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판례" 검색결과 141-160 / 3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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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범처벌법상 조세범죄의 유형

  소비자의 직접거래인 것처럼 위장한 경우, 주택건설업자에게 대지를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자기가 직접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 생산일계표, 월말잔액시산표 ... , 자금현황장부의 내용을 허위기재하고 이에 맞추어 총매출액을 줄인 경우, 실제 거래상황이 기재된 비밀장부를 보관하는 외에 매출액을 축소한 허위의 매입 매출장을 작성한 경우, 양도소득세 ... 교부받지 않은 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상당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하는 판례가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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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불복청구 사례

  청구인 주장(1) 전속계약금에 대하여 2004년 당시의「소득세법」규정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대법원 판례와 관련 예규에 의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법률이 ... 인정되는 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 청구인과 함께 근무하던 전○○○은 ○○○세무서에 위 판례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하여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음.과세관청주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여야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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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두4438판결에 관한 판결평석

  납부의무가 부과 부동산임의경매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점 취득세 감면찬성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 경매의 경우 의사 합치가 ... 소득세법시행령 제 164 조 ( 토지 ·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 9 항 1 호 및 2 호 에서 볼 수 있듯이 수용 , 공매 , 강제경매 등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매매와는 달리 시가 ... ‘개인간 유상거래’에 경매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감경 할 수 있는지 문제됐다 .법령에 대하여 대립되는 해석론 경매의 법적 성격 임의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사업자에게도 부가가치세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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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른 살 백수청년 부동산경매로 50억 벌다」를 읽고 난 후 감상문

  여기서 글쓴이는 이전의 판례를 통하여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 글쓴이는 타협을 하기 위해 이야기를 하였으나 별로 소득이 없었고 유치권자들은 공사가 대부분 다 진행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이는 돈을 받아내기 위한 이야기일 뿐이었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30%↓) 1400원 | 등록일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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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違憲確認

  . ----- 청구인이 양도. 1989. 5. ----- 청구인이 취득. 1989. 7. ----- 청구인이 양도. 1992. 6. 16. -- ○○세무서장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 제4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 19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 1995. 7. 6. --- 청구인의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기각판결이

  리포트 | 2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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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및 종교단체에 대한 비과세의 법적 근거

  종교인 개인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종교단체의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에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판례의 추이이다. 97년 국세심판소는 "교인들의 헌금으로 교회를 취득했고 ... 현행 소득세법은 자연인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각각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소득들 중 그 동안 논란이 되어왔고 종교인의 수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집중해서 다룬다.2.2.1 근로소득세종교인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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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두11459 판례 평석

  탈루하기 위한 매매로 보고, 원고의 소득계산을 부인하고 새로 양도소득세 792,250,379원과 방위세 156,514,966원을 부과한 후에 일부를 감액하여 781,027,350원과 ... 이후 주식회사 정인산업과 대금 1,999,055,340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28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대전세무처장은 원고의 매매를 특수관계자와의 양도소득세를 ... ..PAGE:111111111 ㅁㄴㅇㄹ2004두11459 판례평석특례제척기간의 범위..PAGE:2Contents판례의 사실관계I원심의 결론II대법원의 결론III판례의 평석IV결론 및

  리포트 | 3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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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관련 세금문제(1) 증여세, 양도소득세(국세)(2)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지방세)(3) 합의의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와 과세문제(4)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였으나 ... 재산을 분할하여 준 측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2)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지방세)구청,군청 등에 내는 지방세인 취득세는 내무부의 과세시가표준의 2%,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의 ... 재산분할관련 세금문제(1) 증여세, 양도소득세(국세)헌법재판소의 1997.10.30. 96헌바14 결정에 의하여, 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에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여 재산취득 부분"에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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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

  자산의 유산양도라고 할 수 없어 양도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 매매계약만으로 권리가 이전한다고 믿고 있던 시민 중 구분소유적 공유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였고, 그 상태로 계속해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였다.나) 절세목적공유물분할은 소득세법상의 ... 서설1) 개념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1962년도의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래로, 판례에 의하여 정립된 판례법 내지 관습법상의 제도로서 우리나라에 특유한 제도이다.이는 복수의 당사자가 1필의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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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가치평가

  매출은 플레이소득, 음료 수입, 용품판매수입, 연회비 등으로 구성 된다(대부분이 플레이 소득이다). 이의 예측을 위해서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고객별, 권역별 숫자를 따져본다. ... ‘앵글로’ 스피어에서 사용하는 판례법은 판사가 만든 예전 법을 찾아다가 현재 사건에 대입하는 식이다. 반대가 ‘프랑코’ 스피어라는 대륙법체계다. ... 대출을 위한 ‘담보’평가도 있고 M&A를 위한 ‘자산’ 평가,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감정’평가, 회계장부를 위한 자산‘재’평가, 지자체 입장에서는 재산세 표준을 위한 ‘공시지가’ 감정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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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반면 위자료를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이혼시 재산분할은 자신의 실질적 공유 재산을 정산 받는 것으로 판단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받는 배우자의 소득은 소득세법상 어느 소득에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소득이 되지 않는다. ... 청산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2) 이혼에 따른 과세위자료는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지급하는 쪽에서는 그로 인해 자신의 의무를 면하는 관계로 증여가 아니며, 수령하는 쪽에서는 소득세법에서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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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의무확정주의

