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협정" 검색결과 141-160 / 9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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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 아프리카 내전 - 내전의 원인과 결과, 내전의 영향, 피해 상황, 해결을 위한 움직임, 추후 전망, 주관적 견해

  이후 군인과 친정부 민병대원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반군을 수색한다며 주민들을 폭행하거나 살해하기도 했다.앰네스티 홀버트(56) 책임연구원은 “비인도적이고 끔찍한 전쟁 범죄가 자행되고 ... 그동안 수단의 정치 지도자들은 평화협정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았으며 정부와 반군 간 합의 도출도 힘겨웠다. 2005년 평화 협정 체결이 가능했던 것은 국제사회의 지원 덕분이었다.2) ... 협상 기간 동안 서부의 다르푸르에서 또 다른 유혈충돌이 벌어져 한때 난항을 겪기도 했으나 정부와 수단인민해방군은 협상을 계속해 갔다. 2005년 평화협정의 타결로 수단 남부지역에서는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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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단 내전과 계속되는 다르푸르 내전

  평화협정이라는 데 더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지요.수단의 평화정착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상당한 난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대해 죄를 묻지 않는 일종의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다.이 단체의 지도자들은 과거에 농경마을을 공격했던 범죄경력을 가지고 있다. ... 수단정부는 다르푸와 차드의 가난한 아랍계 유목민들을 대상으로 잔자위드라는 무장단체를 만들게 하고 무장, 훈련, 장비등 모든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들이 또한 이들이 저지르는 모든 범죄행위에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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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한국군의 베트남 전쟁 참전과 민간인 학살

  그런데 정부와 군 당국에서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슬픔과 고통을 무시하고 있다. 피해자의 증언과 성범죄의 증거라 할 수 있는 라이따이한이 있는데도 말이다. ... 모두가 한국군의 성범죄로 태어난 것을 아니지만 한국군인들의 성범죄를 부인 할 수 없게 하는 증인이며 피해자들이다.일본은 많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여러 가지 증거 속에도 일본은 ... 결국 1954년 제네바 협정을 계기로 베트남은 남,북으로 나뉘는데 북베트남은 호치민을 지도자로 하는 베트남 민주 공화국이라는 사회주의 체제 ,남베트남은 베트남 공화국으로서 자유주의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11.27 | 수정일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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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합의에대해서

  하지만 2005년 정부는 민관공동위원회를 통해 “위안부 문제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 진심으로 할머니를 위하는 일이었다면 나라의 수장이 와서 직접 사과 했어야 된다.두 번째 문제는 재단설립으로 피해자를 돕는다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 그러나 때로는 중요한 정치적 조약에 협정이라는 명칭이 쓰이기도 하며, 최근에는 외국 주둔군의 지위에 관한 조약이 협정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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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 문제에 관한 고찰

  1960년 '조중(북중) 탈주자 및 범죄인 상호인도협정' 1986년 '변경지역 국가안전 및 사회질서를 위한 의정서' (불법 월경자를 체포했을 때 당사국은 응당 범인을 상대방에 인계해 ... 중국이 주장하는 양자협정과 국제법 Ⅲ. 결론 ⅰ. 중국이 탈북자를 북송하는 이유 ⅱ. 해결방안 Ⅳ. 참고문헌Ⅰ. ... 편의를 제공한다.30만명에 달하는 중국 내 인도차이나 난민 등과 탈북자를 차별하는 것 탈북자들에게 난민지위인정절차에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 UN난민기구(UNHCR)의 탈북자 접근을

  리포트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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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군사적위협 대응방안

  그 예로 볼 수 있는 것이 미군 범죄다. 최근에 있었던 탄저균 배달사고를 포함하여 한국인을 상대로 범죄를 일으키는 주한 미군 문제이다. ... 발사했다. 1953년 7월 휴전협정 이래 민간을 상대로 한 대규모 군사 공격은 이 사건이 최초였다. ... 주한 미군이란 안보 상의 이유로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국의 군대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에 의해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5.29 | 수정일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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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감상문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 좌익에 잠깐이나마 물들었던, '잘못된 길'로 빠졌던 국민을 보도(保導), 즉 '보호하여 지도'해 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자'는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였던 것이다. ... 하지만 휴전협정이 조인된 뒤에도 국가수반인 이승만은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은 고사하고 사과도 일절 없었다. 1960년 3.15부정선거를 통해 영구집권을 도모했던 이승만은 4.19혁명이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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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넬슨 만델라의 리더십

