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소급효" 검색결과 141-160 / 260건

• 

  소멸시효제도

  그러나 체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다른 점이 많다. 체척기간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소급효가 없는데 대하여, 소멸시효에 의한 권리소멸은 소급효가 없다. 또한 제척기간에는 제척기간의 중단? ...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권리개념의 협소성우리 민법은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권리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으로 규정하며, 실체적 권리를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권리로 인정한다. ... 소멸시효기간의 비통일성 -------------------------------------p.73. 소멸시효중단?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4.1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채권관계의 의의(시험중간고사2)

  소멸시효상에서도 유효하다. ... 계속적 급부는 신의칙의 강한 지배를 받으며 법률관계의 종료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4) 일정한 급부결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결과채무와 결과발생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기만 ... 있으며 그 내용들이 어떻게 분류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 특히 채무불이행과 관련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그 의무의 위반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그 의무가 소멸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6.15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철학] 공소시효의 정당성에 대한 고찰

  것―‘진정소급효’―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고 있다. ... ‘부진정소급효’먼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경우 ‘부진정소급효’를 인정하는 경우를 검토해보자. 이 문제는 공소시효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론적 대립과 관련이 있다. ... 그런데 ‘반인권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별법은 ‘반인권범죄’에 대하여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 양자를 모두 인정하는 경우이므로, 법이론적 논란은 필연적이다.2.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05 | 수정일 2018.06.14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제도에 대하여

  문제점공소시효의 본질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공소시효를 장기로 한 법률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을 달리하는 점에서 논의의 실익이 있다.2. ... 가 된다.2) 형의 시효형의 시효는 확정된 형벌권의 소멸로써 형의 집행 면제(형법 제77조)가 된다.3. ... 구별개념 : 형의 시효(형법 제77조 이하)(1) 공통점형사시효라는 점에서의 공통점이 있다.(2) 차이점1) 공소시효공소시표는 국가의 소추권 소멸로 면소판결 사유(제326조 제3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사소송법요점정리

  소멸은 민법 170조 1항의 규정대로 시효중단 및 기간준수의 효력은 소의 취소 각하로 소급하여 소멸한다.5. ... 당사자에 의하여 주장되지 않은 사실은 판결의 기초가 안된다.( 예를 들면 피고가 상계항변을 한 사실이 없는데 상계인정,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는데 시효소멸되었다는 판단을 해서는 ... 선택적병합이나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어느 한 청구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면 심판을 받지 아니한 다른 청구나 예비적 청구는 소급적으로 소송계속이 소멸된다.Ⅱ.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6.04

  다운로드 장바구니
• 

  채권각론 중간,기말시험 자료

  소멸하여 해제 당시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것은 당연히 소멸하고 이의 이행 되었으면 그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의무를 가진다는 이론이고, 청산관계설은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 민법은 제548조1항 단서에서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해제의 소급효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 그리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채권의 소멸시효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무의 효력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자는 비록 이행이게 이행을 하지 않더라고 채무불이행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9.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총칙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시기~표현대리 약술

  소급적 무효법률행위를 취소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취소의 소급효는 무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의 경우엔 절대적이다. ... 본래적 의미의 취소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과를 취소권자가 법률행위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과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도 취소라고 한다 ... 있는 기간1)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2)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두 기간 중 어느 기간이 먼저 경과하더라도 취소권은 소멸한다.(3) 기간의 성질소멸시효기간이 아니고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27 | 수정일 2017.06.28

  다운로드 장바구니
•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의 권리의 불행사에 대하여

  법률상 장애와 사실상 장애의 구별1) 위헌결정에 의한 법률상 장애의 해소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면직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위헌결정의 소급효로 인하여 면직처분이 ...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17

  다운로드 장바구니
• 

  취득시효의 효과

  소급효⑴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⑵시효기간 중 소유권은 원 소유자의 처분이 적법하다.⑶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서 나중에 등기를 한 점유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 명의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②점유의 상실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권리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 기청구권이 소멸하는가에 ... 관하여 판례는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다.③시효 완성 후 소유명의인이 시효대상 부동산을 타에 처분한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19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의 효력

  상법시행법 제4조 제1항이 “상법시행 당시 구법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권리에는 상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경과법의 한 예이며, 이와 ... 이것을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한다. 행위시에는 적법한 행위가 행위 후의 신법의 소급효에 따라는 것이 아니다. ... 이 때문에 공포는 법령의 효 이것을 신법우선의 원칙 또는 신법은 구법을 개폐하는 원칙이라고 부른다.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5.05 | 수정일 2017.12.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보험해상법 시험요약

