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반대" 검색결과 141-160 / 1,6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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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복지론_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먼저 청소년의 인권은 학교에서부터 존중되어야 하며 개인적으로 학생들의 머리카락과 복장에 대한 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학생을 지도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반대하는 견해다. ... 하지만 미성년자의 보호와 선도라는 명목 아래 청소년을 통제하고 처벌 위주의 법 집행으로 오히려 청소년의 인권이 침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 각국의 법적 규정에 따라 나이가 조금씩 다르게 구분되며 이러한 법적 개념정의에 따라 사회, 교육, 문화, 정책 등에 영향을 준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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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쓰기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들 가운데 자신이 관심이 있는 한 분야를 정하고, 그 분야에서 중심이 되는 문제를 하나 정하여 그것에 대해 칼럼을 작성해 보자

  현재 법적으로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의 경우 술과 담배, PC방, 노래방, 오락실을 규제하는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 셧다운 제도는 게임이라는 특정 행동을 못하도록 막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 실제로 위와 같이 법적으로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가 되고 있지만 청소년들 또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 보호법 제 26조에 포함된 내용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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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쿠체와 남아공

  집단거주법?인구등록법 등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3대 인종차별법을 잇달아 폐지하고 아파르트헤이트는 종결을 맞이했다. ... 흔히 자서전적 소설들이라 일컬어지고 있는『소년시절(Boyhood)』(1997)과『청춘(Youth)』(2002)에 등장하는 존은 작가의 소년시절과 청년시절의 모습을 연상시키고,『추락-불명예 ... 미국 영주권을 신청했으나,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영주권 발급이 허락되지 않자 남아공으로 돌아와 케이프타운 대학교의 영문학 교수로 2001년까지 재직했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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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종차별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사회 차원에서는 인종 차별을 재생산하는 제도와 구조를 개혁하고 폐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예를 들어, 언어와 문화의 장벽으로 인해 학업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 집단 차원에서는 자신의 소속 집단이나 조직에서 인종 차별에 반대하는 정책과 문화를 만들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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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인권과참여) 청소년인권과 참여’ 교재 47~57쪽에 나오는 현대사회의 인권 쟁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에 해당하는

  동성애 사회를 억압 및 제어하는 수단으로 동성애를 에이즈와 연관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아왔다.2) 반대첫 번째로는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 동성 간의 결합을 법적, 사회적으로 인정하라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동성혼, 동성애에 대한 찬반은 대립하고 있다.2. ... 교과목명: 청소년인권과참여 신명조‘청소년인권과 참여’ 교재 47~57쪽에 나오는 현대사회의 인권 쟁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조사하여 간단히 요약하고, 사례를 분석한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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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 - 낙태에 대한 자료조사

  가장 최근에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재점화된 낙태찬반의견을 보고자 한다.2017년 11월달에 청와대 국민청원 낙태죄 폐지에 대한 의견에 20만명이 모였었다. 20만명을 넘긴 청원은 ‘소년법 ... 이유 등으로도 임신중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그에 반대로 폐지를 반대한다는 청원들에는 '낙태죄는 태아에 대한 생명권 존중이다. ... 낙태반대운동연합 회장은 "인간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는 것은 우리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책임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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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가족복지관련 기사검색,자신이 관심을 갖게되는 주요이슈

  가족복지 관련 기사(아동학대)1) 「한국 아동학대, 세계에 없는 굉장히 놀랍고 특이한 경우」정인이법 제정 이후에도 반복되는 아동학대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청소년 참정권 확대 등 아동인권과 ... 만들지 않기 위해 도입한 모델로 피해자 진술이 영상으로 녹화되어 법정 증거로 사용하는 제도이다.헌법재판소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6항 위헌 결정으로 아동·청소년 ... 조치의 아동학대를 근절 실효성징계권 폐지는 사회적으로 큰 메시지라는 의미가 있으나 아동학대 가해자의 형량만 높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인식 개선과 제도적 개선이 함께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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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토론 - 교차 조사 질문 포함

  토론 조사주제 :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찬성 입장역할 : 반대측 1번 입론 교차 조사* 교차조사 하는 법-상대방의 주장이나 근거를 확인하는 정도의 질문은 무의미함 ... 주제 분석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자유, 우리측)-범죄자의 권리 침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주의-자유의 극단화 주의 ex) 형벌 ...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임을 주장할 것임.예상되는 반대측 주장 및 근거 및 교차조사 질문이 제도가 성범죄 예방에 도움을 줌-법무부 “이 제도가 잠재적 성폭력 범죄자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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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또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사회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설명하시오. 또한, 범죄 및 일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들에 관해 제시하시오.

  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의 수는 근 5년 동안 50%가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촉법소년법을 폐지하라”라는 글이 자주 올라오고 있다. ... 촉법소년제도는 무조건 폐지되어야 하며, 촉법소년이 지난 청소년이어도 살인, 강간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인과 똑같이 대우를 하여 소년원이 아닌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도록 해야 ... 일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가 해야 할 것청소년 일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06 | 수정일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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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학과 생명윤리의이해] 낙태 임신중절 윤리적 딜레마 보고서, 여성의 '삶 권리'와 태아의 '살 권리'

  여성의 '삶 권리'와 태아의 '살 권리'에서의 오는 윤리적 딜레마.낙태죄 폐지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낙태 금지법 폐지론자를 비롯한 인권운동 단체들은 의료당국의 조치는 여성 인권을 짓밟은 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 아직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할 청소년들에게는 임신이란 두려움이라고 생각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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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범죄 비행소년 촉범소년범죄 범법소년범죄에 관한 논쟁 및 향후 대책방안0k

