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와 정부개혁" 검색결과 141-160 / 6,5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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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큐멘터리 식코를 보고 각국의 의료보장제도 비교

  민간보험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특히,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의료보험의 민영화’ 논쟁과 관련하여 한계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논술하시오.구분사회보험민간보험주체정부, ... 넓은 의미에서는 외부계약, 민간의 사회간접자본시설 공급, 공공서비스사업에 대한 민간참여 허용 등을 모두 포함하나, 일반적으로는 외부계약 등과 구분하여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의료민영화의 ... 국가민간업체목적최저생계보장기본적 의료 보장영리목적O욕구, 보장일반적 욕구일반적 위험에 대한 보장개인의 욕구특정한 위험에 대한 보장제도사회복지제도경제제도강제성강제가입욕구에 의해 임의가입민영화란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3.30 | 수정일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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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은제 사회복지정책론 신 자유주의 사회사상의 특징과 신 자유주의가 적용된 나라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시오.

  이를 위해 먼저 복지서비스의 민영화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가족, 종교단체 등의 사적 기구가 더 많은 책임을 갖도록 유도하고자 하였다.민영화는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부활시키고, 민간의 ... 레이건노믹스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노동시장 유연화, 세금 축소, 규제 완화, 공기업 민영화, 복지정책의 축소 등이 있다. ... 그것은 곧 신자유주의가 경기의 활성화에 매우 유효하다는 심증으로 이어졌다.미국의 레이건정부는 최대한 규제를 풀며, 가급적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시장의 기능을 극대화하였는데 이러한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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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전망

  경향 : 보수주의적인 흐름 등으로 정부의 개입은 억제되고, 따라서 계약에 의한 보조금 지급, 바우처 제도 활성화, 자원봉사자 활용 등 민영화 기법의 활용이 두드러질 것이다.3/ 재구조화 ... 경향 : 경쟁 강화, 민영화의 지속적인 전개와 함께 정보 기술이 발전하면 사회복지조직의 재구조화가 필연적인 것이다.4/ 마케팅 활성화 : 전통적인 욕구사정기법보다는 클라이언트나 자원 ... 같이 제시하고 있다.1/ 경쟁성 강화 : 사회복지기관 사Ui에 협조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기금 유치 및 클라이언트 확보, 프로그램 등에서 서로 경쟁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2/ 민영화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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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크정부의 개혁

  그리고 정부는 고용 서비스를 민영화하고, 메디컬 케어와 민간아동케어를 사용하는 가족들에게는 세금보조를 관대히 시행하였다. ... 은행을 개방해 외국계 은행들과 경쟁하도록 했고 국유 기업의 민영화를 촉진했다. 노동 시장 개혁과 함께 외국 자본을 대거 유입하는 등 과감한 개혁을 했다.? ... 국영 사업의 민영화와 호주 달러의 유동화호크 총리는 노조 대표단체의 수장을 역임했지만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노동 지도자의 입장을 버리고 신자본주의 방향으로 개혁을 시작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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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국민보험

  대처 정권하에서 국유화 기업이 속속 민영화되어 가는 추세 속에서, 국민의 관심은 NHS도 민영화되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으나, 정부는 주로 세금으로 재정을 충당한다는 NHS의 ... 제도개혁을 단행할 수 없었다. ... 둘째로는 NHS와의 연계 강화가 있다.예를 들면, 민간병원에서 병상이나 설비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NHS 환자를 그곳에 의뢰하고 경비는 NHS 회계가 부담하는 방식의 보급이다.이러한 개혁조치를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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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에대해 설명하시오

  수단은 민영화와 준시장화, 개혁에 반대하는 지방의회나 노동조합 같은 정적의 제거였다. ...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규모를 축소하고 기존에 정부가 시행했던 각종 제도와 정책을 폐지하거나 민영화하는 전략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 폐지와 민영화의 대상 가운데 상당수가 사회복지 정책과 ... 대처 정부는 사회보장 제도도 개혁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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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평가기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특히,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것이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의 사조속에서 행.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억제를 위한 복지개혁으로서 국고보조금의 삭감, 복지의 민영화 등으로 ... 전자인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가활동의 축소와 민간역할의 증대를 의미하고, 재정의 민영화와 서비스의 민영화를 의미한다. ... 그리고, 서비스 전달의 민영화의 적당한 방법으로는 1988년 미국의 ?민영화에 관한 대통령위원회?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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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위험 발생원인과 사회복지사로서의 해결방안