  소멸시효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2년의 시효로 소멸한다. ... 인가를 받지 않은 보험약관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업법상의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법상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한다.3) 보통보험약관의 개정과 소급효① ... 불소급원칙 ② 보험업법상의 소급적용(3의 원칙이란 보험약관의 내용은 보험전문인이 아닌 문외한의 입장에서 일반적인 이해를 기초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3) 합리적 기대의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8.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학]법정해제권

  이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 (i) 채권적 효과설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전제로 해제 시, 그 원상회복을 시킬 채무가 발생할 뿐이라고 보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 반한다는 점과 제549조를 무익적 규정으로 만들어버리는 점 등의 민법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비판받는다.(2) 해제의 효과 (통설과 판례의 입장인 직접효과설의 입장)(가) 소급효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7.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물권법 - 소유권 에 대한 정리

  (나) 소유권 취득의 소급효 :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1. ... (다) 항구성 : 소유권에는 존속기간이 없으면, 제3자의 취득시효로 인해 소유권을 잃는 수는 있어도,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는다.Ⅰ. 소유권의 내용 및 제한0. ... 승계가능.(1) 취득시효의 효과() 확정적 권리취득 :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확정적으로 해당 권리를 취득한다.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15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학]행위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 방법

  더구나 무능력자 측에서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취소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대방은 자기가 받은 것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반면에 무능력자 측에서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만 ... 따라서 상대방 및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몇 가지 보호제도를 두고 있다.①취소권의 단기소멸제도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하지만 취소권자의 취소권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 따라서 위의 3년과 10년은 시효기간이 아니고 제척기간이다.②법정추인(法定追認)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객관적으로 추인이라고 인정되는 일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취소권자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24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총칙]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소멸시효이익의 포기 등)

  시효완성으로 인한 권리소멸의 범위1. 시적 범위(소급효)소멸시효는 그 기산점에 소급하여 소멸한다(제167조). 소급효를 인정하여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려는 취지이다. ... 따라 지분적 이자채권도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호정, 양창수, 지원림). ...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소멸시효이익의 포기 등)I. 서설1.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8.0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법률적인 정의민법 제184조 : 소멸시효는 일정기간 권리의 불행사로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는 제척기간(除斥期間)과 같으나 소급효(遡及效), 중단·정지(中斷·停止), ... 소멸시효는 단축·경감은 허 용되나 배제·연장·가중은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162조 :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 효가 완성한다.②채권 ... 소멸시효에 대해서1.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08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 요약정리

  )의 수정내지 제한 원리로 기능한다.8-민법은 부칙 제2조 본문에서 “본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본법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고하여,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 알고 포기하여야 한다.3-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4-등기부 취득시효. ...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 구상권이 있다. / 사전구상권(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않았고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시험자료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채권법총론 시험자료

  有, 선택권의 행사에는 소급효가 있고 급부불능에 의한 특정시에는 소급효가 없다. ... 은 원본채권에 대한 강한 독립성,소멸상 부종성 없음.독립의 소멸시효별도로 변제가 가능,원본채권 과의 별도로 시효로 소멸됨. ... 최고 必要선택권 행사기간 후의 상당기간부 최고 필요채권변제기도래 후의 상당기간부 최고 필요제3자가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변제기 도래 不要, 최고 不要-선택의 효과단순채권화, 소급효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공인중개사 준비 1차 부동산학 민법 요약

  법률요건 :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소멸시효, 취득시효3. ... 불가분성 : 공유자 1인 지역권 취득시 다른 공유자도 취득4)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 요역지가 수인 공유인 경우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 지역권의 소멸사유 : 요역지 또는 승역지의 멸실, 지역권 소멸시효의 완성, 혼동, 승역지의 수용,지역권자의 포기, 존속기간의 만료, 기타 약정된 소멸사유의 발생, 승역자 소유자의 위기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28

  다운로드 장바구니
• 

  국세징수법

  력 상 실압류시점에 소급하여 효력발생소멸시효 중단여부중 단중 단압류재산의 매각방법구 분내 용⑴ 공 매공매는 서면에 의하여 행하는 입찰과 구두에 의하여 행하는 경매로 구분됨⑵ 수 의 ... 기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⑷ 압 류 통 지세무서장은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실정된가최고불 가 능가 능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효

  리포트 | 3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8.09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