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 판례" 검색결과 141-160 / 18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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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판력 이외의 판결의 효력

  경정한 결과 상소의 이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소의 추후보완(민소법 제173조)이 가능하다.Ⅲ. 형식적 확정력1. ...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3항) 경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다만 기각경정에 대해서는 특별항고가 허용된다. ... 그러므로 집행문부여절차에서도 고유의 항변은 일단 도외시한채 승계집행문을 부여하고, 고유의 항변은 제3자쪽에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다투게 한다.3)판례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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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변제와 변제충당

  경매법이 폐지되었고, 거기에 들어있던 임의경매절차에 관한 규정들이 민소법의 강제집행편으로 흡수되었고 또한 2002년 민소법의 전문개정으로 강제집행절차를 분리하여 민사집행법이라는 단행법으로 ... 임의경매 배당금의 충당(1) 학설(2) 판례2. 민사집행법제의 개편과 판례검토(1) 민사집행법제의 개편(2)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간의 차이3. 배당금의 변제충당과 사적자치Ⅳ. ... 채무자가 합의에 반하여 지정충당권을 행사한 경우(1) 학설(2) 상계충당의 문제(3) 판례(4) 검토Ⅴ. 결론Ⅰ.

  리포트 | 2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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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사례연구(법인격남용)

  당사자로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고, 이 때는 당사자표시정정절차에 의하여도 구회사를 배후자로 바꿀 수 있다 고 한다.이 경우 구회사 명의로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회사는 구회사의 민소법 ...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바,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학설과 판례의 대립이 있다.2. ... 판결에 기하여 甲회사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학설과 판례가 대립하고 있다.Ⅱ.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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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변론주의

  : 민소법 제 1조의 신의칙상 당연한 요청이기도 한데, 우리 법에는 직접적인규정은 없다.⑶ 위반의 효과 : 승소한 경우라도 상대방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 소송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 판례도 기본사실의 경위, 내력 등에 관한 사실 또는 당사자의 주요사실과 연결성이 있고 또 동일범위 안에 속하는 사항을 간접사실로 보고 법원이 증거에의하여 자유롭게 인정할 수 있다고 ... 대리인의 선임명령(법 제144조)5.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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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소송, 반소, 보조참가인에 대한 참가적효력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없는 행정청으로서는 민소법상의 보조참가를 할 수 없다. ... (통설ㆍ판례)③예-공유물 분할청구권의 소-제3자가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부모 및 자(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 ... 이 밖에 보조참가인이 독립당사자참가를 한 경우는 보조참가는 종료된다는 것이 판례이다.Ⅱ.보조참가인(補助參加人)의 지위(地位)와 효력(效力)1.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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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재판상화해

  현행 민소법은 판결이 원칙이고 화해는 예외라는 점에서 출발하였지만, 분쟁해결수단으로 화해의 중요성을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된다. ... 한 때 다수설이었으며, 판례의 주류이다. ... 개별적으로 소송법과 실체법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 한다.b.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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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처분권주의(당사자처분권주의)

  ■ 형사소송법 - 2003학년도 제 2학기『박동수 교수님』r e p o r t학 과학 번성 명법학과처분권 주의(당사자처분권주의)☞ 민소법 제 203조 :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 (판례)5) 원고가 손해배상의 일부청구를 한 경우 과실상계의 방법에 대하여 판례는 우선 손해전액을 사적자치의 원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인이 자주적으로 해결? ... 법무부장관의 의견요지이 사건 법률조항을 신설하기 전에도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부당제소?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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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형담보

  실행절차의 간이화 : 민소법이 정하는 담보권실행의 경매절차를 회피하고 임의적실행으로 담보권의 실행절차가 용이3. ... 비전형담보에 대한 규제(1) 현행민법의 제607, 608조의 제한 : 채권자의 청산의무를 인정(판례)(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 등기. ... 회사정리 : 별제권(가담법 제17조 1항, 파산법 제84조)2.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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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법]국제사법

  로 그 판결의 정당성은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것을 말한다.2)민소법 217조 제2호와의 차이-제2호의 요건은 패소한 피고를 보호하기 위해 고찰하는 것이고 절차법적 공서는 ... 그 러나 이에 따르면 국제재판관할배분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2)관할배분설-재판의 적정, 공평, 신속 경제의 이익을 고려하여 조리에 따라 결정한다는 입장으로 판례 가 ... 있을 때에는 국제재판관할권을 부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 견해를 취한 판례도 있다.(4)이익형량설-이 견해는 사건과 우리나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전체적하는 측면으로 이해된다.Ⅰ.의의1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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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정리

  민소에서 능력에 대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모든지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이와같은 법률상의 예외를 제외하고 우리 민사소송법에서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의 제한은 없다. (증거능력 x->법원에 제출하지 말라.) ... 현재의 우리 판례는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문서의 진정성립과 자백의 철회요건으로서의 착오에 국한시키며, 주요사실의 인정에 관하여서는 증거원인으로서 독립성을 부인하고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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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취하의 효과

