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와 취소" 검색결과 141-160 / 6,4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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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甲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100만원으로 하기로 합의가 되었으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기를 하여 10만원으로 기재되었는데도 양당사자가 이를 모르고 그대로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였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대한 민법의 규율과 관련해, 민법은 에 대해서는 원칙적 유효(민법 제107조), 에 대해서는 원칙적 무효(제108조), 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하에 취소를 인정하며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대한 민법의 규율과 관련해, 민법은 에 대해서는 원칙적 유효(민법 제107조), 에 대해서는 원칙적 무효(제108조), 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하에 취소를 인정하며 ... (재109조), 에 대해서는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110조).

  리포트 | 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0.07.07 | 수정일 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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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대 법학개론 시험 필수개념 정리

  무효는 목적으로 한 법률효과를 절대로 발생시키지 않는 점에서 추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는 취소와 다르다.(2)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일정한 이유에서 후에 행위 ... 무효와 취소***7. 물권과 채권***8. 제한물권9. 채권의 발생원인10.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11. 소비/사용/임대차12. 전세권과 임대차의 차이13. ... 표현대리대리권 없는 자가 한 대리행위는 무효이다.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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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ppt

  무효 및 취소법률행위의 취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 ( 단독행위 )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 추인이 있으면 취소할 ... 의하여 의욕된 법률효과는 발생하지 않음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법률행위의 무효 전부무효 ∙ 일부무효 일부무효의 법리 :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 때에는 ,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음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무효행위의 전환 X 라는 행위로서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Y 라는 행위로서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 Y 라는 행위로서의

  리포트 | 2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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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제121조부터 제150조까지 괄호 넣기

  대리권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 >를 한 때에도 같다.제4절 무효와 취소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 >를 무효로 한다. ...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 >로 본다.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 >,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 , 그의 < >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제141조(취소의 효과)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 >인 것으로 본다.

  리포트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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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행정법] 경찰업무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법치행정의 원칙입니다. 법치행정 원칙의 세부원칙을 정리하고 그 구제제도를 설명하시오.

  무효와 취소는 법률 용어이지만, 해당 과제와 상관 없기에 간략이 언급하고 지나가면, 무효는 처음부터 그 효과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고, 취소는 취소된 때부터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다 ... 피해를 받았다면, 그에 따른 무효와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 행정작용이 법률 우위의 원칙을 위반하면 위법한 행정작용이 된다는 것으로, 그 위법한 행정작용은 무효나 취소의 효과가 있다.(3) 법률 유보의 원칙행정권의 발동의 근거는 법률에 있어야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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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제회 사례해설 07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취득한 사건' 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1권)

  취소의 구별기준1) 문제점행정절차법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일반규정이 없어, 그 판별기준과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2) 학설 및 判例학설은 ① 하자가 중대하면 무효라고 ... 判例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이기 위해서는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중대명백성설). ... 「조사의무설(객관적 중대명백성설)」④ 하자가 중대하고 일반국민의 관점에서 일견 명백한 경우에 무효가 된다고 보는「중대명백성설(외견상 일견 중대명백성설)」이 대립한다.

  시험자료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9 | 수정일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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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상 부당이득

  관련판례 ①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재판과정에서 그 과세처분이 무효로 밝혀졌다고 하 여도 그 과세처분은 처음부터 무효이고 무효선언으로서의 취소판결이 확정됨으로 써 비로소 무효로 ...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 조세부과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조세부과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납부시점부터 부당이득이 성립한 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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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때, 취소된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 처분에 기초한 모든 행위는 무효가 된다. ... 소급효는 처분이 내려진 시점으로부터 모든 법적 효력이 상실됨을 의미하므로, 취소된 처분에 기초한 모든 후속 행위 역시 무효가 된다. ... 취소된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 처분에 기초한 모든 행위는 무효가 된다. 이는 행정의 적법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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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중요조문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제141조(취소의 효과)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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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총론 과제

  이는 B 지방경찰청장의 자동차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이 일단 행하여지면 그 행위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절대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 행정주체의 권력발동은 통용력이 인정되는데 이는 법률에 위반된 경우에도 당연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다. ... 행정주체의 권력발동은 국민에 대하여 우월성을 지녀 설령 법률에 위반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용력이 인정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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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육경간부 기출해설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취득한 사건' 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