  도주하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을 쳐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소년법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불붙었다. ...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년법을 폐지해 해당 사건의 가해 학생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지난해 3월에는 촉법소년이 렌터카를 타고 ... 맹자가 사람의 심성은 선하다는 성선설(性善說)을 주장했지만, 이와 반대로 순자는 사람의 성심은 악하다는 성악설(性惡說)을 주장하였다.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2.03 | 수정일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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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건강의 사회적 이슈인 임신중절에 관한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동향

  법무부도 2018년 12월 폐지 찬성 입장에 반대하며 ‘낙태 급증을 막기 위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을 내세웠다. ... 헌법 불합치란 실질적으로는 위헌이 맞지만, 바로 폐지하지 못하는 큰 문제이므로 지금 당장 폐지는 어렵다고 생각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유지가 되며 그 사이에 국회에서 법을 ... 하지만 새 법이 개정될 때 까지는 임신중절한 사람을 처벌할 수 없고 따라서 사실상 폐지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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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불복종 독후감, 감상평

  그렇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구시대적 보복성 법이 사라지고 범죄자의 사회 교화에 초점을 맞춘 법들이 제정되고 있으며 호주제가 폐지되고 청소년의 선거권에 대한 논의가 발생하고 ... 책의 저자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사회 사상가로, 노예제 폐지와 전쟁의 반대를 주장하며 시민 불복종이라는 글을 집필하였다고 한다.시민 불복종이란 정당하지 않은 법에 시민이 순응하지 ... 당연히 불복종의 목적은 정당하지 않은 법을 폐지시키거나 변화시키는 것일 것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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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개정 찬반 논리 및 해외 사례 레포트

  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 의견찬성측-시대에 흐름에 따라 그들의 정신적, 육체적 성장은 빨라졌고 충분히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을만한 하나의 인격체가 되었다. ... -소년범의 재범비율이 거의 절반에 가깝고 실질적으로 교화시킬 장치가 없다.반대측-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일반 죄수들과 수용되는 것은 가혹한 처사이다. ... 적용 연령을 만 10세 이하로 규정.캐나다: 소년법 적용 연령을 만 12세 이하로 규정.프랑스: 소년법 적용 연령을 만 :13세 이하로 규정.독일: 소년법 적용 연령을 만 14세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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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 생명윤리 에세이

  것과는 정반대로 태아의 생명권이 일방적으로 박탈당하는 것과 다름없다. ... 우선 낙태법 폐지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근거에 대해 살펴보며 의문을 제기해 보겠다.헌법재판소가 위헌을 결정한 가장 큰 근거는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 [청소년의 피임 실천과 영향 요인]이라는 연구[8]를 참고해 보면 더 일찍 성관계를 경험할수록 피임률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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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술][특기사항][대입][수시] 개성적이면서도 입학사정관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논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예시입니다. 논술(論述)이란 어떤 현상에 관하여 자기 의견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과목으로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따라서 탑재된 23개의 정선된 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내용을 조사하면서 청소년의 범죄가 자기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소년법이 폐지되는 게 옳다고 주장하여 많은 호응을 끌어냄.예시 116단원 생각하고 표현하고 ...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논술문 쓰기에서 촉법소년(觸法少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논술함. ... 그 근거로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심해진다는 것과 청소년 범죄의 재범률이 성인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근거로 들음.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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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주 2강에서 취약계층 학생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빈곤가정, 다문화가정 등 취약집단 학생은

  성인의 청소년에 대한 혐오도 그중 하나다. 촉법 소년 폐지 논란과 각종 청소년 범죄 영화나 드라마가 유통되는 현실은 이를 방증한다. ... 예를 들어 빈곤한 가정환경 때문에 하위문화를 형성하고, 또래집단 무리에 속해 가출, 폭력, 약물남용, 성매매 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수 있고, 반대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학교폭력의 ...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탈북 청소년, 한민족이주청소년, 외국인노동자 가정, 중도입국청소년 등 종류도 다양하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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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토론주제(시사상식) 찬반의견 정리

  차별로 간주되어 옴.- 성정체성 확림 전 청소년, 청년들에게 악영향. ... 고용상 불이익은 노동법, 인격침해 언행은 모욕 및 명예훼손, 재화서비스 등의 공급거절 및 이용 거절은 민법으로 처벌가능.반대- 편견에 기초해 특정인을 사회구성원에서 배제하는 것임. ... 간통죄 폐지 이후 간통을 입증하기 어려워진 것과 비슷함.- 언론 등에 의해 명예가 훼손된 개인이 항변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시험자료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5.06 | 수정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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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폐지

  국민 90%가 소년법 개정과 폐지를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다. ... 받아들여졌으나 이제는 그와 반대 여론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 소년법 감형의 이유소년법상 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이들에게 처벌을 강하게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소년법 제 1조 ?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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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인권과 참여 교재 47~57쪽에 나오는 현대사회의 인권 쟁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조사하여 간단히 요약하고, 사례를 분석한 후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시오.

  첫 번째는 퀴어축제 유지 혹은 폐지, 두 번째는 차별금지법 개정 혹은 유지이다. 전자는 성소수자들의 입장이며, 후자는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다.Ⅲ. ... 청소년 인권과 참여전공연락처과목학번담당교수이름-목차-Ι. 서론Ⅱ. 본론1. 성소수자란?2. 성소수자 인권 쟁점 ? ... END…GAY", "똥꼬의 짜릿함 5초 흐르는 고통 50년"과 같은 자극적인 문구를 보여주고 있다.그들은 퀴어축제를 방해하기 위해 서울시 여러 곳에 집회신고를 하기도 하며, 차별금지법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1.06 | 수정일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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