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검색결과 141-160 / 253건

• 

  [법학]물권법 요약서

  걸리지만, 일정한 경우에 최종양수인의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는 데, 이 경우에 최종양수인이 중간인으로 부터 등기청구권을 양수(채권양수)한 것으로 그 ... 바탕권리인 중간인의 등기청구권이 소멸되었는 데도, 어떻게 최종양수인의 등기청구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 다수설).한편 등기명의인의 소유권양도로 시효완성자의 등기청구권은 소멸된 것이 아님으로 시효취득.당시의 소유자로 소유권이 회복된 경우엔 그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가능(대판1991.6.25

  리포트 | 7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8.11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학]취득시효

  판례는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이해하여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 있으나 다수설과 판례는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한다.ⓑ 등기청구권의 성질점유자의 취득시효에 의한 등기청구권의 성질에 대하여 물권적 기대권의 효력으로 이해하여 ...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에관한 규정에 준용여부Ⅰ. 서 설1.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09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학]물권법

  *물권적 청구권이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등기청구권의 양도도 특별한 제한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 등기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등기신청권(등기공무원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의 권리)2.에 따른 의(1)*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면 채권적 효력밖에 없고 10년의 소멸시효에 ... 수식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3)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예컨대 A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을 점유하면서 다시 제3자에게 점유개정에 의하여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 :

  리포트 | 3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6.26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상법소유형태

  시효로 소멸되지 않는다.5. ... .3) 점유권에든 1009조 이하의 상속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 각자가 전체를 공동점유 한다.4) 일부만 현실로 점유해도 전부를 소유의사로 점유한 것이고, 전원의 등기청구권이 ... 멸실되거나, 공유지분이 공용징수된 때 소멸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1.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물권법]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성질

  단, 판례는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등기청구권 은 채권적 청구권 이지만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나. ... 물권적 합의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 설(김용한)등기청구권 은 물권적 합의 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것이고 물권적 청구권이다.?(2) 취득시효에 의한 등기(가)? ... 제1설: 점유 취득시효 에 관한 민법 제245조 제1항은 ___을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청구권 이 발생하고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28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물권법일반용어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은 등기(登記)이며, 등기가 성립요건으로서 매매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취가 아닌 사실을 표시하는 사법상의 행위를 말하는 대한민국의 민법 용어이다. ... ‘간주한다’고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반증이 있어도 법률적 효과를 소멸시킬 수 없으나, ‘추정한다’고 할 때는 그에 대한 반증이 있는 경우 추정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효과가 소멸된다.선의 ...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자주점유(自主占有),타주점유(他主占有)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물건의 점유, 타주점유는 그러하지 아니한 점유.자주점유와 타주점유를 구별하는 실익은 취득시효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04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물권법자료정리

  판례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중간취득자의 최초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다.종래 중간생략등기는 탈세, 탈법, 부동산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것이 ... 즉,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취득시효의 경우, 기타의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는 견해,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 시효로 인한 물권의 득상의 ... 등기청구권은 문제로 되지 않는다.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에 관하여서는 민법 제621조의 임차인의 등기청구권이외에는 법률상 규정이 없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4.17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학]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A에 대한 B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1. 부동산소유권 점유취득시효의 법률요건* 취득시효란? ... 을 취득하고 등기는 소유권취득을 마무리하는 절차적인 의미만을 갖는다거나 또는 등기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시효완성 점유자는 ‘내부적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견해가 있다.그러나 다수설은 시효완성점유자의 ... 취득한 이상,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2)전점유자의 점유를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5.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물권법]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매수인(미등기매수인)의 법적 지위

  등기청구권매수인이 가지는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통설과 판례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76다148) 고 한다. ... 행사여부에 관하여 그가 그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 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두 어느 경우에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30