  이러한 책임을 개인과 가족 즉, 시장에 전가함으로 로써 사회적 위험을 민영화하는 것으로 사회 구성원의 보호기능을 약화시킨다. ... 지출 통제가 이루어졌으나 7,80년대 유가파동, 자본자유화와 거품 경제, 대규모 실업, 공공부문의 민영화 및 구조조정 등 복지시스템의 위기로 인한 모럴해저드로 98년 기존 공적연금제도를 ... ‘명목확정기여’ 방식으로 개혁하였다.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4.29 | 수정일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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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론) 영국 수상 토니블레어에 의해 주도되었던 제3의 길이 보수주의적 정책 접근방법과 다른 것은 무엇인지 과제를 작성하세요.

  대처는 공공부문 개혁, 공기업 민영화, 유럽통합 반대, 노사관계 개혁이라는 3개 부문 혁신에 주력했다. ...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 보장, 노동조합 활동규제, 인위적 외환시장개입 중단으로 금융시장 활성화, 작은 정부 실현, 산학협동 중심의 교육정책확대 등이 있다. ... 대처 총리가 내세웠던 선거공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예산 삭감, 국영기업 민영화, 적절한 통화정책을 통한 인플레이션 억제, 세금인하, 기업.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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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 기조에서 정부혁신의 방향으로 제시되는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및 성립배경과 특징 및 한계점을 서술하시오

  주요 정책 수단으로는 인력 감축, 민영화, 재정 지출 억제, 책임운영기관 설정, 규제 완화 등이 사용되고 있다. ... 이 이론은 1980년대 마거릿 대처 정부와 로널드 레이건 정부의 시장지향적인 정부 개혁을 기반으로 하며, 경쟁의 원리에 따라 정부 관료제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고 있다. ... 이는 국가의 개입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자는 수정 자본주의와는 다른,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시켜 시장의 활성화와 경제의 부흥을 꾀하는 것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5%↓) 1900원 | 등록일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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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론 ) 신자유주의 사회사상의 특징과 신자유주의가 적용된 나라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시오.

  공공부문에서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이루면서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 이러한 대처리즘의 내용은 복지지출 삭감, 세금의 인하, 국영기업의 민영화, 철저한 통화관리를 통한 인플레이션 억제, 기업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보장등 신자유주의가 말하는 정부개입의 ... 이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보호를 축소함으로서 유연화를 이루고, 대외거래(무역과 금융)에서 있어서도 자유화를 지향하며, 정부의 세금감축이라든지 공기업의 민영화 등을 들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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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 기조에서 정부혁신의 방향으로 제시되는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및 성립배경과 특징 및 한계점을 서술하시오

  첫째, 행정구조의 개편으로서, 여기에는중앙정부조직 개편, 공기업 민영화, 공무원 인력감축, 정부출연기관 통폐합 등이 있겠다. ... 첫째, 경쟁 원리의 도입, 민간 경영 기법의 도입, 민영화와 같은 시장과 유사한 기제, 둘째, 권한의 하부 이양이나 관리상의 신축성 부여와 같은 분권화, 셋째, 성과 중시와 품질 향상을 ... 마지막으로 전자정부와 대민서비스 개혁으로 여기에는 전자정부 구현,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등이 있다.4.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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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 러시아동구정치 러동구 기말고사 A+ 자료 (옐친)

  이처럼, 러시아는 급진적으로 한꺼번에 대규모 민영화를 진행하면서 난항을 겪었다.다음으로, 자유화 정책이다. 옐친은 자유화를 통해 시장경제를 수요와 공급에 맡기고자 하였다. ... 구 소련에는 복지를 위한 예산의 투자가 있었기에 연금이나 교육과 같은 복지 정책이 활성화 되어있었다. ... 그러나, 해체 이후 러시아 정부는 사유화와 자유화를 바탕으로 경제의 안정화를 우선시 했기에 이러한 소련의 복지 정책을 따라갈 수 없었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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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행정개혁의 본질과 방향 및 새로운 경향과 과제0k

  대처정부는 경쟁입찰제를 통해 공공서비스에의 민간참여를 허용하고, 국영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경쟁원리를 사회에 도입했으며, 무노동? ... 우리 나라의 경우, 정치적 민주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의 분권화가 필요하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행정규제의 완화와 공공업무의 민영화가 추진되어야 한다.대외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 추진하여 관료사회를 정예화, 국제화해 국가경쟁력을 제고시켰다.

