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원용" 검색결과 141-160 / 2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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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소멸시효 총정리

  比較{소 멸 시 효제 척 기 간제도의 취지법률생활의안정,증거보전의 곤란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소 급 효소급불소급중단제도인정불인정정지제도인정불인정(다수설)법원의직권고려 여부당사자의 원용 ... 필요직권 고려권리의 소멸1 절대적 소멸설 : 자동소멸2 상대적 소멸설 : 시효원용권이 생길 뿐이고 이의 사용으로 권리 소멸당연 소멸이익의 포기시효 완성 후의 이익포기 가능불인정기간의 ... {소멸시효기간의 만료로 인한 권리소멸의 효과는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시효완성의 항변을 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이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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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구권(상환청구권)과 이득상환청구권

  이득상환청구권의 취지와 법적성질1) 이득상환청구권의 의의와 취지일반채권이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면 별도의 구제방법이 없다리이다. ... 지급거절증서작성 면제의 경우에 적법한제시가 없었 다는 사실의 주장책임은 이를 원용하는 자에게 있다.2) 불가항력이 존재하는 경우소구권의 보전을 위하여는 일정한 기간내에 보전절차를 밟아야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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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핵심 정리자료

  임차권자 간에도 준용, ⅳ) 소멸시효대상×4. ... 지역권과 상린권의 비교지역권ⅰ) 독립한 물권, ⅱ)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 등기 要ⅲ) 토지사용관계에 한하여 적용, 인접토지임은 不要 ⅳ) 소멸시효 대상○상린권ⅰ) 소유권의 내용? ... , 임차인 모두 반환청구할 수 있다).ⅱ) 상대방- 현재의 점유자(특정승계인에 대해서도 반환청구할 수 있다).청구기간ⅰ) 청구기간- 도난, 유실한 날로부터 2년(제척기간설(多), 소멸시효기간설

  리포트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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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총론]채권의 효력 개관

  소멸시기가 완성되는 채무① 상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채무도 援用이 있기 전에는 유효한 채무로 자연채무가 아니며,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채무는 援用이 있은 후에는 시효의 원용으로 ... 소멸하므로 자연채무를 인정할 수 없다. ② 절대적 소멸설은 시효의 완성으로 채무는 당연 소멸하여, 자연채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보호하려는 규정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비체변제는 어디까지나 채무가 없는 경우의 변제이다.그러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는,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하여 어느 학설을 취하든지 자연채무를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17 | 수정일 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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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의 특성과 공권의 개념의 확대

  (라) 시효제도의 특수성: 소멸시효는 시간의 경과에 의해 권리를 주장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바, 공법상의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예산회계법 제 71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 ... 의하여 자기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에게는 제소의 길이 열려져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기인하고 있으며, 우리 헌법상의 재판청구권(27), 행정소송법상의 개괄주의(12) 등도 그 논거로 원용할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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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취득시효]취득시효 사례

  (대판 1995. 5. 23. 94다39987)5)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승계인이 전 점유자의 점유를 원용하는 경우, 원용 단계의 선택에 대해 선택권을 인정하여 주고, 전 점유자의 ... 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가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 효가 완성한다. ... 포기 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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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 시효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하여는 원용이 있어야만 권리가 소멸한다는 설(상대적소멸설)과, 소멸시효의 완성만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설(절대적 소멸설)이 대립되어 있으나 상대적 소멸설이 ... 등).또 행정법상의 시효는 시효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당사자의 원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 소에서는 원용하여야 한다.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가신일에 소급하며(동법 제167조),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에는 종된 권리에도 효력이 미친다(동법 제183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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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민법)

  {*직권주의-당사자의 주장(원용)과 관계없이 법원이 직원으로 고려1관습법2제척기간(취소권의 단기소멸시효, 형성권-10년)3취득시효 기산점4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 경우 부당히 과다한 ... =>행사는 전원이, 소멸은 1인이 소멸하면 전원소멸(1인이 포기하면 전원소멸)해제권의 효과1. ... 동시이행관계 있는 것무효,취소,해제,복귀,이행불능,~매수청구,전세권소멸시~,임대차종료시가담법-청산금지급과 본등기, 변제-영수증(말소는 매매에서만){매도인매수인동시이행항변권변제기(이행기

  시험자료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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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따라서 주채무가 민사채무이고 보증채무가 상사채무인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따로 결정되며 보증채무에 관해 다시 보증미달하게 할 수 있다.)⑶ 부종성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 필요성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담보로 파악하는 물적담보에 비해 보증은 보증인의 가감하는 책임재산을 담보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담보의 질이 떨어지는 점은 있으나 보증의 편리성과 특수성원용 ... 따라서 주채무가 무효 또는 취소에 의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성립하지 않고, 주채무가 소멸한 때에는 그 원인을 불문하고 보증채무도 소멸하며, 또한 보증채무의 목적과 형태가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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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 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 (건물이란 점, 알고 취득한 점){학교운동장부지 인도청구사례{운동장 부지의 3분의 1 소유권자가 그 인도를 청구하는 것이 반드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판례. … {소멸시효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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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총]채권총론핵심정리(시험대비용)

