 형성대체적으로 말해서 전세기말까지에 그 섭취의 과정에 있어서 취사의 선택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영국법적인 원칙위에 세운 법체계가 확립되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 할 수 있으나, 각도를 달리하여 법원과 의회의 관계라는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기존의 보혁구도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다른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도 기본원칙은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7

  다운로드 장바구니
• 

  행정법의 일반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은 영ㆍ미의 보통법상의 금반언의 법리에서 찾아 볼 수 있고,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에서 사회국가적 기능이 전개되면서 급속도로 발전하여 마침내 행정절차 등에서 제도화된 ... 행정법의 일반원칙목차Ⅰ. 개설Ⅱ. 평등의 원칙Ⅲ. 신뢰보호의 원칙Ⅳ. 비례의 원칙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Ⅵ. 자기구속의 원리Ⅶ. 참고문헌Ⅰ. 개설1. ... 광의의 비례원칙이란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을 말하고, 여기서 상당성의 원칙만을 협의의 비례원칙이라 한다.2.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1.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국제법] 간도영유권에 관한 고찰

  금반언 원칙의 적용국제법상 중요한 원칙으로서 금반언 원칙이 있다. ... 비문의 해석과 금반언 원칙(今反言 原則)1. ... 비문의 해석과 금반언 원칙 ‥‥‥‥‥‥‥‥‥ 41. 비문의 해석 ‥‥‥‥‥‥‥‥‥‥‥‥‥‥‥‥‥‥‥‥‥ 42. 비문의 착오론 ‥‥‥‥‥‥‥‥‥‥‥‥‥‥‥‥‥‥‥‥ 53.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4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사소송제도- 민사소송제도의 목적과 이상

  한쪽이 잔꾀를 써서 자기에게 유리한 소송상태나 상대방에게 불리한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신의칙에 위배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2)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소송상의 금반언 ... 민사소송과 신의성실의 원칙1) 총설민법 제2조 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에서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 선고기간의 법정, 상·하급심간의 기록송부기간 법정, 소송지휘권에 의한 절차의 직권 진행,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등을 두고 있다.피고의 소송지연에 대한 방지책으로 연20%의 지연손해금,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19

  다운로드 장바구니
• 

  영미법 중 계약법

  Scothorn, 77 N.W. 365(Neb, 1898).의존된 증여약속을 유효한 계약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금반언의 원칙 때문이다(promissory Estoppel).나. ... 교섭약속(bargained for promises) : 대부분의 계약이 교섭약속에 해당하고,정하는 것이 보통법상의 원칙이다.라. ... 문서계약 : 문서로 계약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consideration이 없으면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마.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2.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최신수정된 정형조건 INCOTERMS (2010)분류

  연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가 기재된다.③ 함부르크규칙 제17조 (b)항에 따르면, LOI는 운송인과 발행자간의 관계에서 유효하다.④ 운송인은 B/L소지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금반언의 ... 원칙(doctrine ofestoppel)에 따라 LOI의 발행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38.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3.19

  다운로드 장바구니
• 

  회사법 주관식

  상법이 금반언의 원칙을 인정한 경우이다.(2)합자회사합자회사의 책임은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담보책임이다.1.무한책임사원의 책임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를 준용하여 회사의 ... 다만 유한책임사원에 관해 특별규정을 두어 사망이나 금치산선고에 의하여 퇴사하지 않는다.3.주식회사1)상대적교체: 주식양도자유의 원칙(제335조) 때문에 주주의 지위교체가 대체로 자유롭다.주식의 ... 1988년 11월 22일자 판결이래로 법인격부인이론을 인정하고 있다.Ⅲ.법리적 근거법인격부인의 법리의 근거에 관하여는, 1.권리남용 금지의 법리에서 근거를 구하려는 견해2.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0.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저작권과 지적재산권 : 삼성과 애플 공방전 (기술이 먼저일까? 디자인이 먼저일까?)

  .- 삼성전자의 FRAND 선언은 표준특허에 기한 금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선언인데, 이에 위반되어 제기된 삼성전자의 금지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FRAND ... 그러나 독일의입장에서 취재를 한 듯 이번 판결이 삼성에 커다란 충격을 줬지만, 종국에는 이 한국기업도 얻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시작하여 10억불 이상의 배상금 역시 충분히 ... 2012년 12월 6일에 예정되어 있다.- 미국의 배심원 판결에 따른 해외 주요 언론 반응8월 24일 9명의 미국 배심원단은 애플의 편을 들며 삼성에게 10억 5천 만 불에 달하는 보상금을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9.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회사법 ( 중간고사 정리)<사실상의회사, 발기인, 유사발기인, 주주평등의 원칙(주식의 평등성)>

  성질상법이 금반언의 법리 또는 권리외관법리에 의하여 입법한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책임이다. 따라서 이 책임은 무과실책임과 같이 총주주의 동의로도 면제될 수 없다.Ⅲ. ... 의의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원칙적으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한다. ... 이행청구이 책임도 이사 또는 소수주주에 의한 대표소송에 의하여 추궁될 수 있다.주주평등의 원칙 (주식의 평등성)Ⅰ. 서설1.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은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으로 견해가 나뉘었다.(ⅰ) 다수의견 ...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법률상 용납될 수 없다고 보고 甲에 대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2) 신탁자에게 임대가장 후 무효주장)A회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乙 ...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투기거래 계약의 효력발생을 금,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바 없는 甲에게 실질과 달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법률의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14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상법총론]화물상환증

  손해배상청구를 하든가 또는 수령하더라도 그 다름에 의한 손해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3) 절충설이 설은 화물상환증의 요인성과 문언성을 같이 중시하면서 선의의 증권소지인에 대하여는 금반언칙이 ... 채권적 효력(문언증권성)(1) 채권적 효력의 의의1) 요인증권성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자는 송하인이므로 운송에 관한 채권관계는 원칙적으로 운송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 따라서 공권의 경우에는 그 기재에 상응하는 원인이 없으므로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증권발행자는 증권의 선의취득자에 대하여는 완전한 증권으로서 그 문언에 따라 책임을 져야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7.27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