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약정" 검색결과 141-160 / 2,2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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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 양식

  채무자는 금 일억원(금 100,000,000원)을 2022년 12월 1일 채권자로부터 대여했습니다.2. 채무자는 위 돈을 2024년 12월 1일까지 갚을 것을 약정합니다.3. ... 만약 채무자가 위 돈을 갚지 않을 경우 2024년 12월 2일부터 연 6%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합니다.채 권 자 : (인)채 무 자 : (인)연대보증인 : (인) ... 일억원(금 100,000,000원)1.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2.12.05 | 수정일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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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계약 사례

  제작/ 견본 제시/ 시험검사 / 중간검사 / 유독물질 등의 사용금지/ 원사업자의 관리감독/ 원부자재 등의 제공 / 원부자재 등의 소유권 및 재매매의 예약/ 설비 등의 양도 또는 대여 ... 및 개별약정 / 계약 이외의 사항/ 계약의 변경/ 부당한 특약과 효력 / 화학물의 개선제안에 대한 상호협력/ 환경오염의 최소화 및 안전 경영/ 보복조치 금지- 피해구제 및 분쟁 해결 ... 금 ㅇㅇㅇ원 정. 공급가액: 금 ㅇㅇ원정. 부가가치세: 금 ㅇㅇ 원정- 계약이행 보증금/ 지급각서. ㅇㅇ 원 정. 계약이행기간: 계약기간- 하자 이행 보증금. ㅇㅇ 원 정.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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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자금 수혈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1억 원에서 약 53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고, 2000년 6월 5일자로 액면금이 1만 원인 주식 약 52만 3천 주를 발행했다. ... 사실 관계(1) 사실 1피고 주식회사 ‘코엠개발’은 부동산 임대와 매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 원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기로 하는 어떠한 서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와 효력을 부인하였는데, 이것은 반대로 해석하면 증거가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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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서

  원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여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를 차용하여 그 금액을 수령하였다.본건 대금의 변제기는 년 월 일로 하고, 이자는 연 %로 한다.병은 을의 본건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 기타 일체의 수익, 처분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며, 저당권 설정기간중 갑에게 상기 토지에 대하여 임료 월 금 원의 약정으로 임차권을 설정하고 임차권설정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다.- 다 음 -시 구 동 번지 대지 평병은 현재 상기 토지에는 하등의 제한물권이 없음을 확인하고 저당권 설정기간중 상기 토지를 갑의 승낙 없이는 양도, 임대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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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론 -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정책

  동 규칙에 의하면 공공 임대주태그이 입주자격은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는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매월 약정납일 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해야 제 1순위가 된다. ... 임대주택조합 제도의 도입, 민간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대보증금 징수한도 제한, 임대아파트 제한물권 설정제한 등의 조치의 도입이 검토되었다. ...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영구임대 주택에서 나가야 하지만, 어려움을 감안하여 재계약시 30%인상된 보증금 및 임대료를 내면 계속 거주하도록 했다.영구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으로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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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 익힘장 + 정답

  (주임법) -> (1) 월 : (임차인) [상임법 임대인은 계속 있는게 좋음!!] ... (약정해제) : 서로간의 약정에 의해서(채무 불이행 없음)손해배상책임 없음, 부당이득 반환 O -> 원상회복 O -> 이자 O(법정해제) :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 법적으로 부여손해배상책임 ... 임대차 -> (6) 개월 – 임대인민법상 임대차 -> (1) 개월 – 임차인주임법, 상임법 -> (3) 개월 – 임차인만, 임대인은 최단기간 지킬 의무 있음!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29 | 수정일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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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술을 파는 업소가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던 선불금에 따른 채권은 무효이며, 이미 지급한 것은 불법원인급여(제746조)에 해당하여 선불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3. ...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판례에 따르면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계약, 도박채무의 변제로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 그리고 최근 판례는 변호사의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에 대해서 제103조에 의해 무효가 되는 것으로 견해를 바꾸었다. 2.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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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68355, 6836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회계연도 2005년에는 총합 4억 원을 순서대로 원고에게 대여해 주었던 것이다.첫 번째로는, 본 사건에서 주식매매약정에 적혀있는 내용, 동기, 경위 및 당사자의 목적 또는 의사를 종합할 ... 근로자들에 의해 원고 회사는 경영되어 왔다. 2005년경 원고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우리사주조합에 속해있는 원고 및 경영진 중 5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는 피고로부터 운영자금을 ... 정한 ‘계약상의 특수한 권리’에 불과하고 이를 주주의 자회사의 주식을 매수함과 동시에 갑 회사에 별도로 돈을 대여하기로 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을은 임원추천권을 얻게 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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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이러한 주택임대차법과 상가임대차법의 각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도록 하고 있다. ... 이러한 대항력은 자신이 대항력을 취득하고 난 이후에 새롭게 소유자가 된 소유자에게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 가압류등기, 가등기 권리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2) 우선변제권(주택임대차법 제3조의2 제1항)임차인이 위 대항력을 취득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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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청구의 소 소장 작성양식 (나홀로소송시 참고)

  그런데, 피고는 지급기일이 훨씬 지난 신청일 현재까지도 위 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바, 부득이 원고는 위 청구취지의 금액(대여금 및 약정이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익일부터 ... 아무개에게 위 금0,000,000원정을 대여해 주었고, 동 약속어음의 하단부에 표시된 바와 같이 이자는 연00%의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지급할 것 을 약정하였습니다.2. ... 원금 금0,000,000원정 : 0000년 0월 0일자의 대여금2.