  ) 동일한 소라고 하기 위해서는 전소,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할 것을 요구한다.구이론(판례) 목적의 소송이라도 실체법상의 권리를 달리 주장하면 동일한 소라 할 수 없다신이론실체법상의 ... 이 점이 중복제소금지의 원칙과 구별되는 점이다.중복제소금지의 원칙(민소 제234조)중복제소라 함은 이미 법원에 계속한 소송과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을 ... , 저촉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하며, 그 밖에도 중복제소는 소송제도의 남용이라거나 소송경제에 위배되기 때문에 금지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이다.재소금지의 원칙(민소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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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행정 쟁송

  가처분의 명문규정없는 행정소송법에 가처분을 인정할것인가의 문제②인정여부적극설과 소극설 있으나 판례는 행소법상 명문규정 없고 집행부정지원칙 규정한 행소규정은 민소법상 가처분 규정에 대한 ... 대한 예외 -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2) 심판청구의 방식 - 서면주의 (행정심판법 제19조) -요식행위2. ... 행정법규의 적용을 통한 행적목적 실현이라는 행정작용영미법계는 분쟁해결 및 권리구제라는 사법작용Ⅱ.

  리포트 | 13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07.05.02 | 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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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쟁점 100선

  . → 「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2조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 ② 민소법 제361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절차종료결정이 난 사례 → 「① 형법 제338조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해석한다.헌법상 공무원의 노동3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는 저항권이 문제된 사건에서 저항권 件이 아니라고 하여 요건불비로 각하한 바 있으나, 허영 교수는 이 판례를 ... 있다.개정공선법상 모든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과 명함형 소형인쇄물은 폐지되고, 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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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사물관할

  不作爲請求판례는 작위 ?부작위의 명령을 받음으로써 원고가 취득하는 이익을 표준으로 소송 목적의 값을 산출한다고 판시하였다. ... 유체물에 관한 소에 있어서 소송목적의 값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0조 내지 제14조 참조3) 증서에 관한 청구증서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민소 제250조)는 그 증서가 유가증권일 때에는 ...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 4항 소정의 민사사건4. 견련청구5. 제척?기피신청의 경우Ⅲ. 단독판사의 관할1.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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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독립당사자참가

  민소법 제79조의 입법취지에 충실한 해석을 하고 있는 學說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5. ... 訴訟費用소송비용은 3자중 1인이 勝訴하면 민소법 제102조의 준용에 의해 다른 二當事者의 分擔으로 하고 敗訴者間에는 積極的 當事者가 부담한다.Ⅵ. ... 하는 片面的 當事者參加도 허용될 것인가가 문제되고 있다.合一確定의 필요가 있는 獨立當事者參加인 이상 반드시 本所의 雙方을 相對方으로 하여야 하고, 일방만을 상대방으로 하는 참가는 민소법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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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판례 평석-이자채권에 관한 판례

  결론(판결요지)< 참조자료 > - 참고문헌 , 관련법조문 , 판례첨부Ⅰ. 사실관계1. ... 법적쟁점(판시사항)Ⅳ.이론·학설·판례1. 이자채권 의의2. 이 자(1) 이자의 의의(2) 이 율(3) 복 리3. ...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선이자로 공제한 경우 대여원금액이 그 쟁점이 다.Ⅳ.이론·학설·판례1. 이자채권 의의이자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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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의 절차

  제451조 1항 4호 이하의 재심사유도 그 하자의 중대성으로 보아 속행사유로 볼 것이다.6) 이유불명시ㆍ이유모순을 제외한 제424조 소정의 각 절대적 상고이유(일본신민소법은 이유불명시ㆍ이유모순까지 ... 부대상고의 제기와 그 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은 본상고이유서제출기간내라고 하는 것이 판례이나,) 어느 때나 그와 같이 볼 것이 아니라 본상고이유와 같은 이유에 의한 부대상고의 경우에는 ... 개 설1994년 상고심절차에관한특별법은 상고심리불속행제도를 채택하였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2.09 | 수정일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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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지급방법에 대하여 논하시오

  사망,압류 -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권자에게 지급민소법에 의한 임금채권 압류의 경우 또는 행정관청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임금을 압류처분한 경우에 사용자가 이를 일괄 공제하여 납부하는 ... (일 판례)Ⅲ. 직접지급의 원칙1. 의의임금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으면 안된다. ... 임금채권의 양도동조의 원칙이 임금채권의 양도에 있어서까지 적용되는가의 문제에 대하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정리되었다. (1988. 12. 1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근기법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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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사례연구(관할의 합의)

  問題의 所在관할의 합의라 함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생기게 되는 관할을 말한다(민소법 제29조). ... 일반적으로 판례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2) 少數說(1·2)1설은 일부러 관할의 합의를 한 당사자의 의사는 합의에서 지정한 법원에서의 소송수행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 ... C지방법원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시에 소재하는 A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이 경우의 소송법상 법률문제에 대하여 논하라.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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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칙] 중요 요점 서브노트

  지배권의 범위(상 제11조) - 지배인은 재판상(민소법87조) 또는 재판외 모든 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3. ...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과연 상 37조의 범위가 비법률행위적 법률관계에도 미치는가인데, 판례는 거래에 따른 외관법리를 따르기 때문에 비법률행위는 인정치 않는다. ... (상)관습법 VS 사실인 (상)관습(민106조)관습법은 법원으로서의 효력이 있지만 사실인 상관습법은 법적효력이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자료로서 로만 미친다.(민106조)?

  시험자료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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