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검색결과 141-160 / 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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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권리구제]도시계획과 권리구제에 대한 검토

  결정하는 자유는 무제한적인것이 아니라 일정한 제한이 있다고 하면서 형량하자의 유형으로서 이익형량을 전혀행하지 않은 경우(형량의 탈락 - 해태 - ), 이익형량의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할 ... 행정재량 사이에는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양자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즉, 행정재량은 행정권행사의 요건과 그 효과에 있어서 인정되지만, 계획재량은 행정목표의 설정과 그 목표를 달성하기 ... 폐지의 경우 계획보장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고찰하도록 하겠다.Ⅱ.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2.05 | 수정일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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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총론] 행정법총론핵심정리(중간고사범위까지)

  零으로 수축되어 오직 하나의 처분만이 적법한 재량권의 행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은 바로 그러한 특정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질적으로는 절차적 청구권인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 대하여 적법한 재량처분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ⅱ)기속행위에 대한 청구권이 특정처분을 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실체적 청구권이라고 한다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 그러나 재량권이 零으로 수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청대로의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3.부작위위법확인소송개인에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인정되는 한 행정청은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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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판례서술형정리

  의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을 밝힌 상법 제379조는 결의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결의를 취소하여도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이 되지 않든가 이미 결의가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를 ...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판결은 소송당사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가지며 소급효도 가진다.4.판결요지주주총회의 취소의 소에 있어 법원의 재량에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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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종류와 대상 발표 자료입니다

  이에 대하여 형성적 쟁송설은 무료사유인 하자와 취소사유인 하자의 상대성을 전제로 하여, 무효등확인심판도 결국 행정작용의 효력관계를 다투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는 형성적 쟁송으로서의 성질을 ... 왜냐하면,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행정청에 행위 여부 또는 다수의 행위 중에서 어느 행위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재량권 즉 독자적 판단권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1) 공권력 행사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라 함은, 행정청이 정하는 권력적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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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자료 A+)) 행정법 핵심정리 (수험용) - 행정법 주요 암기사항 도해, 핵심어 정리 - 행정법 서브노트

  양성화에 대한 약속, 무허가건물의 자진철거자에게 아파트입주권을 주겠다는 약속, 무허가영업을 일정기간까지 단속하지 않겠다는 약속 등).1.본처분에 관한 권한없는 기관의 확약은 무효이다 ...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하게 할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 .◆ 실권, 실효의 법리본래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은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시험자료 | 27페이지 | 1,800원 | 등록일 2017.05.18 | 수정일 20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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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공권에 관한 요약

  그러나 오늘날 재량법규 역시 재량의 한계 내에서 재량권 행사를 해야할 의무를 행정청에게 부과한다는 점에서 강행법규성을 인정받아 이른바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의 성립이 되었다. ... 그러나 대개의 나라의 헌법에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 제도 역시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과 2만 존재하면 되었다 ... 강행법규의 의미 변화종래에는 강행법규의 의미를 행정주체의 자유재량을 배제시키고 기속법규의 의미로 이해하여 재량행정 영역에서는 개인적 공권이 성립할 수 없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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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수급권 중에서도 재산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회급여수급권에 대한 논의

  주관적 공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량급여의 경우 관리운영주체에 대하여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가지며, 관리운영주체가 위법하게도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 즉, 헌법 제23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하면서도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재산권의 내용도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고 이미 입법자에 의한 형성의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공무원이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 한다”라고 규정한 구공무원연금법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2.21 | 수정일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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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요약-신봉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의 하자 없는 행사를 요구할 수 있는 형식적인 권리 결정재량권은 부인되면서 선택 새로이 구성하고자 하는 견해- 전통적·본래적 권력관계(일반권력관계 ... ), 수익권(청구권), 참정권(선거권)으로 분류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단체소송 내지 시민소송, 행정과정에의 주민참가 등 절차적 권리가 새로운 시각에서 논의되고 있다.(2) 특성: 단순히 ... 공권성립의 2요소론쟁송을 통한 이익관철가능성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Ⅲ. 공권의 종류1.

  리포트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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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객관식 대비 유니온 코어포인트 정리본-공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회 내에 안정된 다수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원내정당을 우대하고자 하헌결정(헌재법 제 75조 제5항)>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불행사가 ... 문제3.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 : 과소보호금지원칙-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자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리포트 | 7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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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대 헌법1 기말고사정리자료 A+,성적인증포함

  후자는 특히 절차법과 재량권의 행사시에 나타난다.2. ... 여러 법인들을 포함해 법인 아닌 사단·재단도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 둘째로, 기본권의 제 3자적 효력을 부정하는 견해는 그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기본권의 효력을 계약자유의 원칙에 전적으로 맡겨진 문제에까지 적용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오해하고

  시험자료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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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재량행위