  判例는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민사법원이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구별부정설). ... 의 의「구성요건적 효력」이란 행정행위의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 존중의 차원에서 다른 국가기관은 유효한 행정행위의 존재를 스스로 판단의 구성요건으로

  시험자료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6 | 수정일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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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 하자의 구체적 사례

  이러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그 정 도에 따라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 무효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 : 취소사유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 위법으 로 취소사유가 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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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부관이 취소사유인 경우부관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당해 부관은 유효하며 주된 행정행위도 유효하나, 부관이 취소된 후에는 부관이 무효인 경우와 동일하게 다루어진다.? ... 있는 부관은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당연 무효이며, 단순위 법인 경우에는 취소사유 있는 부관이 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 부관이 무효인 경우부관만 무효가 된다는 견해와 행정행위까지 전부 무효로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통설 은 원칙적으로 부관만이 무효가 되나 예외적으로 부관이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여서 그것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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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합격자)육군_행정_군무원면접_인성+전공질문_면접끝판왕

  공정력이란, 행정행위의 효력 중 하나로 행정행위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 까지는 유효한 효력으로 통용되어 상대방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자기소개서 | 44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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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상대방의 거절이 있으면 단독행위는 무효가 된다. 그리고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든 악의의 제3자에 대해서든 관계없이 유효하다.Ⅳ. ... 확답촉구의 상대방이 아닌 자에 대해 확답 촉구를 하는 것은 무효이다.4) 확답촉구의 효과(1) 제한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에 확답촉구를 받고 유예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 수 있는 행위를 지적하여야 한다.(2)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야 한다.(3) 추인 여부의 확답을 요구하여야 한다.따라서 유예기간을 정하지 않는다면 그 확답촉구의 효력은 무효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6.26 | 수정일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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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대비] 행정법 암기장

  발생시키고 있을 뿐이므로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정要 ① 거부처분의 취소판결 확정 ②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 불이행 (재처분이 기속력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포함)적용범위 ... 조례무효확인소송의 피고적격: 지자체장 또는 교육감취소소송과 예비적 병합 + (단순, 선택적 병합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회-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요건: ① 당사자 신청 ② 상당기간 ... : 무효확인소송 X, 부작위위법확인소송 O, 거부취소판결절차: 제1심에 신청, 법원을 상당기간 정하고 기간 내 불이행 시 지연기간에 따른 배상 또는 즉시 손해배상 명할 수 있음배상금의

  시험자료 | 6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9.18 | 수정일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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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의 취소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그리고 혼인의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법률관계의 무효, 취소의 경우와는 다른 효력이 인정된다. ... 아래에서는 혼인의 무효와 취소 가운데에서도 ‘혼인의 취소’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II. 본론1. ... 그런데 혼인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이렇게 관념적인 개념에서 그치지 않는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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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정리(요약 + 기출선지 ox 퀴즈)

  즉, 권리능력과 의사능력만 있으면 충분하다.2) 본인은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대리에 의한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2) 의사능력이 없는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무효이다.1. ... 부동산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게가 다른 2인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o)5. ... 대리인은 법률행위를 하는 자이므로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고 의사능력이 없는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무효이다.(o)7. 갑게 되었다고 하여 이행기간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시험자료 | 26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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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취소와 소급효의 제한(판례평석)

  또한 ‘근로자 보호필요성론’ 견해에서도 근로계약에 무효·취소의 원인이 있으면 무효·취소의 법리를 적용하되 다만 그 소급효를 제한한다. ... 근로행위 취소 효력 일반론민법 제141조는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라고 하여 취소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다. ... 판결은 근로계약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어도, 노무 제공 효과 소급제한은 아니된다고 판시하였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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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행위의 독자성 및 무인성의 검토, 사례의 해결을 중심으로

  따라서 원인행위인 채권행위가 불성립하거나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 물권행위도 이에 영향을 받는가 하는 문제이다. ... 이때 원인행위인 채권행위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존재, 취소, 무효, 해제 되는 경우에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물권행위도 채권행위의 영향을 받아 소급적으로 상실한다고 하면 물권행위는 ... 따라서 민법상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인된 채권행위가 무효, 해제, 취소가 될 경우 물권행위도 영향을 받아 실효되므로 매도인은 매수인 뿐만 아니라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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