  소득의 실현시기를 이같이 법률적 기준에 터잡아 판단하는 까닭에 대해 판례는 “법인세법이 소득의 기간귀속에 관하여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연유는 납세자의 과세소득을 劃一的으로 파악하여 ... 하는 바는 소득의 실현시기는 재산의 양도에 따른 대금채권 내지 노무의 代金債權이라는 권리가 發生하는 시점에서부터 채권이 변제되어 消滅되는 시점 사이의 적당한 시점이고, 구체적 사건에서 ... “소득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어느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된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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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A+】소득세법 2

  토지 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법이 규정한 바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매매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소정서식을 갖추어 ... (법 제47조)를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 따라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가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기타소득 등임과세표준*필요경비의 범위 필요경비의 ... 그 부대비용, ②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등 이외의 자세한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1항 참조과세표준*일시재산소득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의 비밀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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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평석, 판례평석

  본인의 의견- 주제법인세 부과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 2009누 17522)- 붙임 ( 2008구합4213 )1.사건의 개요1)요약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대한 완전한 지배관리권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회사에 대한 배당의 실질적 수익자로 주장하는 ○스○펀드III 등의 거주지국인 미국과 캐나다의 판례 역시 투자지주회사는 조세회피 ... 호주의 부동산 펀드인 맥○리 (○○○○)가 설립한 엠○이○피 이차유통화 전문회사(이하 ‘○○PII’라 한다)에게 대금800억 원에 양도하였다.나.

  리포트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1.07.05 | 수정일 20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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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개발방식

  그 권리금이 토지의 가액의 1/2을 넘는 경우는 양도소득으로써 과세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권리금을 수수하지 않고 차지인이 지주에 대해 일정기준에 따라서 산정된 고액의 지대를 지불하는 ... 건물등을 자체 능력으로 건축하여 임대수익을 발생시키고, 일정기간 후에 건물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식신차지방식차지권리금등 일시금으로 수수할 경우 차지권리금 수입에 대해 소득세법은 ... 인가○ 부동산신탁제도의 도입 : 1991년Page *구 분명 의 신 탁부 동 산 신 탁목 적투기, 탈세, 재산은닉 또는 도피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개발∙관리∙처분∙담보대출법 적 근 거판례에

  리포트 | 4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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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지급되었다 하여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 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며 또한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 (나) 같은 이유로, 회계장부처리 등의 편의를 위하여 실제 매매거래가 있은 것처럼 법인세신고를 하였다가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거하여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자 쟁송단계에 ...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을 부정한 판례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매매를 증여로 신고한 후 증여세부과처분에 다투는 경우2) 부동산 매수신고 후 명의신탁 주장3) 납세의무자가 고의로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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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금의 귀속시기

  소득세법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원가에 차액을 소득으로 잡는다는 말은 자산의 양도가액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그에 맞서는 취득원가를 손금산입한다는 말과 논리적으로 같은 말인 까닭이다.복식부기의 ... 예를 들어 사업수입금액(판매금액)이나 자산의 양도금액을 익금으로 삼으며 판매한 상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이나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삼고 있음은 수익·비용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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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원(종사자, 종업원) 세분화,훈련,개발, 종사원(종사자, 종업원) 종업원지주제도, 종사원(종사자,종업원) 역할스트레스, 종사원(종사자,종업원) 주식인수, 종사원(종사자) 방향

  비과세소액주주(3억, 1%미만)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비과세한다.(2)상속세 비과세(3)배당소득세 경감 : 당연 합산과세대상에서 ... 미국의 판례 등도 경업금지약정이 없는 경우에 있어 경업금지약정이 있는 것보다는 조건이 더 어렵겠지만 퇴직 후의 비밀유지의무에 기하여 경쟁고용활동을 제한하는 금지명령을 얻을 수가 있다고 ... 영업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아무런 특약이 없더라도 고용계약이나 영업비밀유지의무의 성질상 종업원은 퇴직 후에도 고용주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을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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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거품 한국경제를 삼키나

  보유기간 중 지가하락 시 보완규정이 미비.3) 토지초과이득세(이하 토초세)는 양도소득세와 같은 수득세의 일종으로서 그 과세대상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일부와 완전히 중복되고 양세의 ... 목적 또한 유사하여 어느 의미에서는 토초세가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데도 위 법률조항이 토초세액 전액을 양도소득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의 ... 문제점(헌법재판소 판례인용)1)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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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칙 연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될 경우를 대통령령에 ... 하여금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될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래를 지정하게 하면서 그 지정의 절차나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그 보충규정의 내용이 위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났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의 법령상의 근거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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