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요건" 검색결과 141-160 / 6,8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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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논쟁을 중심으로

  즉 연명치료중단의 대상이 되는 환자의 상태는 회생 불가능한 환자이므로 참기 힘든 육체적 고통이 요건이 아니며 행위 당시 환자의 동의를 예상할 수 없는 경우를 전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 소극적 안락사, 존엄사와의 구별1) 소극적 안락사와의 구별연명치료 중단과 소극적 안락사와의 공통점은 생명연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 그런데 연명치료중단을 이른바 소극적 안락사라고도 부르는 것은 존엄사를 목적으로 한 연명치료 중단을 의미할 때이다.즉, 좁은 의미의 소극적 안락사는 연명치료의 중단을 의미하지만, 본래의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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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하여 논하고 좋은 습관 길들이기를 통한 자신의 향후 10년간 성공인생을 설계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기도 하다.한편, 위법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3. ... 행정상 손해배상 성립 요건(1)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가해한 경우1) 공무원2) 직무(2) 고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였을 것1) 고의와 과실2) 법령의 위반(3 ... 행정상 손해배상 성립 요건(1)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가해한 경우1) 공무원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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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1(사실의 착오에서 부합이론에 대한 고찰)

  이러한 착오는 그 유형을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적극적 착오와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소극적 착오로 구분할 수 있다.사실의 착오는 구성요건적 ... 법정적 부합설은 실현된 구성요건과 인식한 구성요건을 대비시켜서 양자의 부합 여부를 결정한다.법정적 부합설은 실현된 사실의 구성요건과 인식한 사실의 구성요건이 일치하는 경우에 고의기수범의 ... 입법자가 정해 놓은 행위정형은 구성요건이다.법정적 부합설은 실현된 사실이 어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인식한 사실이 어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를 살핀 후 양자의 일치 여부를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27 | 수정일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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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적인 학교사회복지사를 양성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학급 구성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개방성과 수용을 주제로 한 단체구성원 간의 응집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별 인간관계 훈련 프로그램으로 실시한다.한 반에서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이며 ... 이수한 자-아동복지론 혹은 교육학 관련 교과목 중 1과목 이상 수강을 한자선택자격 요건으로는 240시간 이상의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을 이수한 자초,중,곧등학교에서 학생복지 업무를 ... 학교사회복지사 필수 조건과 자격이 무엇인지 작성하시오.필수조건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이 말할 수 있다-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사-학교사회복지론을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5%↓) 1900원 | 등록일 20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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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경찰권발동의 요건에 관한 원칙1. ... 경찰소극목적의 원칙1) 경찰행정의 목적은 공공의 안녕ㆍ질서 유지에 있는 것이므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경찰권은 소극적인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서만 발동되는 데 그치며, 적극적으로

  리포트 | 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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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기본이 되는 개념

  즉, 사회의 구성원들이 비복지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최저의 기본적인 요건을 확보하고 충족하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 사회복지를 적극적인 부분에서 앞서 설명한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소극적인 부분에서도 광의의 개념을 도출할 수가 있다. ... 사회복지의 개념사회복지는 크게 광의적 개념, 통합적 개념 그리고 협의적 개념 등 3가지의 측면에서 검토가 될 수 있다.1) 먼저 협의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는 사회복지를 소극적이며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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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정지제도

  이 경우 신청인의 소명사항은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에 관한 것이고, 공공복리에의 배치라는 소극적 요건에 대하여는 그 성질상 피신청인인 행정청이 소명하여야 한다.3) 위원장의 직권 결정위원회의 ... 집행정지의 결정에 있어서는 본안에 관한 이유의 유무가 아니라, 단지 당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것인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소정요건의 존부가 판단 대상이 ... 처분의 성질 및 내용, 처분 상대방의 손해, 손해회복의 난이성, 본안소송의 승소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5)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집행정지는 위의 요건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4.10 | 수정일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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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안락사에 대한 찬반 의견의 논거를 들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1) 어떤 이유로든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의 생명을 단순한 사회·경제적 요건으로 인해 마땅한 방법을 찾을 수 없다거나 당장의 고통만을 이유로 너무 쉽게 포기해버릴 수 있다. ... 안락사는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나누어진다. ... 2) 소극적 안락사소극적 안락사는 환자가 겪고 있던 질병 등의 원인으로 인해, 질병에 대한 치료가 불가능한 과정에 들어섰을 때 안락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죽음의 진행과정을 일시적으로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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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행정(조직, 인사, 재무, 행정문화)과관련된 구체적 사례를 선택하고 사례와 관련된 구체적 연구질문 3개

  그러므로 A씨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요양병원용으로 건물을 지었고, 이 건물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요건을 갖추어 지어졌다는 사실을 B시로부터 확인받기까지 한 상태이다. ... 인사혁신처에서는 2015년에 소극행정을 근절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겠다는 명목으로 ‘소극행정/적극행정 사례집’을 발간한 바 있는데, 여기에서도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소극행정이라는 것은 ... 복지부동의 사례인사혁신처에서는 소극행정과 적극행정의 사례를 모은 사례집을 발간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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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법률유보의 원칙

