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검색결과 141-160 / 4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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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칙 정리표

  채무를 이행X 경우 = 다른 약정.관습 X면 위탁자에 대하여 위탁매매인이 이를 이행할 책임O->위탁매매인(법률상 매매계약 당사자)자기명의로 제3자에게 위탁자의 손배청구 可1)상대방이 ... 입질X 압류X제3자에 대한 관계1)절대적효력설 (선의의 제3자에 대항O)2)상대적효력설(현행 우리상법) (선의의제3자에 대항X)1)상호계산에 계입한 채권.채무 경우=상대방의 동의X ... =개입권행사不可-개입권금지의사표시=개입권 행사 전 언제든지O③위탁매매인-상대방사이에 매매의 주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위탁매매인의 매매가 이미O->스스로 개입할 여지 X 때문(4)효과1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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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편 관계 법규

  재결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사업의 종류?손실발생의 사실?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손실보상 신청인이 요구한 손실액의 내역? ... 청구 및 보상협의 →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 1월 이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①손실보상청구시 구비서류?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손실을 입은 일시 및 장소? ... 토양관련 전문기관의 양도?상속 또는 합병이 있는 경우 양도?상속?합병 전에 행하여진 처 분의 효과는 양도?상속?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이를 승계한다.?

  시험자료 | 24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7.05.08 | 수정일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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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 실무교육 자료) 행정소송 수행요령 교육 : 행정소송 초보 가이드북, 실무 매뉴얼, 파워포인트 PPT자료

  , 상대방의 상소에 대한 응소행위도 할 수 있음소장 접수 및 소송수행자의 지정*소송수행자 지정서의 제출원심에 제출하였다면 상소가 제기된 경우 다시 제출해야 될 법률상 의무는 없으나 ... 상대방용의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 부본을 함께 법원에 제출 답변서를 제출한 후 다시 제출하는 서면은 준비서면이라는 제목으로 작성기일의 출석 및 변론*변론준비기일주장 및 증거관계를 정리하기 ...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부조금청구, 수도료부과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채무부존재 확인민중소송, 고측에서

  리포트 | 6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9.08 | 수정일 201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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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B형]교재 제3장에서 소개된 판례 중에서 하나를 골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따라서 본 사안은 주주들의 비진의 표시가 확인되고 역시 상대방도 비진의 표시의 제안자로서 알고 있는 경우이다. ... 피고 회사가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비진의 표시로서 상대방이 알 수 있거나 알았을 경우로 즉 선의의 제 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다.2. ... 법원은 주식포기각서가 작성된 경위에 비추어 표의자의 의사는 당연히 비 진의이며, 상대방인 정호문 역시 지자체와 시설물사용계약을 체결하기위하여 비진의 표시를 종용하였으니 이들 표의자의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0.09 | 수정일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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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B와 CIF의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의무

  즉 무역거래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들은 흔히 거래상대방국가의 법률과 관습을 잘 모르기 때문에 동일한 정형거래조건을 사용하면서 서로 다른 해석을 한다면 이로 인하여 당사자들 간에는 각종 ...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리고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다음의 매수인에 게 그 서류(유통선하증권)를 양도함으로써, 또는 운송인에게 통지함으로서 운송중의 물품을 매각할 수 있도록 ... 비유통해상화물운송장 또는 내륙수로운송서류)는 계약 물품에 대하 여 발행되고, 선적을 위하여 합의된 기간 내에 일자가 표시되어야 하고, 매수인이 목적항에서 운송인 에게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리포트 | 1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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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발행][신주발행 개념][신주발행 제도][신주발행 절차][신주발행 기업공개]신주발행의 개념, 신주발행의 제도, 신주발행의 절차, 신주발행의 기업공개 분석(신주발행 기업공개)

  미달발행을 한 경우, 현물출자가 과대하게 계상된 경우o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무시하고 신주발행을 한 경우 등2) 소송당사자o 주주나 이사, 감사에 한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가 상대방이 ... 한다.☞ 신주배정일 지정공고 회사는 신주발행시에는 반드시 신주배정일을 정하고 그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함3. ... 신주배정일의 지정공고(상법 제418조)3.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청약최고(상법 제419조)4. 주주의 모집 및 주식인수의 청약Ⅴ. 신주발행의 기업공개1.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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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1) 중간고사 상세정리 제1편~ 제2편 주식회사(자기주식의취득)

  주식회사의 설립을 회사등기부의 확인으로 파악가능하고 공시를 통해 회사와 거래하는 상대방 보호하며 거래안전 도모(법적안정성) 법원공무원을 통해 설립등기의 요건 갖췄는지 심사(형식적심사권 ... (전자등록의 추정력과 동일) 추정력 번복하려면 상대방이 주권점유자가 적법한 소유자가 아님을 입증해야함(입증책임의전환)추정력이 번복되지않는 한 회사에 대해 주주명부 명의개서 요구가능, ... 양도의 합의하에(정당한거래) ?무권리자로부터 ?주권을 교부받은 때 ?그 소지인이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악의X) 그 주권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시험자료 | 1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7.01.09 | 수정일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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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무역사 무역결제, 무역계약 핵심요약 정리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상대방에 도달할 경우 취소될 수 있다. ... 지정권,계약해제권, 하자보완청구권, 대체품인도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인코텀즈인코텀즈의 모든 조건은 C조건을 제외하고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이 같다.CPT-비용: FCA+지정목적지(수입지 ... , 특정이행청구권, 추가이행기간 지정권,계약해제권, 하자보완권, 물품명세확정권하자보완권과 물품명세확정권은 매도인만이 가진다.매수인의 구제: 손해배상청구권, 특정이행청구권, 추가이행기간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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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증권(B/L) 개념 및 설명, 해운경제론, 해운실무 레포트

