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7급" 검색결과 141-160 / 6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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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간호학 행정

  보건의료체계1) 개념(1) 정의한 국가가 국민의 보건의료요구(건강권)를 충족시키고,이들의 전반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한보건의료와 관련된 제반 법률과 제도 총칭한 것(2) ... 복합적 보건의료제도- 민간의료기관 중심이면서 공공재원으로 전 국민 의료보장제의 특성 갖고 있음2) 문제점- 보건행정 관리체계의 이원적 구조- 국민의료비의 지속적 증가- 공공보건의료의 ... 국제 보건의료조직1) 세계보건기구(WHO)- 1948년 4월 7일 발족(우리나라는 1949년 제 2차 로마총회에서 65번째 가입)- 본부: 스위스 제네바- 6개 지역 사무처(우리나라는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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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경제학2017)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비급여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화가 논의되고 있다. 비급여의료서비스를 급여화 할 경우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논하시오.

  의료기관 종별 기준으로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100병상당 비급여 행위건수가 평균 88.9건으로 많았고, 변이계수가 138.81%로 높았다. ... 있다.그리고 건강보험재정은 건강보험재정체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1996년부터 당기적자를 보이기 시작하여 정부는 2001년 5월 31일 「국민건강보험재정안정 및 의약분업정착 종합대책 ...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 후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와 사회복지라는 용어를 병기하여 현행 헌법까지 이어지고 있다.3.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10.05 | 수정일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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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법

  판정 기준 및 상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운영노인장기요양보험법 운영 재원구조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 부담 + 본인 일부 부담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 × 장기요양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율은 ...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요양기관을 설립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요양서비스 모델 구축 [ ] 관리운영체계 역할 강화 요양보호사의 노동권과 노인인권이 보장되도록 요양기관의 의무와 기준 등 법률을 ... 의사소견서 , 그 외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에 제출하여야 함 설치 : 시 · 군 · 구 단위 정수 : 15 인 ( 위원장 포함 , 시군구청장 7 인 추천 )

  리포트 | 2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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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의료복지시설

  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시설운영수준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6) 시설 입소자 지원비용 및 지급절차1/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급여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용청구지침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 ? 군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그림. ... 이용하는 동일 층의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는 동 면적에 포함되나 주차장, 기계실, 창고, 기타 부속시설은 제외된다.- 건물은 입소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한 규모 및 구조설비를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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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취지, 법의 운용 및 핵심내용, 법의 한계와 보완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1) 적용대상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 [법률 제14215호, 2016.5.29.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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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제도랑 장애인 서비스 중에 하나만 골라서 설명하고, 개선할 사항 등을 서술하시오.

  서론, 장애인복지오늘날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고 장애인 자신의 적극적 의식구조를 형성하며 복지혜택을 고루 누리면서 국가와 사회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게 하는 ... 교육비 지원대상은 지난 1995년까지는 가구주가 1~3급 등록 장애인인 저소득가구의 중학교 자녀 및 저소득가구의 1~3급 장애인 중학생으로 재한 하였으나 점차 범위를 확대하여 97년에는 ... 이와 같은 재원에 의해 조성된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은 장애인 직업훈련사업 지원, 장애인 고용사업주 지원 및 융자사업, 그리고 한국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사업비 및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며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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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론3E)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환경보건 건강보험론3E형

  해당하는 장기 환자에 대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다 높은 수준의 보헙급여 지급.(6) 유족급여 :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사망의 추정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7) 장의비 ... 있도록 구조와 기능이 변해야 할 것이다.네 번째로 원직장 복귀가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업무적합성평가 및 사업주의 이의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내에 업무적합성평가위원회 또는 원직장복귀위원회를 설립하고 원직장 복귀 여부의 판단이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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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개론-국민연금제도에 관하여

  우리나라보다 먼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장애등급이 1급~3급일 경우 연금으로 지급되며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 현재 시행되고 있는 5개 법률 및 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사회보험은 최저생활보장의 ... 받지 못할 경우 장제보조적·보상적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유족연금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국민연금의 전달체계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이며 집행기관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다.국민연금의

  리포트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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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관리 시스템의 관점에서 본 지방공기업 성과관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BSC의 구조(3) MBO 시스할 때, 비로소 업무에 더 잘 몰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2) BSC 시스템 안에서의 KPI의 설정먼저 BSC 시스템에서의 4개 관점에 대해 정리하면 ...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경우에는 근무성적 60%와 BSC 40% 적용하고 있으며 인천교통공사는 2급 이상과 3급 이하를 차등화하여 BSC 반영비율을 2급 이상은 40%, 3급 이하는 30% ... 지방 공기업에 소모되는 예산규모는 국가예산 360조원 대비 13.7%이며 전체 교육비 예산액과 맞먹는 많은 금액이다.

