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해석원칙" 검색결과 141-160 / 4,4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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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대리권남용이론 정리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행위로 성립할 수 없으므로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 있다.(2) 신의칙설(권리남용설)상대방의 악의나 중과실이더라도 행위 자체는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대리권의 남용사실을 알고서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상 ...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그 상대방이 대리인의 표시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1.24 | 수정일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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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취득시효 기산점의 원칙4? ... 취득시효 기산점의 원칙기산점에 관하여는 판례는 점로서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4) 민법 제187조의 ... 해당성 여부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민법 제187조의 예외로 제245조1항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10 | 수정일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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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제도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20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서술하시오

  이 결정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원칙을 세우는지에 대해 언급합니다. 2. 사회에 미친 영향 - 해당 결정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간략히 서술합니다. ...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중 다음의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호주제 폐지 사건 개요: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는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 (사건개요, 결정 주요 내용, 사회에 미친 영향을 간략하게 서술) 서론. 20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을 해석하고 헌법적인 법률과 행정규칙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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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등기가 법률행위보다 작으면 일부무효의 법리에 ㄸㆍ라 원칙적으로 등기가 전부무효로 되나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물권적 합의를 하였을 것으로 해석되면 등기기재의 한도에서 유효하다.c) 중간생략등기중간생략등기란 ... 의의민법은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물권변동은 동산물권변동과 달리 목적부동산의 인도유무와 상관없이 물권행위와 등기의 두 요건을 갖추면 그 부동산에 관하여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 그리고 물권의 포기는 물권적 단독행위로서 등기를 요한다.2) 등기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a) 재단법인 설립에서의 출연부동산의 귀속민법 제 48조는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성립하는 때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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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 현대사회와법 9주차 필기정리

  , 소급효를 허용 죄형법적주의 내용 (파생원칙) - 법률주의 - 소급효금지의 원칙 - 유추금지 : 허용되지 않는 해석의 한계 - 명확성 ... 법 이론은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함 행정법 - 법치 행정주의 민법 - 손해의 공평분담 형법 - 제형법정주의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죄를 논할 수 없다) 죄형전단주의 - 근대 ... 만들어짐 - 사회보장제도 생김 우리나라 죄형법정주의 - 헌법 제12조 - 헌법 제13조 - 형법 제1조 - 형사소송법 제323조 실질적 죄형법정주의 -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유추해석

  시험자료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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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중간고사 족보

  ① 논리해석② 유권해석③ 물론해석④ 축소해석8. 민법, 상법 등의 사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① 임의법② 특별법③ 원칙법④ 감행법9. ... ① 강행법② 임의법③ 특별법④ 원칙법15. 법의 연원의 축약어는 무엇인가?답: 법원16. ... 답: 부의 소득세제도17. ( )은 반민법을 기원하여 노동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발전한 법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답: 공공부조법18.

  시험자료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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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이중매매에 대한 판례의 법리와 자신의 견해(A+ 100점 자료)

  없이 논리적으로 완벽한 해석론도 존재하지 않는다. ... 그리고 매도인이 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한 바가 없다면 애초에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이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부동산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 이 이론이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민법 제746조의 적용배제설의 경우, 부동산이중매매를 민법 제103조에 따라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계약이 무효가 되어 민법 제746조를 적용하여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2.23 | 수정일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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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채권의 대용급부권과 환산시기 및 금전채권의 특칙

  이러한 원칙하에 민법 제377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제377조 [외화채권]① 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 외화채권도 금전채권이므로 외국금액채권이 원칙이다. ... 금약관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금가치 약관으로 해석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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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근로자 생존권이 달린 노동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작성

  현대 민법은 모든 개인을 평등한 인격체로 바라보고 계약자유의 원칙의 관점에서 사회현상을 바라보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민법이 부족한 실정이다 ... 1조(시행일)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 반면, 부칙 제 6조 제 1항에서 적용을 유예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갈등없이 시행시기에 대해 유예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고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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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_채권의 성립, 이행, 효과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이에 형사책임에서는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며, 고의법의 처벌이 원칙이고 과실법의 처벌은 예외인 반면, 민사책임에서는 이러한 엄격한 제한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 또한, 승낙은 청약을 받아들이는 의사표시로, 이러한 청약에 대해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침묵)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 이러한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는 민법 제107조 및 제110조의 의사표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며, 계약에 대해서는 제103조 및 제105조의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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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관련 법률7조(2개법 1개조)이상을 특별법과 일반법으로 구분하고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특별법을 우선시하는 원칙").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의 예는 다음과 같다.먼저 법이 적용되는 사람의 범위를 기준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이 일반법이고, 특별한 범위의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 살펴보면, 일반법은 사안을 폭넓게 규정하는 법률로 그 영향 범위(사람, 지역, 기간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일반법과 특례법을 구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실익은 법의 적용과 해석에서 ... 위의 예에서 상법은 민법과 특별한 관계가 있지만 법인의 외부감사법에 관해서는 일반법의 위치에 있다.다만 두 법률과 규정의 관계를 고려할 때 위의 일반적인 설명이 불충분하고, 개별규정의