  완성된 채무(1)상대적 소멸설: 소멸시효의 완성은 채권의 소멸이 아닌 채무자에게 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원용권이 발생할 뿐이므로 자연채무라 보지 않음(2)절대적 소멸설: 소멸시효의 ... 임의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채권자가 소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채무자는 도의상 임의로 지급하겠다고 약손한 경우에는 자연채무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학설은 일치하고 있다2.소멸시효가 ... 인해 소멸한다3.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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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법제론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5) 권리의 구제1) 수급권의 소멸시효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점을 명시.2) 이의신청수급권자의 ... ) 보충성의 원칙 : 시장경제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 또는 사회보험과 같은 사회보장급여를 모두 투입하여도 개인의 빈곤이 극복될 수 없을 때 공적인 사회복지가 행해진다.3) 개별성의 원용

  리포트 | 5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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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수표법 요약자료

  이득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지명채권설 : 일반채권의 시효와 같이 10년으로 봄.- 변형물설, 잔존물설 : 어음 ? ... 시효완성 등으로 소멸한 경우, 어음소지인이그로인해 이익을 얻은 어음채무자에게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 후 어음소지인이 어음관계자들의 원인관계와 ... 이득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어음의 발행Ⅰ. 의의Ⅱ. 성질Ⅲ. (환)어음요건Ⅳ. 어음요건의 흠결 (불완전어음)Ⅴ. 어음요건 외의 기재사항Ⅵ. 효력Ⅶ. 백지어음이득상환청구권Ⅰ.

  시험자료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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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변론주의 정리

  등기원인·계약의 성립·충돌사고 등의 경위, 그리고 장소·날짜 (변제기일, 등기원인일자, 시효취득의 기산일)는 간접사실이라 한다. 단 소멸시효의 기산 일 만은 주요사실로 본다. ... 변론의 전체적인 관찰에 의하여서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 로 볼 수 있을 때 혹은 서증을 제출하여 그 입증 취지를 진술하여 서증 기재사실을 주장 한 때, ⅱ)감정서나 서증을 이익으로 원용한 ...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유권대리 주장에 표 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이다.포함설은 상황에 따라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의 요건사실 중 대리권이 존재하였다가 소멸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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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보험자대위와 보험위부에 대한 설명

  따라서 보험사고(손해)의 발생이 오로지 피보험자 자신의 과실에 기인하거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위가 생기지 ... 남아 있는 한 동일하게 보아야한다.(5)재보험의 경우재보험의 경우 재보험자는 원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을 지급한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취득한다.(6)권리의 소멸시효대위에 ...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공동해손분담청구권이다.제3자는 이전시가지 피보험자에 대해 갖는 항변권을 보험자에게도 원용할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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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만으로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는가(절대적 소멸설), 아니면 소멸시효의 완성 외에 당사자의 원용이라는 별개의 요건까지 갖추어야만 하는가(상대적 소멸설)에 ... 없어도 직권으로 소멸시효를 고려하여야 하나 이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고 소멸시효제상 당연한 것이라고 하여 소멸시효의 원용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서 그 근거를 변론주의에서 찾고 있다. ... , 민법 §369의 규정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원용 없이도 당연히 권리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민법§766, 부칙 §8Ⅰ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하고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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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이론과 판례의 정리

  을이 병에게 양도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 을의 갑에 대한 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 판례는 적극적 권리행사의 방법으로 목적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는 이는 권리의 불행사가 아니므로 을의 갑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다(대판 전원합의체 1999.3.18 ... 그러나 판례는 이를 부정한다.(2)유효설유효설에는 다시 물권적 기대권설과 독일민법 원용설이 있다.1)물권적 기대권설(김증한, 김학동)물권적 기대권설에 따르면 갑과 을 사이에 물권적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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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의 완성

  兩說의 차이1 訴訟上 效果가) 상대적소멸설은 당사자의 원용이 없는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으므로 법원도 소멸시효로 인한 권리소멸을 고려할 수 없다고 한다.나) 절대적소멸설은 원용이 없어도 ... 시효원용권자를 둘러싼 이러한 문제는 절대적소멸설에 의하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 學說과 判例1 학설가) 絶對的消滅說(곽윤직, 김주수, 이영준, 장경학)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고 본다.1 구민법과 달리 시효의 원용에 관한 규정이 없고 2 민법 제369조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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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법률학 한문용어

  당사자의 시효의 주장 을 시효의 원용이라고 한다. 또 시효의 효과는 기산일에 소급한다(민167). ... 시효에는 타인의 물건을 오래동안 점유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취득시효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권리가 소멸되는 소멸시효가 있다. ... 그러므로 취득시효에서는 처음 점유를 하거나 권리행사를 한 때부터 권리자였던 것이 되고, 소멸시효에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때부터 소멸한 것이 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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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어음 수표법이란 무엇인가

  이때 제시기간 경과 후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약속어음의 발행인 또는 환어음의 지급인에 대하여 청구할 경우 시효기간은 지급기일(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 소멸시효어음법은 배서인보다 발행인의 책임을 무겁게 하기 위하여 시효기간을 길게 하고 있고, 상환의무는 소구와 재소구의 경우 후자의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리포트 | 4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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