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등기의 효력" 검색결과 141-160 / 2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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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다만 영업활동과 관련된 매출채권 등의 부실이 발생하거나 발견되어 부실자산이 발생한 것은 제외한 ... 다만, 을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이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아니하거나 승인되지 아니한 경우는 본 계약 및 경영권양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기계, 자동차의 소유권, 임차권, 기타 사용권은 적법한 등기, 등록,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상에 명시된 담보권 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서식 | 9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6.07.04 | 수정일 201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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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론, 상법] 상법총론 요점정리 서브노트

  부실 등기의 효력상법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부실의 등기를 한 자는 그 사항이 부실하다는 것을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여 등기의 공신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 상업 등기의 효력1.일반적 효력 : 등기할 사항은 등기와 공고 후가 아니면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창설, 보완적 효력, 면책적 효력)- 창설적 효력 : 설립 등기에 의하여 회사는 성립한다.

  시험자료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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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중간고사부분 내용정리

  상법은 통모가장납입과 관련하여, 은행 기타 금융기관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의 부실 또는 그 금액의 반환의 제한이 있음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2. ... 효과회사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치지만 기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더욱 피해자사가 갖는 항변으로써 회사채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2.절차법적 효과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지배주주도 변제책임을 진다고 해서 회사에 대한 원고승소판결의 효력이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1.02 | 수정일 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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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양도성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의의권리주와 달리 회사성립의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한 때로부터 주권을 발행할 때까지의,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즉,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권을 ... 권리주양도의 효력권리주의 양도는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이 의미는 회사측에서도 양도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며 양도인을 주식인수인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 모회사주식취득의 제한의 이유회사간의 주식의 상호소유는, 실질적으로 출자의 환급이나 또는 실질적인 출자를 함이 없이 서로 상대방회사의 주주가 됨으로 인해 양 회사의 자본공동화로 인한 기업부실화를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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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격 부인론

  이 법리는 실체법상의 해석론의 결과이고, 소송법상으로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법인격 부인론의 판결에 관한 기판력ㆍ집행력의 범위는 확장되지 않는다고 한다. ...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 게다가 피고 회사 사무실은 현재 폐쇄되어 그 곳에 근무하는 직원은 없고, 분양대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제3자의 이름으로 가등기 하는 등 피고 회사의 재산과 피고 이정수 개인 재산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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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상업 등기

  지배한다부실등기의 공신력1 의의1) 상업등기의 확보적 효력상업등기는 진실을 내용에 공시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확보적 효력이 잇을 뿐 공신력이 없다2) 상업등기의 사실상 추정력객관적 ... 상업등기의 효력일반적 효력(확보적효력)(1)등기 전의 효력등기 사항은 등기하기 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37조) 그러나 악의의 제3자에게는 언제든지 대항할 수 있다 ... 선의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의 일반적 효력과는 다르다3) 소송행위일`반적 효력은 소송행위에도 적용된다 (다수설) 면책적등기 사항 뿐만 아니라 선언적 등기에도 효력이 미친다선언적 등기란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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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후순위채권

  또한 전환사채의 전환이 있으면 전환사채의 총액이 감소하고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액이 증가하므로 전환에 의해 생긴 등기사항의 변경도 소정기일 내에 등기해야 한다기업의 직접적인 증자 방법것이 ... 전환사채의 주식으로의 전환은 사채권자가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제외하고 전환기간중 언제든지 전환청구서를 회사에 제출한 때 효력이 생기며,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 자본을 늘리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이지만, 재무구조가 부실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주가가 액면가를 밑돌아 증자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을 구하기가 어렵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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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부의 변천과 그에 따른 제도의 문제점.

  우리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여 형식주의 내지 등기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 , 사명감결여 등으로 부실등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두고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7조, 제40조, 법무사법 제25조 등).그러나 이와 같은 부실등기의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등기의 부실로 인하여 등기부의 기재를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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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사업 관계사 부도

  - 신탁 계약서에 신탁계약의 효력은 신탁등기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부도 이유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최종부도 확인 후 계약해지 하면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신탁등기 후 부도가 난 경우?가. ... 신탁계약 후 신탁등기 전에 부도가 날 경우?