  리포트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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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3년 2학기 채권각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채권의 발생원인1) 약정채권관계-계약① 계약은 재화의 이전과 활용을 실현하는 법적 수단으로서 소유권과 함께 민법의 중심을 이루는 제도임 ②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됨으로써 성립하며 ... , 계약 자유의 원칙이 지배함 ③ 계약자유의 구체적 뜻은 계약성립에 대한 자유는 물론이고 계약의 내용, 즉 채권채무의 내용을 형성하는 자율을 의미함 2) 법정채권관계① 사무관리(제734조 ... 따라서( )에 의한 채권채무를 확정하려면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 또는 해석하여야 한다. ① 불법행위② 부당이득③ 사무관리④ 계약 [해설] 채권 관계의 발생원인에

  방송통신대 | 40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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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통역사 시험 예상문제(독학세트4/5)

  ① 법사학 ② 법사회학 ❸ 법해석학 ④ 법정책학 【문제 4】 관습법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어느 것인가? ... ① 역사법학파는 관습법에 성문법보다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였다. ❷ 관습법의 성립 근거에 관한 학설 중 사적침해설은 법원의 사적 침해를 기준으로 한다. ③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 수 있다. ④ 성문법인 민법은 상관습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시험자료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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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구속력의 근거

  대륙법의 의사주의이론(Willenstheorie)에 입각한 입장민법의 근간인 사적자치의 원칙에는 계약의 자유가 전형적 부분이며, 계약이 구속력을 가지는 근거는 당사자의 자발적 의사 ... 영미법의 신뢰이론에 입각한 입장쌍무계약에서 양채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한 당사자 일방은 자신의 채무를 이행제공하여야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해석은 미실행계약의 ... 신뢰이론은 도덕과 법의 기능을 뚜렷이 구별하고, 개인적인 도덕성보다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는 법원칙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며 법률가로 하여금 어떤 법원칙을 무조건으로 추종하는 자가 되지

  리포트 | 1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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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책임

  먼저,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련하는 법률상의 규정의 입법취지를 명확하게 하고, 그 규정의 유추해석이나 반대해석 등의 가능여부를 판단한다. ... 증명책임분배원칙의 연혁42.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른 증명책임분배의 기준53. 증명책임의 분배와 당사자의 지위54. 증명책임분배원칙의 위반과 상고이유6Ⅳ. ... 또 착오자에게 착오의 존재를 입증시키는 것이 거래의 안전에 유익하고 이를 고려한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의 입법취지에도 합치한다. 따라.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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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헌법과기본권 중간정리

  권리가 인정된다는 것이다.우리나라는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등의 규정을 두어,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질서를 고려함으로써 기본권의 대사인효가 이루어진다.예컨대 ...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며, 절대적이지 않다.기본권의 주체성헌법의 기본권 규정들은 ‘모든 국민은 ~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 , 사인 간 종교의 자유가 침해된 경우,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다만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불법행위의 기준으로서 헌법적

  시험자료 | 25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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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식 헌법(5급, 7급, 법무사 등) 대비 대통령 파트 정리

  제5조 제2항의 신설(2000.2.16)로 헌법 개정을 결단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와 기본권 강화와 확대라는 헌법의 역사성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할 수 없다.한편 헌법재판소의 헌법 해석은 ... 기본권의 보유능력(향유능력)이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으로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헌법상 기본권 능력은 인정되므로 헌법상 기본권 보유능력과 민법상 권리능력은 ... (민법상 행위능력은 성년을 기준으로 하여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이지만 기본권 행사능력은 민법의 성년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 기본권 보유능력을 가진 자라 하더라도 행사능력을 반드시

  리포트 | 26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3.01.23 | 수정일 20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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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19년 2학기 물권법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임2) 문제점① 물권변동관계의 법제도가 현실 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지 못함② 해결: 민사특별법과 관습법에 의하여 해결③ 민법 제 185조의 해석 - 법률의 ... 물권을 법률로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제 3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고, 공시의 원칙을 관철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 강행규정으로서 이 규정에 ... 분류1)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① 점유권, 소유권(완전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중략 -

  방송통신대 | 143페이지 | 10,800원 | 등록일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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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와 관련된 법적 검토

  이성양자의 경우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성은 변경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905조 1호)(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민법 905조 2호)(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민법 905조 3호)(5 ... 입양당사자 자신의 독립의사에 의한 것이 원칙이다.(2) 양친은 성년자일 것: 기혼, 미혼, 남자와 여자, 자녀의 유무를 묻지 않는다.(3)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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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에 있어서 원칙법과 예외법 강행법과 임의법 신법과 구법의 적용순서에 대하여 서술해 봅시다

  형법, 소송법 등의 공법이다.따라서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제력이 있는 법인데 반하여 자의적인 법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로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이므로 민법 ... 이처럼 특정 사실에 대해 여러 개의 관련 법규가 있다면 어떤 법규를 적용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법령해석의 중요한 부분이다. ... 법의 이해와 적용에 접근하기 쉬운 지식사회가 법조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다가가는 만큼 어떤 법과 규정을 먼저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여겨진다

  리포트 | 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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