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세세목" 검색결과 141-160 / 5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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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무원(일행, 지방세)실전 면접 질문답변 모음

  즉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것입니다.Q. 지방소득세란 무엇인가요?A.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로 전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확충과 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필요에 의해 설치된 세목입니다. 과세대상으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입니다.Q. ... A. 2015년 한국 관광불편신고센터 접수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쇼핑 관련 불편접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했습니다.

  자기소개서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8.28 | 수정일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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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니즈환기 및 검토

  40%, 미납세액의 연 10.95%개인사업자 세무조사 12 01 선정기준 비정기 선정대상 : 탈세제보 , 무자료 , 위장 , 가공자료 등 정기 선정대상 : 성실도 분석 , 4 년 ... 법인 전환시 각종 비용 및 절차 소요소득세와 법인세 비교 19 구분 사업소득 법인소득 비고 세목 소득세 법인세 과세방식 소득원천설 ( 열거주의 , 유형별 포괄중의 ) 순자산증가설 ( ... 신설 -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 사례 - 국세청 홈페이지에 신고성실신고 확인제도 5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_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검증 제도 적용 대상자 : 당해년도 수입금액이 최소

  리포트 | 2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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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4E) 이른바 ‘부동산 투기’의 성행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더 무겁게 과세하는 것은 헌법상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0k

  확정되는데, 이는 신고납부제도와 정부부과제도가 있어서, 신고납부제도가 적용되는 세목은 신고시에, 정부부과제도는 정부가 과세하는 시점에 확정된다.조세채무의 소멸은 납부, 충당, 부과의 ... 1)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조세채무의 성립은 일반적으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 ... 회계연도가 법령에 의하여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로까지로 정하여진 특수법인이 있다면 이 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고 확정되는가? (10점)Ⅰ.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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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정책의 의의 및 선거가 세수정책에 미치는 영향(정치적 경기순환론을 중심으로)

  직접세는 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하는 세목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를 위시한 6가지 세목의 직접세가 있으며, 간접세는 담세자와 납세자가 분리되는 세목으로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의해 거둬들이는 세액의 크기를 말하는데, 납세자의 불성실신고 혹은 무신고 등을 통하여 탈루된 세액을 찾아내어 징수하는 것이다. ... 그러나 자동세수 규모는 상기의 경제상황 외에 납세자의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여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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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종합정리

  )제314조(통고서의 작성)제315조(통고서의 송달)제316조(통고의 불이행과 고발)제317조(일사부재리)제318조(무자력 고발)제319조(준용)제13장 보칙 제320조(가산세의 세목 ...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제6조(신의성실)225조8"5. ...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319조12라.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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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4C) 지방세법이 재산세를 중과할 근거 조항을 두고, 중과 조항이 적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규정하였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0k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 주택의 개념에 해당하는 오피스텔과 기숙사가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판례가 있다.지방세법상 건축물과 제조설비를 포괄하는 개념인 공장은 일반적인 정의규정이 없고 세목이나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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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미시경제론 공통)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10점)

  현황에서 서울지역의 양도소득세 납세인원은 평균에 미달하고 증여세 납세인원의 비율은 평균을 상회하여 2주택 이상자에 대한 중과세가 주택의 매각을 지연하는 동결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 이는 현행 양도소득세제가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비과세대상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이다.4) 주택소재 지역별 차등화 문제양도소득세는 ... 과점주주가 소유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체육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영업권, 특정시설물의 이용권 등)등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어떤 과세물건을 어떤 세목의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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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미납 처벌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 · 징수하는 조세 :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 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 ... 다만 ,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 포탈세액 등이 3 억 원 이상이고 ,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 · 납부하여야 할 세액 (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 · 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 · 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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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절차법- 2. 조세확정절차

  제출할 수 있는데, 이를 수정신고제도라고 한다.(2) 요건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이든 부과납세방식의 세목이든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 ... 대부분 채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주요 세목에 있어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신고납세방식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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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서설- 6. 납세자의 권리보호

  또한 세무조사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 총설신고납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세법 절차에서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가 뒷받침되는 한 과세청장의 과세자료 수집은 불필요할 것이다. ... 그러나 납세자가 언제나 성실하게 납세신고를 한다고만은 볼 수 없으므로 아무리 민주화된 사회에서도 납세자의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과세자료의 수집절차는 적정한 과세권 행사를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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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인 이유