  따라서 원칙적으로 관련된 개인은 제 3자에 대하여 경찰권을 발동해 줄 것을 청구할 권리를 갖지 못하며, 단지 형식적인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만을 갖는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개입하였다면 재량행사의 하자가 존재하는 것이고, 따라서 관계인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취소되어야 한다.둘째, 이에 반하여, 경찰이 개입하는 것만이 단지 ... 대하여 경찰권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를 경찰개입청구권이라 한다.2．경찰개입청구권의 성립요건경찰개입청구권은 개인적 공권의 일종으로 이 권리는 공권의 일반적 성립요건이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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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개인적 공권의 성립

  하자 없는 행정행위를 발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있다.)3. ... 수축되어 기속행위가 되는 때에는 행정행위발급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등이 성립되며 결정재량권이 부인되고 선택재량권만이 인정된 경우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성립된다.2. ...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상대화(1)강행법규성의 확대최근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협의의 행정개입청구권 및 행정과정의 절차적 권리 등이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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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공권의 성립요건과 실제

  때에는 행정행위발급청구권이나 행정개입청구권 등이 성립되며, 결정재량권이 부인되고 선택재량권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량권의 하자 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성립된다 ...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의 경우에는 법률이 청구권적 기본권의 행사절차, 내용, 범위 등을 확정하기 전에는 구체적 ? ... 들어가는 말행정법관계도 기본적으로 법률상의 권리의무관계라는 점에서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와 다르지 아니한바, 사법관계에서의 권리인 사권에 대응하여, 공법관계에서의 권리를 공권이라 한다.이러한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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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중간고사 정리

  무하자재량청구권1. 의의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의 흠 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권이다.2. ... 유용성 여부무자하재량행사청구권을 광의로는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의 하자 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형식적 권리”를 의미하고, 협의로는 “행정청이 결정재량권을 갖지 ... 법적 성질일반적으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형식적인 권리라고 표현함으로써, 행정청에게 일정한 급부 또는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실질적 권리와 구별한다.

  리포트 | 2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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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개인적 공권

  되었으며 더 나아가 행정객체· 이해관계인에게 행정주체의 재량권을 흠없이 행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주관적 권리를 승인하고 이것을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라고 한다.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의의행정법규가 재량규정인 경우에도 행정주체가 그 한계를 넘는 경우에는 행정객체에게 당해 처분의 효력을 배제하는 소극적 취소청구권을 승인하게 ... 개설적극적인 행정절차법적 개인적 공권으로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으로서 적법재량 행사청구권(재량권일탈? 남용배제청구권) ·행정권발동청구권(행정행위발급청구권?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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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행정법사례요약

  인정 여부1) 소극설예방적 부작위소송은 행정청이 법집행작용으로서의 일정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해 권한의 행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서 권력분립의 원칙과 행정청의 제1차적 판단권의 ... 의무이행소송은 이행소송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2) 인정여부 에 관한 학설① 소극설의무이행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 의무이행소송의 인정 여부1) 의무이행소송의 의의의무이행소송이란 당사자의 일정한 행정행위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대응한 경우, 행정청에 일정한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리포트 | 2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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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부론A+ 사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국가배상법 및 우면산사태 50쪽

  하자의 의미를 객관적인 물적 결함이 있는 경우는 물론 공물관리자의 안전관리의무위반이 있는 경우까지도 하자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객관설보다 배상책임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려는 견해이다. ...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16조 등 관련 규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관련 공무원에게 합리적인 재량에 ... 주관설은 피해자 구제에 대한 문제를 관리자의 안전확보의무를 객관화·고도화하여 해결하려고 한다.③ 위법·무과실책임설위법·무과실책임설은 영조물의 관리주체로서 국가 및 공공단체 등 행정주체가

  리포트 | 5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11.24 | 수정일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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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공권의 보호 확대에 대하여 논하시오

  의미이행심판이 제도화되었다.3)절차법적 보호(절차법적 공권)실질적 법치국가주의는 행정권의 발동과정 내지는 의사형성과정에 있어서도 개인의 권익보장을 요구 절차적 권리가 확장추세에 있다.(1)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①의의재량권의 ... 하나의 처분만이 적법한 재량권 행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체적 청구권으로 전환된다.③성립요건ㄱ. ... 사익보호성 - 공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과 보호이익도 인정된다는 것이다.④하자있는 재량행위에 대한 쟁송ㄱ.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30 | 수정일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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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무하자재량청구권 정리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Ⅰ. 서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란,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등장배경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1960년 이 후 독일? ... 부정설이 견해는 하자있는 재량권의 행사는 결국 위법한 재량권의 행사이므로, 실체법상으로도 충분히 권리침해를 주장할 수 있으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독자적인 권리로 인정받게 되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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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행정소송의 실태와 개선방안

  하자있는 행정작용으로부터 국민의 권익보장(행정구제)과 행정작용의 합법성의 보장(행정통제)을 그 목적으로 한다. ... , 의원지위확인청구소송, 공법상 금전지급청구소송 등이 그 것이다.3) 민중소송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 행정소송사건의 발생요인 사전 예방사유재산에 대한 주민권리의식이 높아지는 반면 행정청의 재량행위는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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