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와 재심" 검색결과 141-160 / 4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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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적용범위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 및 피고 인이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 적용된다.(1)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①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 즉결심판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 용된다.④ 재심사건재심의 경우에도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 다(제439조).4 ...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 적용된다.㉠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란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을 의미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0.12 | 수정일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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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적격의 민사소송법상 의의

  당사자적격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을 간과하고 행한 본안판결은 상소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것이 확정되면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그러나 당사자적격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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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소송당사자의 개념과 확정(당사자확정)에 대하여 설명

  그러나 표시설에서도 당사자가 되는 을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기는 하지만, 갑의 소송수행은 무권대리행위와 동등하기 때문에, 상소(민소424조 1항 4호), 재심(민소451조 1항 3호 ... 마찬가지로 행동설에 따르면, 피사칭자에게 판결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하지만 외관상으로는 자기에게 불리한 판결이 있음으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판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5.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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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특정

  상소권 회복 사유는 상소권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 제기 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때이다.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상소권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나 과실에 ... 문제이다.문제4는 丙의 위장출석에 대한 사실을 인정신문단계나 사실심리단계에서 밝혀진 경우 炳을 배제하고 甲을 끌어들이기 위한 법원의 문제이다.문제5는 丙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구제방법으로 재심절차나 ... 정식재판청구와 그 회복청구①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하며, 그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6 | 수정일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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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모용과 위장출석, 고소 정리

  그러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고, 실질적 피고인을 소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하면 된다.③ 판결선고 후 확정 전에 판명된 경우, 상소심리중 판명된 경우판결의 효력은 형식적 피고인에 대하여만 ... 개인적인 생각으로 위장출석은 둘의 합의하에 이루어졌으므로 재심의 기회보다는 비상상고하고 벌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한다. ... 즉, 피모용자의 구제방법에 대한 학설로는 재심절차에 의해 무죄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재심설’, 피모용자가 검사에게 전과 말소를 신청하여 검사의 결정으로 수형인명부의 전과기재를 말소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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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당사자참가의 구조와 요건 및 심판

  또는 이에 준할 절차를 말하므로 강제집행절차, 경매절차, 증거보전절차, 제소전 화해절차, 중재절차, 공시최고절차는 제외 된다.계속하는 소송은 이행소송, 확인소송, 형성소송 또는 재심의 ... (이심설)② 패소하고도 상소하지 않은 자의 상소심의 지위는 상소인도 피상소인도 아닌 단순한 상소심의 당사자의 지위를 가질 뿐이다. ... 확인해 보기로 한다.(2) 결론① 본안판결을 받은 경우 패소한 한 사람만이 상소해도 상소하지 않은 패소한 당사자에게도 그 상소의 효력이 미쳐 상소심에 같이 이심된다.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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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라고 신설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② 판례는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 칙이 적용된다고 한다.(4)재심사건재심절차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을 의미한다. 따라서 검사만 상소한 사건,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제도적취지Ⅱ 근거1.이론적근거2.법적근거Ⅲ 적용범위1.피고인이 상소한 사건2.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3. 상소한 사건Ⅳ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내용1.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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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의 분쟁해결절차

  그러나 부패성 물품 등의 긴급한 상황하에서는 보고서가 3개월 이내에 분쟁 당사국에 제시 되어야 한다.■ 상소 검토WTO의 분쟁해결절차에서 상소 제도를 도입하여서 재심의 기회를 준다는 ... 구성원이 영원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기를 정해놓고 공정한 전문가로서의 역할만을 강조한 듯 하다.■ 상소검토 절차상소검토 절차는 DSB 의장 및 사무총장과 협의 후 상소가구에 ... 그러나 분쟁 당사국이 상소의사를 통보하면 동 보고서는 상소가 종결될 때 까지는 DSB에서 채택될 수 없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9.19 | 수정일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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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의 이송 (민소) 요약

  상급법원이 아닌 하급법원에 제기)判 : 항소심법원에 제기해야 할 재심의 소를 제1심법원에 제기한 경우 항소심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4)상소심관할위반의 소제기1설 : 판결의 확정시기를 ... 불명확하게 하므로 각하2설 : 34조는 문리해석상 상소심에도 적용가능한 총칙규정상소기간 중수의 효력울 유지시키졀 필요성判원칙 : 대법원에 특별항고해야 할 것을 고등법원에 일반항고 ... 않을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에는 소를 각하해야 한다2설 : 심급관할의 문제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므로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히 관할법원으로 이송함이 타당하다3)재심관한위반의 소제기(재심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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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4C)소송당사자의 개념과 확정(당사자확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

  또한 재심에 있어서는 재심원고/재심피고라고 한다.2) 의의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라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보호를 요구하는 자와 그 상대방을 말한다. ... 소를 직접 심판하는 제1심절차에서는 원고·피고이지만, 상소를 심판하는 상급심절차에서는 항소인(또는 상고인)·피항소인(또는 피상고인)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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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확정