  이때 동료였던 월터 시술루의 여동생을 만나 결혼하였다. 1951년 동료인 월터 시술루와 함께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벌였던 비폭력운동을 전개하였으며1952년 비백인(非白人)으로서는 ... 협정은 폭력사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며 평화적으로 문제해결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 이런 배경으로 인해 만델라는 백인과 흑인의 분리가 아난 화합과 공존이 합리적인 길이라고 판단했던 것 이다.아파르트헤이트 체제에서 일어난 범죄는 너무나 많고 잔학했기에 독일인들이 과거극복이라는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2.27 | 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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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관련 논점정리, 위안부에 대한 생각

  한일 간의 입장을 잠시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한국정부입장은 위안부라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이 아직 ... 국제사회에서는 더 이상 이와 같은 범죄가 인류사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역사는 미래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반면 일본정부에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이미 해결되었다는 기본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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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혐한 및 대처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 사용한 ‘분할통치(divide and rule)’ 이다. 갈라놓고 지배한다. 인도의 민족을 갈라놓고 천대받던 민족을 중간층으로 상향시켰다. ... 그리고 동북아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 그 맥락 안이라야 한국이 통일도 될 수 있다. 임진년, 청일전쟁 등 동북아 전쟁은 조선반도에서 일어났다. ...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들에 대한 무관용 주의자들이다.2. 대처증오범죄, 차별범죄가 횡행하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4.13 | 수정일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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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인권

  북한형법은 최소한 세 종류 이상의 범죄행위에 대해 사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 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시도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와 평화를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여, 우리부터 변하여 소통하겠다고 한다.5. ... 인권의 존중과 보호 증진둘째, 북한난민의 곤경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인도적 해결의 촉진셋째, 북한 내 인도적 지원의 제공시 모니터링, 접근성, 투명성의 향상넷째, 북한내부, 외부로으

  리포트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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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읽기와논술 D형) 최근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리아 난민 사태

  유럽의 시리아난민 상황난민이 처음 도착한 곳은 더블린 협정 회원국인 이탈리아와 그리스, 헝가리였지만, 경제 불황 등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던 그리이스는 대량 난민 수용이 어려웠다 ... 이런 상황을 절호의 기회로 활용한 IS는 국가수립의 기회로 삼아 활동하기 시작했고 이 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폭력 조직이 됐고 화학무기 사용은 물론 학살과 고문 등 전쟁 범죄를 ... 이런 난민 문제는 장기간에 걸친 유럽의 경제위기로 인해 외국인혐오 범죄가 늘어나고, 다문화주의에 대한 반감이 늘어난 상황에서 유렵 내 국수주의적인 세력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더구나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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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정책과 국제체제 -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또한 중국, 러시아, 인도 삼국협력을 통해 미국에 대항하는 공동전선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하였다.5. ... 냉전 시기는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에 힘이 분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기 시작했다.(2) 미국의 국제질서에 의존 : 협력관계 강화탈냉전기 소련으로부터의 위협은 해소되었으나 전쟁범죄, ... 이 개념은 신이상주의자들과 관련되며 이들은 대체로 자유주의적 가치 확산을 위해 지역기구의 확장, 국제차원의 인권협정, 국제인권재판소, 진정한 의미에서의 세계의회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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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현상들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7건 이상 인터넷을 통하여 확보한 후, 그 자료들을 근거로 비판적이되 주체적인 글을 200자 원고지 20매 정도로 작성하시오.