  리포트 | 2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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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의 사상적 조류에 대하여 분류하고, 정책의제에 대하여 기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사회문제의 이슈화에 대해 서술시오.

  신자유주의자들은 사회정책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국가가 개입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보고, 이는 시장질서의 회복을 통해 치유가능하다고 보았다.② 사회보장의 민영화는 개인적 차원의 ...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법은 증세가 아닌 공공 지출의 축소를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 과정에서 시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국가개입의 축소, 사회보장 제도의 축소, 국영기업의 민영화 ... 온 영국의 복지국가 근간을 근본적으로 뒤바꾸어 놓았다.대처총리는 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논리 하에 자유경쟁의 원리와 시장적 질서를 강화한다.국영기업의 민영화와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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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의 민영화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이 원격진료에 호의적이고 원격의료 논란 등 규제개혁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의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의료계와의 갈등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고, 의료 민영화로 ... 정부 부문의 역할은 서비스에 대한 일부 규제와 감독을 하지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것이다.(2) 민영화의 장점과 단점민영화에는 시장에서의 경쟁이라는 장점과 공공기관에서의 ... 사회복지서비스를 민영화할 경우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는 민간 복지기관이 되고, 서비스 수급자는 소비자가 되며, 정부는 재정을 부담하는 제삼자가 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2.29 | 수정일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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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에 대해 기술하고, 한 가지 이론을 골라 그 이론에 해당하는 행정사례를 한 가지 선정해 사례를 조사, 서술해보세요.

  거버넌스론은 관료가 공공기업가의 역할을 하며 고객지향 방식을 취하고 시장 매커니즘에 의한 경제체제를 작동원리로 삼고 민영화와 민간 위탁의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뉴거버넌스론은 관료가 ... 중시하고 국민을 주인삼아 협력 체제를 가동함으로 공동생산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신공공관리론은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결과를 중시하고 국민을 고객이라 인식하며 경쟁체제를 작동원리로 삼아 민영화의 ... 개혁변화의 목적은 시·도립병원을 지방공사화 함으로 자율성을 보장하고 독립채산제를 확립해 경영자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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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이전 (마오저뚱,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경제적 특징

  그룹을 구성하여 대규모화 했다.중소기업은 업종, 지역별로 합병하고, 민영화하고 도태되는 기업은 청산됐다.또한, 불균형적으로 발전된 지역뿐만 아니라 4연전략에 따른 전 국토를 개방했다.따라서 ... 인정돼 도입됐다.사영경제규모가 커짐에따라 공급자 주도형에서 소비자 주도형으로 시장이 바뀌고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비효율적인 국유기업을 개혁했다.대형국유기업은 주식제를 통한 현대화와 ... 소외됐던 지역들이 개발돼 상하이와 같은 지역이 크게 발전했다.그리고 정부주도 시장경제발전과정에서 성공한 자본가들을 인정해주고 공산당 가입을 허용하면서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후진타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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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점레포트]의사결정모델별로 내용과 특징을 설명하고, 조직이 안정된 상황과 위기상황을 가정하여 2가지 상황별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의사결정모델을 제시하고 그이유를 설명하시오.

  추진하여 왔습니다. 1985년 전두환시대부터 공사화 법안 검토, '90년대 초에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정부가 추진했던 철도공사화정책 추진 이어서 김대중정부는 철도 민영화정책(시설-운영분리 ... 문제성있는 정책선호에서 정부는 민영화-공사화로 문제성있는 선호를 하였습니다. 노조도 해고와 임금삭감의 불안감으로 선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1.2. ... 그 후 노무현정부에 까지 철도구조개혁 과제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10.24 | 수정일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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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에 대해 설명하시오.

  복지서비스와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제시하고 민간 규제 완화도 건의합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목적은 국가 개입으로부터 시장을 해방시키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 보호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업에 유해한 만큼 국가 지원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3) 대처리즘의 주요 내용대처리즘의 공공복지 지출을 줄이고 세수를 늘리는 것이 우선이며 공기업은 민영화해야 ... 대처 전 총리는 노동당이 견지해온 국유화·복지정책을 버리고 민간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경제개혁을 추진합니다. 이 방향을 처리라고 합니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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