  ->당 연무효설->불복 불요기일지정신청)하여 소송계속판례당연승계설)위법설)대리권흠결에 기해 상소 혹은 재심검토O설 ... /재심- 판례 : 대당구조흠결-중대하자-당연무효학설 : 외관제거목적으로 “상소만” 허용(5)하자치유문제 안됨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 판결의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게 할 ... (424조1항4호)확정후:재심(451조1항3호))5.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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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의 이송 내용정리 파일

  또한 재심의 소를 제기할 법원을 잘못찾은 경우 예컨대 항소심법원에 제기해야 할 재심의 소를 잘못하여 제1심법원에 제기한 경우이다.③이종법원간의 이송가사소송사건,행정사건,비송사건이 이에 ... 관할위반시 피고의 항변이 있을 경우에 소송을 이송한다.②심급관할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관할권 있는 제1심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상소할법원을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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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절차법 요약

  피고인은 상소를 통해서 배상명령에 불복할 수 있다. ... 구속영장 청구 후 영장실질심사제도를 거쳐 영장 발부[7] 체포구속적부심사→ 피의자의 인신구속에 관한 재심의 성격.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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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법 정리] 유가증권의 유통과 보호

  제451조제1항제4호 내지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때 ... 제권판결에서는 선의취득이 배제.(3) 제권판결불복의 소제권판결에 대하여는 상소할 수 없음. ... 절차에 관하여 법정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권판결취득자를 상대를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제490조(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 ①제권판결에 대하여는 상소를 하지 못한다.②제권판결에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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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재심의소 정리

  보충성재심의 소는 재심사유를 전 소송에서 상소로써 주장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 다.Ⅳ. 재심사유의 확정1. ...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상소심의 환송판결을 종국판결로 본다면 재심의 소를 긍정해야 한다고 한다.부정설은 환송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인용함으로써 환송판결을 취소하고 상고를 기각 할 경우 ... 따라서 재심의 소의 분쟁핵심을 반영한 이원론이 타당하다고 본다.Ⅲ. 적법요건의 조사1. 재심의 대상적격재심의 대상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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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추정의 원칙

  여기서 유죄판결의 확정시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그 판결의 선고 시이며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는 상소기간의 도과,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 시 그리고 상소기각의 확정시이다 ... 재심청구사건의 경우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이 명백한 이상 재심청구가 있다고 피고인에게 무죄가 추정될 수는 없다는 입장과 재심청구인은 기본적으로 무죄추정권을 향유하지 못하지만, 일단 재심이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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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써머리

  ◎.상소의 의의와 종류1.상소의 의의(1)상소의 개념①상소는 ‘미확정’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므로 확정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절차인 재심 또는 비상상고는 상소가 아니다.②상소는 ‘재판 ... 하며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2)재판에 의하지 않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재판에 의하지 않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즉 상소·재심 또는 정식재판의 청구를 취하하는 ... 항소와 상고는 판결에 대한 상소이고, 항고는 결정에 대한 상소이다.식

  리포트 | 3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8.11.06 | 수정일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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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판력

  전소판결의 기판력과 모순되는 판결은 무효는 아니나, 상소로써 다툴 수 있으며, 그것이 확정되어도 재심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 ... 그것이 재심제도이다.2. 旣判力의 本質1) 실체법설판결은 당사자간의 실체법상의 권리관계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보면서 기판력의 구속력을 설명하는 입장이다. ... 확정되기 전에 사정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상소의 제기로 원판결을 해갈변경시키면 된다.정기금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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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B형)우리 민사소송제도의 역사와 연혁에 대하여 설명

  가집행선고에 대한 독립적 상소를 할 수 없고, 상고심에서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특별항고이유를 제한하였고, 재심절차에서는 재심요건 및 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을 할 수 ... 증인신문에서는 증언을 확보하기 위한 수 있도록 하고,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를 새로 두었으며, 서면에 의한 청구의 포기·인낙과 화해를 인정하였고, 화해권고결정제도를 도입하였다.넷째, 상소심절차에서는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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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시험대비 총정리 요약본

  -소송비용부담결정-집행유예취소결정-공소기각결정-상소기각결정-기피신청기각결정 -구속취소결정-상소권회복청구-증인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결정-증인선서·증언거부에 따른 과태료 결정{재정신청제도검사의 ... , 비상상고, 상소권 회복{자유심증주의의 제한제한 X-증거의 증거능력 제한-상소제도-논리와 경험법칙-법률상 추정-공판조서 배타적 증명력-자백보강법칙-진술거부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 추정금지-의심스러운때에는피고인의 ... (재심개시결정 전 청구 불가)-군사법원 관할사건-치료감호사건(심신장애 O, 마약 X, 알콜중독 X)-국민참여재판{독 립대리권명시적 의사에 반하여구속취소청구보석청구증거보전청구공판기일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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