  탈북자를 검거하면 북한에 인도하는 이러한 사태는 큰 문제이다.러시아의 인권문제는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 모든 사건들이 일반인이 생각할 때 끔찍한 사건들인데 이렇게 아동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아동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아무리 자신의 아이라고 하더라도 신체적, 정신적인 학대는 봐줄 수가 없는 명백한 범죄인 것이다.본인은 이렇게 인권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인권과 관련한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만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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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 성노예의 정의,위안부란 ,일본군 위안소,일본군 성노예 문제,일본의 헤이그 조약,인도에 대한 죄,쿠마라스와미 보고서란

  인도에 대한 죄 “ 전전 또는 전중에 행해지는 살인 , 섬멸 , 노예적 학대 , 추방 및 기타 비인도적 행위 ” 국제 군사 재판에서 평화에 대한 죄 , 일반적인 전쟁 범죄와 함께 전쟁범죄로 ... 인정됨 .‘ 인도에 대한 죄 ’ 라는 개념의 형성일본의 인도에 대한 죄인도에 대한 죄의 처벌 인도에 대한 죄와 같은 국제 불법행위에 의하여 “ 행위자의 형사 책임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 군대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시민운동 ,118p한국 – 일본간의 문제 한일협정으로 인해 국가 청구권 말소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

  리포트 | 2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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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교과서,교과서 왜곡 과정,역사적 등장 배경,교과서 왜곡 과정

  근대화를 실시한 이유는 제국주의적 계획에 의한 침탈과 경제적 수탈 한국인의 피해와 저항2-4 위안부 누락 16 일제강점기 한국 측 반박 일본 반인륜적 전쟁범죄 행위인 동시에 민족차별 ... 한반도 남부를 일본이 지바했다 . 10 고대사 한국 측 반박 일본2-2 왜구에 조선인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 ... 일 , 청구권 자체 불안정 위안부 , 강제동원 제외되었으므로 여전히 배상과 보상의 의무 협정으로 배상 , 보상의 의무 소멸 2 8 한일관계사 주요 쟁점2-1 한국 역사의 시작 ,

  리포트 | 3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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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과 일본의 과거사 극복 과정 비교 고찰

  정식 협정이라고 볼 수 없는 한일협정을 내세우며 보상을 회피하는 일본의 모습과 대조적이라고 볼 수 있다. ... 뉘른베르크 재판의 의의는 ‘인도에 대한 죄’라는 국제법상의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 천황을 면책하고 731부대로 대표되는 세균전을 면죄했으며, 식민지 지배에 따른 종군 위안부와 강제 연행 등의 비인도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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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프랑스 공동 역사교과서 제2장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기억

  이후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로 인정받기 시작했으며, 1960년대에는 프랑크푸르트, 1980년 이후에는 프랑스에서 개인들이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가해자나 ... 일본과 중국인 사이의 분쟁이 그러하며, 히틀러-스탈린 협정을 잊지 않은 리투아니아와 에스토니아는 2005년 5월 9일 기념식에 불참하기도 했다.ⅱ) 자료와 질문본문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 자료4는 1995년 자크 시라크 대통령의 연설 중 일부로 비시 정권의 범죄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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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의 변화와 개혁

  다섯째 , UN 은 전후 처리에 있어서 인종학살 , 반인도적 범죄 , 침략범죄 등을 저지른 정치 , 군사 지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UN 의 변화와 개혁3. ... 휴전 협정 조인 UN 의 변화와 개혁 1. 주 요 외 교 일 지2. 유엔가입을 위한 외교 노력 1949.1.19. ...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 목적 ①국가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다 . ② 각 국가간에 우호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③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질을 갖는 국제문제를

  리포트 | 4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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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간호 난민

  국민으로서 이들은 인권 및 국제인도법에 따른 권한 및 보호를 누립니다.무국적자무국적은 다양한 이유에서 발생하는데, 국적 등록 시 소수민족에 대해 차별하거나, 국가가 독립되는 과정에서 ... 그러나 여전히 잠재적범죄자로 인식되고 있음.-2016.05.06독일 베를린에서 난민수용찬반시위가 벌어지는 등-독일 ‘메르켈총리’: 우린해낼 수 있다. 국가 발전의 기회다. ... -그리스의 레스보스섬은 자발적봉사자들로 이루어져있음-유럽연합(EU)과 터키 간 송환 협정에 따라 임시로 세워진 ‘이도메니 난민캠프’가 현재 약 8천400여 명의 난민들이 머물고 있는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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