  다만, 법률유보법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구하는 원리이므로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75조가 요구하는 위임요건을 구비하기만 하면 위임입법에 의하여도 기본권제한을 할 수 있다. ...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은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나,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 원리, 법치국가원리 그리고 헌법의 각종 기본권 조항에서 도출될 수 있다.법률우위의 원칙이 소극적으로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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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밀」을 통해 본 루소의 교육관에 대해 요약하기

  「에밀」을 통해 알 수 있는 루소의 교육관1) 소극적 측면에서의 교육관루소는 소극적인 교육을 주장하였다. 루소가 이야기하는 소극적인 교육은 다음과 같다. ... 그중에서도 신체 발달은 사람의 도덕적인 측면과 지적인 측면이 성장하기 위한 일차적인 요건으로 신체발달이 이루어져야 정신 또한 건전하게 발달할 수 있다고 하였 소리를 지르고 싶어 한다 ... 이러한 측면에서 루소는 어떤 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해내는 차원에서 소극적인 교육을 주장한 것이다.소극적인 교육은 교육을 하지 않는 교육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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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사기,강박과 형법상 사기, 강박(강요)을 비교하시오

  기망행위는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주장·날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소극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은폐하는 것일 수도 있다(양창수·김재형, 2010). ... 적극적 이익뿐만 아니라 필요한 비용의 지급을 면하게 되는 소극적 이익도 포함되고 영구적 이익뿐만 아니라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과 같이 일시적 이익도 포함된다(오영근, 2017).2) ...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다양한 구성요건으로 분화되었으며, 기망행위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경험·성격·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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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제회 사례해설 22 '유명 여배우 쇼핑 사건' 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1권)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 ② 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 ③ 일반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을 들 수 있다.법치경찰의 원칙상 경찰권 발동은 근거법에 구속되므로, ① 개별적 수권조항의 경우 특정한 요건을 ... 경찰법상 일반원칙은 ① 경찰소극의 원칙 ② 경찰공공의 원칙 ③ 경찰책임의 원칙 ④ 경찰평등의 원칙 ⑤ 경찰비례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한다.⑵ 경찰책임의 원칙「경찰책임의 원칙」이란 경찰상

  시험자료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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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19년 2학기 노사관계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 단체성(‘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노동조합은 일정한 조직적 실체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조합규약이 마련되어야 한다.2)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제5조 본문)1) 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건※ ‘노동조합’의 ...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② 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건

  방송통신대 | 122페이지 | 10,800원 | 등록일 201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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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경감승진 기출해설 '종업원 유조차 전복사건'_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

  경찰법상 일반원칙은 ① 경찰소극의 원칙 ② 경찰공공의 원칙 ③ 경찰책임의 원칙 ④ 경찰평등의 원칙 ⑤ 경찰비례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한다. ... 법치경찰의 원칙상 경찰권 발동은 근거법에 구속되므로, ① 개별적 수권조항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② 개괄적 수권조항의 경우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시험자료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5 | 수정일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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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철학 안락사 레포트

  독일 연방 대법원도 1999년 형사판례와 2003년 민사판례에서 연명치료중단은 사망과정으로의 진입과 환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 다만 일정한 요건하에서 안락사가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요건을 밝히고 있다.일본은 안락사가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고 형법상 살인죄의 대상으로 판단한다. ... 이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도 학설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적극적 안락사는 금지되고, 소극적 안락사는 허용되었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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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실현이 취약한 이유를 설명하고, 각각의 이유에 대해 자신의 관점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생활에서 곤란을 겪는 한부모가정, 장애인, 아동, 노인 등도 일정한 법적인 요건을 충족한다면 권리로써 사회복지서비스를 적절히 보장받는 ... 해결방안사회복지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례관리는 소극적 사례관리 측면에서 법적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수급자 지위를 박탈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 사회법에서는 사회 급여에 관한 청구권이 원칙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같은 법에서 사회권에 관한 청구권은 그 요건과 내용이 개별적인 법률의 각칙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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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건물 철거 특약의 부존재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의 소극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소극적 요건도 충족되었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인 갑은 Y 건물을 위해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민법은 매매를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1)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2)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3) 당사자 사이에 건물 철거 특약이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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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소송과강제집행)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하였다면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B가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소송의 원고

  민사소송에서는 적극적인 당사자를 원고라 하고, 소극적인 당사자를 피고라 하며 일반적으로 실체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당사자가 된다. ... 법원은 계속 중인 소송에서 당사자로 기재된 이들에게 이 3가지 요건이 구비되었는지를 순서대로 심리하여야 한다. ... 경우, 이 소송의 원고가 乙인지 아니면 소송을 대신해준 乙의 친구 B인지가 쟁점 사항이다.2) 당사자소송을 위해서는 먼저 소송을 시작하는 적극적인 당사자와 그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소극적인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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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의 기본구조) 다음 가상적 상황을 읽고, 대통령 A의 긴급명령이 헌법 위반되는 점을 근거를 들어 사안을 포섭하여

  즉 어떤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대처를 하기 위한 소극적 목적을 위해서만 발령할 수 있는 것이다. ... 긴급명령의 절차적 요건에 의한 검토긴급명령의 절차적 요건은 네 가지이다. ... 요건에 관하여는 절차적 정당성을 뒷받침해주는 절차적 요건도 물론 만족해야 하겠으나 실질적으로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정당성을 뒷받침해주는 실질적 요건을 결여해서는 아니 되고 양자 모두가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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