  부가가치세의 주요내용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과세대상은 재화, 서비스의 판매, 제공과 재화의 수입으로 하고,둘째, 과세기간은 6개월로 하되 2개월 마다 예정신고납부를 ... 수 있었다.우리 정부가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기 전에는 소비세체계가 10여개의 세목으로 복잡하였다. ... 부가가치세의 도입으로 세제가 간소화되면서,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의 마찰은 상당수 줄어들었고, 결과적으로 탈세도 줄어들게 되었다.3.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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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PPT

  취득세목 차 취득세의 의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현행 취득세의 문제점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 참고문헌1. ... 실거래 가액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신고가액을 과표로 적용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검증된 가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는 등 ... 건축물의 원시 취득자 – 건축물 건축 시 건축주가 납세의무자이며 건축물의 원시 취득자 라고 한다 .3.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1.25 | 수정일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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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의 특징 정리

  않았을 때 추가로 납부하는 세목 2년동안 신고 안하면 80% 가산세 납부)취득행위사실상의 취득 (등기등본의 관계없이 실질이 취득)원시취득 (ex : 공유수면매립-여의도, 간척, 신축 ... 가액증가 (농지를 대지로 변경)건축물 : 개수(개보수)에 의한 가액증가차량,기계장비,선박,항공기 : 종류변경에 의한 가액 증가과점주주 : 비상장 법인의 주식 50% 초과 승계취득납세의무자사실상의 ...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세표준원칙 :신고가액예외 :시가표준액 (신고가 없는경우,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에 미달하는경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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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정(세금 관련 행정)과 세정개혁, 세정(세금 관련 행정)과 세정개편, 세정(세금 관련 행정)과 조세, 세정(세금 관련 행정)과 경제, 세정(세금 관련 행정)과 전자상거래 분석

  아울러 소득추계와 세무조사대상의 선정방식을 보다 과학화함과 동시에 무신고 및 과소신고자 등 불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모든 세목에 대하여 가산세제도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불이익이 확실히 ... 전자적으로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및 납부절차를 지원하고 국내의 납세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 ... 또한 등록 및 취득세,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각각 통합함과 동시에 전화세를 부가가치세에 통합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현행 세목 중에는 징세 및 납세협력비용에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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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우선의 원칙에 대하여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 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 (법률 제4415호)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은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을 뿐 구체적인 세액을

  리포트 | 3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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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서비스특징

  (2종)*세무대리인이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납부시행(4월) → 전 세목 확대(6월)*세무대리인이 증명민원(2 종)-사업자등록증명,납세 증명. ... *증명인원 4종추가(6종)-휴· 폐업사실증명,납세사실증명,소득금액증명.*신고? ... 이러한 저항의 배경에는 홈택스 서비스가 납세자들이 직접 자신의 납세 내역을 신고하고 고지 받아 납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납세 업무를 이해하지 못하면 힘들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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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조세제도

  국내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일정한 금융·보험업자와 특별소비세·교통세·주세의 납세의무자 등은 교육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 공동 시설세란 종전의 목적세 세목의 하나로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거시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특별히 이익을 다. ... 과세대상인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 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로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6.25 | 수정일 201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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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총론 [완료]-1

  납세의무의 확정시기:☞정부에 신고하는 때 ? 신고납세제도세목☞정부가 결정하는 때 ? ... 정부부과제도세목, 신고납세제도의 세목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특별한 절차 없이 자동 확정 되는 국세 ? ... 총칙법 으로서의 성격: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공통적인사항을 규정하는 총칙법 으로서 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우리나라의 국세는 1세목 1세법의 원칙에 따라 하나의 세목을

  리포트 | 2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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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조세지원 의의, 중소기업 조세지원 기술개발준비금, 중소기업 조세지원 창업, 중소기업 조세지원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조세지원 국민주택채권,중소기업 조세지원 기업부설연구소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방식으로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세목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등이다.신고납세방식 -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조사확인하고 이에 관계 ...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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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부가권의 제척기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3.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허위신고 누락신고한 경우4 기타의 경우10년2) 상속세 증여세의 특례제척기간납세자가 사기 ...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구 분기간일반적인 세목1 ... 공제받는 경우10년2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7년3 기타의 경우5년상속세와증여세1.사기 기타 부정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15년2.법정신고기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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