  다운로드 장바구니
• 

  [사회과학]점유취득시효에 대한 판례

  , 그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매매예약상의 권리의 소멸 여부(소극)【판결요지】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 20년의 시효기간이 완성한 것만으로 점유자가 곧바로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매매예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는 소멸된다고 할 것이지만, 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 앞으로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전 소유권에 ... 붙어 있는 위와 같은 부담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부동산 물권의 변동

  등기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는 그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그 양도는 물권양도로서 특별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4. ... 법률의 규정에 의한것으로는 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소멸시효(제162조), 혼동(제191조), 무주물선점(제252조), 유실물습득(제253조), 매장물발견(제254조), 첨부(제256조 ...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는 채권적 효력밖에 없고,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며, 그 양도는 채권양도의 방법(민법 제449조 이하)에 따라 하여야 한다.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06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연습]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면 그 가등기 이후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가등기권자에 대하여 본등기청구권의 ...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다수의견).(2)권리남용 인정한 경우 (1)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 이 되는 경우에 그 주장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법리(1)소멸시효 권리남용의 법리적용 이전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 매수인의 등기청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강추-물권법 정리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 이고 이는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으 나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 소멸시효의 완성과 물권의 소멸(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절대적 소멸설 --- 등기불요(등기말소 기다리지 않고 소멸)상대적 소멸설 --- 원용 + 등기 요[특수문제]1. ... 효과① 요건구비---> 등기청구권 발생 →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② 점유개시한 때 소급효③ 원시취득【참고】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지위에 관한 판례이론1.

  리포트 | 4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08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총칙 - 소멸시효

  즉,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에대하여 가지는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만일에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고 있으면, 그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않는다고 한다는 입장이다.- ... 停止 유/무소멸시효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소멸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있다. ... 10년도 소멸시효기간이라고 한다.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09

  다운로드 장바구니
• 

  권리와 의무

  다만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권리자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Jehring의 말처럼 일정한 불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있어서와 같이 간접적으로 권리의 행사를 강제하는 경우가 ... 부양청구권 ? 상속회복청구권 등). 기본되서 특히 타인의 일정한 행위를 참고 받아들여야 할 의무를 인용의무라고 한다.Ⅳ. 권리 의무의 주체와 객체1. ...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자연인과 법인에 한하는데, 자연인은 누구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법인은 관청의 허가를 얻고 등기를 해야 비로소 권리의 주체가 된다.2)분류A.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08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학]점유취득시효와 등기취득권에 관하여

  관해 알아보아야 할 것이며 을의 권리를 대위하여 갑에게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대위권의 피대위권리인 등기청구권의 성질과 소멸시효에 관한 검토를 요한다.Ⅱ. ... 취득한 이상,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 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 을의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등기청구권(1) 등기청구권의 법적성질에 대한 견해1) 학설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 경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29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 요약정리

  점유취득시효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등기부 취득시효에서는 등기에 부합하는 점유가 그 요건인 점에서 이를 부정하는 것이 통설이다.2-취득시효의 포기로 인정되려면 취득시효완성의 사실을 ... 다만, 채무의 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말소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1-담보물권설(다수설). ...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 후 원인없이 점유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타인명의로 이전 등기된 경우.

  시험자료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매매계약 절차 및 판례 이론

  갖는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점유하는 동안에슨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 따라 물권적 청구권도 이정 소멸한다.물권은 채권에 우선하므로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한다.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점유를 승계해준 후에도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2.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변동민법제 187조: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4.07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물권법] 점유취득시효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 한 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점유를 상실한 경우 그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D와 乙)3)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를 ...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는 한 등기청구권이 곧바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 채권적 청구권은 원래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지만, 판례는 점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점유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3) 시효완성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28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물권법]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이론과 판례의 정리

  을이 병에게 양도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 을의 갑에 대한 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한 경우, 갑이 을에게 등기이전할 의무는 소멸하는가가 문제된다. ... 판례는 적극적 권리행사의 방법으로 목적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는 이는 권리의 불행사가 아니므로 을의 갑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다(대판 전원합의체 1999.3.18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02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