  리포트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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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연봉분석 엑셀파일 (수당, 기본급, 기관유형, 주무부처, 기업명) 순위, 솔팅 필터링 가능

  37,353"14478대외경제정책연구원기타공공기관국무조정실"32,221""5,072""37,293"5379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산업통상자원부"25,672""11,568""37,240"18080대한법률구조공단기타공공기관법무부 ... ※대졸 초봉 미필 기준"채용정보(정규직신입, 연구원 제외)"기관명기관유형주무부처기본급수당합계연봉기본급순위연봉순위서류면접"NCS(직무기초,수행평가)"전공시험유무경영학정보처리기사컴활한국사토익토익스피킹한국어능력채용인원채용시기공공기관인턴경험우대성적증명서 ... "29,702""7,100""36,802"9785도로교통공단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경찰청"32,019""4,677""36,696"5486독립기념관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국가보훈처"25,196

  리포트 | 3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6.07.21 | 수정일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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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에 대하여

  282,502명으로 6세~64세 미만 전체 등록 장애인 647,009명의 43.7%에 이르며 이중 3급 발달장애인수는 67,411명(지적장애 64,674명, 자폐성장애 2,737명 ... 뿐만 아니라 장애인구의 급속한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등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수급자 8,972명의 72.4%로 장애인 및 그 가족의 인식개선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의 이용자가 1급 장애인의 이용률 이상으로 확대되어야 3급 또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급자격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3.22 | 수정일 20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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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 보고서>건강보험수가제도, 진료비지불제도, 간호수가

  2001년 약 13조원에 불과하던 건강보험 급여비가 2011년에 36조원을 초과함상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 수가 구조의 복잡성으로 청구오류, 허위 및 부당청구의 우려가 있다.질병군 별포괄 수가제(Diagnosis-related group)? ... 4개 진료과 7개 질병군 : 수정체수술,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충수돌기절제술,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 항문 및 항문 주위 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분만장점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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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분석

  대한 연령제한을 삭제하고,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녀 또는 손자녀 등에 대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연령범위를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4.신구법비교신구조문대비표 ... 3급 : 연금으로만 지급되며 1년~4년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장해4급에서 7급 : 일시금과 연금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으로 선택할 시 그 연금의 ... 이때 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리포트 | 3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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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민영화 논란에 관한 보고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공항은 국가 보안 ‘가’급의 시설이다. ... 자회사(캐피탈, 자산운용), 공적자금투입 등 구조조정기업(14개)기은? ... 공항운영에 있어 조직관리, 인사운영, 재무관리, 사업개발 등에 대한 통제에서 거의 벗어나게 되어 환경변화에 대하여 유연한 대처가 가능해지고, 전문경영인을 통해 경영이 이루어지므로 경영전문성을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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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레포트

  적용대상- 적용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된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다.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 한 것이다.7.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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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법] 사회보험의 개념과 특징 -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그러므로 보험급여는 노동력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고 적정한 요양을 행하며, 노동력이 회복되지 않아 가득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현금급여 등을 행함으로써 보상한다. ...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하고 업무를 위탁한다.2/ 보험가입자사업주(개인 기업은 개인사업주, 법인은 ... 국민건강보험의 특징1)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방식2) 소득수준 등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차등부담3) 보험급여의 균등한 수례4) 보험료 징수의 강제성3.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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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이 보고서는 의료기관을 1차, 2차, 3차로 구분하며, 1차는 동네 의원으로 하여 소진료권, 2차는 병원 및 종합병원급으로 하여 중진료권으로, 3차는 대학병원급으로 하고 대진료권으로 ... 그래서 지역 간 및 의료기관간의 불균형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은 안고 있었다.(1) 의료시설의 지역 불균형 해소의료시설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기관의 균형배치와 의료시설의 ... 출범되었고 2003년 7월에는 재정까지 통합되었다.(2) 건강보험급여 확대1998년에는 의료보험의 급여기간이 종전 270일에서 300일로 연장되었고제공하는 의료로 한정함에 따라 법률에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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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학 경제개발특구

  일부 법률을 제외한 법률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개성에는 12개의 공단 노동자 전용 상점이 있고, 이들은 시장가격의 최고 5% 수준인 국정가격으로 물품을 살 수 있다. 개성공단 노동자 신분증이 ... .=> 대표적인 공장 : 선봉선박수리공장, 선봉선박공장,승리화학공장 등..PAGE:7나진,선봉 경제특구지대 내 주요자원 : 무산철광, 청진 부윤광산(니켈), 석회석, 은, 망간, 동

  리포트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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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PPT

  역할 재정립 및 관리운영 혁신공단은 보험재정의 건실한 관리자로서역할 정립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자7.건강보험제도의 방안모색보장성 강화보험재정의 안정적 확충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지불제도 ... (단위:명,세대)현물급여 - 현금급여5.건강보험제도의 현황건강보험의 급여3급여형태종 류지급 대상비고현물급여요양급여가입자, 피부양자법정급여건강검진가입자, 피부양자법정급여현금급여요양비가입자 ... 건강보험제도의 방안모색필수진료에 대한 접근성 확보 부담능력의 한계로 의료보장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무한한 의료욕구를 유한한 자원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의료전망으로서의 충실한 역할 수행을

  리포트 | 3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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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제도와 노인복지시설종류

  장기요양대상자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된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다. ... 국가의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등)-시설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나, 서비스 질에 대한 관리 미흡시설에 대한지원방식-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제공자는 수가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국민건강보험공단은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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