  리포트 | 2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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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사기

  실행의 착수 및 기수소송사기는 부실한 청구를 목적으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때 또는 허위의 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러한 주장을 담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때에 실행의 ... 경료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재판요지]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 경료했다 하여도, 위 판결의 효력은 소송당사자들 사이에만 미치고 제3자인 부동산소유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여 위 판결로 인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되는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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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의 추정력에 대한 법적 검토

  의의등기의 추정력이란 어떤 등기가 존재하면, 그 등기의 유무효에 관계없이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등기된 대로의 권리관계가 존재하리라는 추정을 일으키는 효력을 말한다.2 ... 명백, ⑥ 등기 기재 자체로 부실등기임이 명백(判) 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하겠으나, (중략), 사망한 ... 소유자책임)(3) 권리변동의 당사자 간에도 인정되는지 여부1) 문제점점유의 추정력은 당사자 간에 인정되지 않는바 권리변동의 당사자 간에 인정 여부가 문제된다.2) 견해 대립① 부정설부실등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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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관리][기업현금관리][기업회계관리][기업세무관리][기업공적자금관리][기업재무관리][현금][회계]기업현금관리, 기업회계관리, 기업세무관리, 기업공적자금관리, 기업재무관리 분석

  그리고 증자금액을 납입한 후에 설립등기를 하게 되면 법인의 설립절차가 완료된다.이러한 법인의 설립과정에서는 출자금과 설립관련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문제가 발생한다.1) 자본금 출자설립 ...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②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해촉되는 경우 해촉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제9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 있는 방식을 채택하여 공적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②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정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에

  리포트 | 20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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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있는 등 등기제도가 불완전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부실등기가 행하여질 가능성이 많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에 공신력을 인정하게 되면 진정한 권리자가 권리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 즉 물권변동에 있어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를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의 이전이라는 공시방법을 구비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2) 성립요건주의와 대항요건주의공시의 원칙을 ... 이와 관련하여 민법 부칙 제10조에서는 「① 본법(현행 민법) 시행일 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년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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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의 추정력이 공신의 원칙과 공시의 원칙에 미치는 영향

  그 이유로는 현행 부동산등기법에 의한등기는 형식적인 심사)만을 할 있게 함으로써 권원없는 부실등기를 철저히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4 ...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신력을 인정하는데 있어 부실등기 발생의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부동산등기 공신력 인정필요‘(한경연)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한국민법의 경제분석 ... 따라서 공신력을 인정하려면 부실등기의 발생을 최소한으로 하고 기왕 발생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구제 방법이 마련되야 함이 옳다고 본다.1) 보상제도- 공무원의 고의 ?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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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공개] 기업공개와 상장의 개념과 코스닥 시장의 발전과정과 현황 분석

  (g) 유가증권신고서 제출공모는 원칙적으로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해야 가능하다. ... 능가하고 있으며2006년 말 기준으로 세계 13위의 수준이다.그러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2000년 중반에 들어 나스닥의 불안, 대기업의 도산위기, 유가인상, 금융과 기업구조조정의 부실 ... 금융감독 위원회 법인등록d) 정관정비e) 유가증권 분석 및 예비심사청구서 작성f) 명의개서 대행계약과 주식초액인수 및 모집, 매출계약 체결h) 청약I) 배경j) 주금납입k) 증자등기4

  리포트 | 1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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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관주의

  상업등기에 관한 제도(부실등기의 효력)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사항의 부실함을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상법 제39조) 이것이 이른바 부실등기의 공신력으로서 부실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 ... 즉 금반언의 법리는 과거의 행동에 배치되는 당사자의 행위를 금지한 것으로서 정의관에 입각한 제재주의이지만, 외관법리는 부실한 외관을 신뢰한 제3자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편의론에 기초를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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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등의 등록번호로 단일화하고, 세금계산서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다.총괄납부는 납부에 국한될 뿐이지만, 사업자단위과세는 납부뿐만 아니라 신고, 결정, 경정 및 징수에도 승인효력이 ... 소재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위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주사업장 총괄납부 (p199 ... 관할하는 관할세무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 (부가가치세법-사업장)사업장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포장, 중간제품을 완성하는 장소X)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 등기부상이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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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경제생활- 소멸시효

  판례 2009다86147는 군수사의 부실로 인해 소멸시효가 완성 됐다고 해도 엄연히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인정해 피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 등기청구권의 경우 채권적 청구권으로 원칙적으로 보자면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지만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거나 타인에게 처분하여 그 점유권을 승계하여 준 ... (민법 제 162조 2항)소멸시효의 진행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이며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소멸시효의 중지란 시효기간의 진행 중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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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1 중간시험 중요 요점 정리 (10개)

  납입의 부실 또는 그 금액의 반환에 관한 제한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는 발기인이 금융기관과 공모하여 납입가장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III. ... 발행절차정관으로 각종의 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고, 주식청약서 등에도 이를 기재하고 등기해야 한다. ... 의의상대적 기재사항이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사항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나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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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법, 어음법, 유가증권 요약, 무능력자의 어음행위의 효과, 융통어음,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어음의 선의 취득,어음행위 위조, 변조, 무권대리

  지배인, 대표이사 등이 어음행위를 한 경우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해 등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배인의 선임되지 아니한 자를 고의 또는 과실로 선임등기한 때에는 부실등기된 ... 요식증권성반드시 기재 하여야 할 사항이 법정되어 있어 하나라도 흠결시 효력발생않는다(엄격)2. ... 논점- 현실의 상거래에 의하지 않고, 금융목적으로 발행된 어음의 효력- 융통어음의 항변2.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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