  수하인이 D/O를 제시한 후 운송물 인도Part.ⅠPart. ⅡPart. Ⅲ지시증권의 양도방법으로 증권상의 권리자가 그 증권에 서명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행위Bill of Lading1화물의 ... 인도B/L에 의한 운송의 경우 : 적정하게 배서된 OBL 소지인 B/L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예, SWB 등에 의한 운송의 경우) : 당해 운송계약상 수하인으로 지정된 자 특별한 ... ⅢBill of Lading1성질인도증권지시증권상환증권이로 인한 문제점들증권의 소유 = 화물의 소유증권의 인도 = 화물의 인도증권에 기재돼 있는 자 = 권리인증권의 상황 = 화물인도청구의

  리포트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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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기말고사 서술형

  행위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면하지 못한다.(584조)[도급]Ⅰ.서설1.의의도급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 또한 도급은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일의 완성과 보수가 대가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유상,쌍무계약이다.Ⅱ.성립요건1.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할 것여기서 ... 특약당사자 사이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맺는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특약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즉,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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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수사의 개시 - 수사의 단서, 변사자의 검시, 불심검문, 고소, 고발

  양도의 대상이 될 (제227조).④ 지정고소권자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해야 한다(제228조 ...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인의 지정은 요하지 않는다. ③ 고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할 것이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이 임의동행한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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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 2차- 무역실무 1,2 요약정리(2016대비)

  즉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에 의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계약이 성립되므로 낙성계약의 성격을 지닌다.(2) 불요식 계약불요식계약이란 계약의 ... 또한 지정은행 또는 임의의 매입은행에게 지급을 이행한 경우 확인은행은 발행은행에 대하여 신용장 대금의 상환청구권을 갖는다.◆ Ⅰ 무역결제서류1. ... 종류송장은 그 용도에 따라 상거래용으로 작성되는 상업중계무역(삼각무역, 삼국간무역), 신용장양도 등에 사용되는 선하증권으로, 선하증권 상에 ‘switch'라는 문언이 기재된 것으로

  시험자료 | 201페이지 | 24,000원 | 등록일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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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문제 만들기 - 레포트

  ① 주식양도승인청구시 거부통지를 받은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상대방의 지정만을 청구할 수 있다.②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라도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③ 무기명주식의 ... 양도는 주권의 교부로써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며,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를 위하여는 주주 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여야 한다.④ 회사가 지정한 상대방이 매도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주주는 회사에 ...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회사가 양도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⑤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주 또는 매도청구인은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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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양식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제 22 조 (계약의 해지)“갑” , “을” 중 일방당사자에 의한 계약위반 또는 불이행 사유가 발생된 경우 상대방은 14일의 기간을 두어 위반 또는 ... 한다.제 21 조 (권리의 양도)“갑” , “을”은 문서에 의거 상대방의 승낙을 받지 않는 한 이 계약 및 그 부수협정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 )“갑” , “을”은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위반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 24 조 (거래정지의 예고)부득이한 사유로 거래를

  서식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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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증서에 관한 연구

  전자선하증권의 양도전자선하증권의 권리자는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전자선하증권을 첨부하여 지정된 등록기관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하는 방식으로 그 권리를 양도할 수 ... 제3항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상대방이 수신하면 (종이)선하증권을 배서하여 교부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제862조 제2항 및 제 3항이 규정한 방식으로 ... 선하증권은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등록기관에 등록함으로써 전자적(전자선하증권)으로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 2 절 선하증권Ⅰ.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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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칙 기말고사 정리

  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또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행담보책임(1) 의의상법은 위탁자를 위하여 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를 배상하여야 하고, 특별손해는 운송주선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지정가액준수의무위탁매매인이 지정가액보다 염가로 판매하거나 고가로 매수한 때에는 위탁의 취지에 반하므로, 위탁자는 그 매매의 결과를 자기를 위하여 한 것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

  시험자료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5.24 | 수정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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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해상법 필기시험 정리자료

  또는 제3자의 생사에 관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보험료를 지급하는 보험계약이다.Ⅱ 특수성1. ... 그러나 보증보험의 경우 계약의 채권담보적 기능에서 보아 채권ㆍ채무가 소멸되지 않는 한 보 험계약자는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生命保險 (생명보험)Ⅰ 의의생명보험이란 보험자가 상대방 ... 담보된 채권의 양도보증보험은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따라서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채권이 양도되면 보험금청구권도 함께 이전된다.4.

  리포트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08 | 수정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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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계약과협상 6 워드 정리본

  이러한 유보는 반드시 최초 계약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후에 체결되는 별개의 계약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2) 해약보증해제권 유보의 경우에 해제되는 상대방은 이로 인해 ... -셋째,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3) 상계의 방법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되, 상계하는 채권을 ... 따라서 채권자는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3) 대물변제의 예약대물변제는 금전소비대차의 당사자간에서 장차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시험자료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9.05 | 수정일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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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법총칙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게 유발된 경우법률에 관한 착오(동기의 착오)-혼자 법을 모르고 하면 취소 할수 없지만 상대방이 할수 있 다고 유발한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 ... (가장매매는 무효, 증여는 유효.)적용범위-계약 및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 ... -대리권 남용(매매)·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 채무의 면제, 증여는 처분행위이다.추인은 상대방과 거래한 전득자에 대하여도 할수 있다.

  리포트 | 2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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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

  회사는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사회의 결의로 상대방을 지정하고 주주 또는 주식의 양수인 및 지정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 또는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주식의 양수인과 지정 상대방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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