  서식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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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요약 정리

  기타 익금 항목*자산의 임대료,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및 보험차익*업무상 손해배상금 수령액*국고보조금 및 공사 부담금*정당한 사유없이 대료]= (임대보증금 적수- 건설비 상당액 적수 ... ) x 정기예금 이자율 x 1/365 (366)- 금융수익*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임대하고 받는 보증금은 간주임대료 계산X*건설비란 토지를 제외한 건물의 취득가액의 실제 지출된 금액을 ... 의미하므로 자본의 지출액은 포함하고, 재평가차익과 감가상각누계액의 포함X*금융수익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임대보증금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수익,배당금수익,신주인수권 처분이익, 유가증권

  리포트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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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세무2급 소득세 이론정리

  소득세를 과세한다 (T)④ 1주택 소유자가 1개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계산하지 않는다 (T)⑤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 ① 소득세의 과세 기간은 1/1~12/31으로 원칙으로 하나, 사어밪의 선택에 의하여 이를 변경가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이자와 할인액은 약정에 따른 상환일이 수입의 귀속시기이다 ... 광업권/어업권/상표원/영업원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근품③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④ 공익사업과

  시험자료 | 37페이지 | 3,600원 | 등록일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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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과 등기가 경료될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해 부동산등기법을 기초로 설명하시오.

  한 경우는 그 약정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다.1-2. ... 또한, 甲은 같은 날 B로부터 5천만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2번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합의하였다. ... 원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乙이 배당받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가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기초하여 설명하시오.부동산법제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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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를위한 생활법률 1차퀴즈 2019년1학기

  차임이 상당하지 않아 상가임대인이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경우에 약정한 차임의 5%를 초과하여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 (상가 양도인)만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5) 상가의 양수인이 상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관계 종료되어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 임대인의 ...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3.

  시험자료 | 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09.25 | 수정일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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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의 물권화(또는 임차권의 강화)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부동산의 임차인은 각 당사자 사이의 반대 약정이 없을 경우에 임차인에 대해서 해당 임대등기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민법 제621조 1항에 의해 청구할 수 있다. ... 부동산의 임차권은 등기하면 그 때부터 그 부동산에 관해서 물권을 취득한 사람인 제3자나 저당권자 등에 대해서도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의 ... 만일 주택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면 임차인은 법원의 등기명령을 통하여 임차권을 등기한 경우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게 된다.두 번째 부분은 제 3자에 의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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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대금 결제 파트 및 고객사 대응전략 수정

  담보차입증의 경우에는 신생기업인 당사의 신용한계로 인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최소 신용장금액(예상 약 1억 2천만원)의 50%를 담보제공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개설 전 신용장거래약정의 ... 4800만원과 비용인 연 900만원의 차이 내에서 합리적으로 발생할 것을 예상.5개의 의료기기 수입 후 추가적으로 안정된 여러 거래처들(병원 등)이 생길 경우 회사 내 유보자금과 대출금을 ... ▲무료 or 공짜▲칭찬▲전문의라면 일반의와의 차별▲공손한 태도▲친숙함▲의학·과학 지식▲규칙적인 만남의료장비 대여사업을 위한 기본적 영업방법은 다음과 같다▲사전 연락 없이 찾아간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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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2020까지 최신판 모두 모은거

  합의하여 임차권을 등기하게 되면 등기한 날부터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3)임차인은 약정한 임대료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은 경우 기간의 제한 없이 감액을 임대인에게 ... 우선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2) 임차인은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면 임차주택의 경매 시 후순위 저당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 따라서 주채무자가 파산하면 보증인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2)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3) 甲은 회사의 이사로서 기간의 약정

  시험자료 | 4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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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학]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오

  기존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차임이나 보증금이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증액청구가 약정한 차임이나 ... 즉, 주택임대에서 후순위 권뤼자나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 대표적인 사례가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목적

  리포트 | 9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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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금청구소장 샘플1

  현재 원고에게 금 1,15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20XX. 1. 8.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 즉,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 1,150,000,000원을 매월 1억원씩 10개월간에 걸쳐 지급하고 나머지 11개월 째에 1억 5천만원을 지급하되 이자율은 년 30%의 비율로 하며 ... 소 장원 고 심 ○ ○서울시 ○○구 ○○동 ○○아파트 179-1304피 고 ○○관광 주식회사제주도 ○○시 ○○동 1691-29대표이사 신 ○ ○약정금청구의 소청 구 취 지1.

  서식 | 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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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만료되면 임대인에게 줬던 보증금을 반환 받을 권리도 가지기 때문이다. ... 등기관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채권액과 채무자 성명 및 주소, 변제기, 이자가 있다면 그것의 존재 여부와 발생기, 지급시기, 우너본이나 이자의 지급 장소, 채무불이행시 손해배상을 약정한 ... 또한, 甲은 같은 날 B로부터 5천만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2번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합의하였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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