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이 개인상인인 경우" 검색결과 141-160 / 4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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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사상표

  그러나 열등적으로 타고난 자들은 선한 삶을 공유하지 못함.행복,복지한사람통치지식이 목표로 삼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사랑하는 철인왕1인 통치자이더라도 법에 의한 통치. ... 권리이며 의무저항은 권리 없는 권력 행사에 대한 정당한 대응.통치자 피통치자 모두 국민이기에 논리구조상 성립할 수 없으나 선출된 대표가 일반의지에 반하는 경우에 저항권 인정 가능혁명사상정치과정의 ... 권력은 계층별 자질 반영.통치의 목적으로 정치제도들을 구분 → 형태상 민주정/과두정이 실질적으로 과두정/민주정으로 통치될 수 있다(압도적 농업인구의 민주정이 도시 상인계층의 과두정으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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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경test, 한경tesat 대비 및 리포트자료)

  무계획적인토지개발을 막을 수 있어서 효과적인 도시계획 목표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④ 적절한 투기방지대책 없이 대량으로 토지를 매입할 경우 지가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⑤ 토지양도 ... 인정여부에 대한 주장1) 문제되는 점최근의 재개발 붐이 일면서 이에 대한 보상 여부가 문제가 된다.2) 긍정설① 권리금은 상인이 쌓아올린 가치이다.영업 노하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 대한 시설량 ·인구량의 적부(適否)를 판정하거나 도시계획적인 관점에서 건축을 규제하는 경우의 지표이다.건폐율이 클수록 대지면적에 건물을 더 꽉 차게 지을 수 있다는 의미다.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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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속 법인격부인론

  그 근거로 청산인은 양도재산의 과다평가를 들었다.Broderip과 salomon간의 1심소송에서 담당 판사는 살로몬의 영업 양도는 합법적이었고 따라서 그 효력도 인정된다고 하였다. ... 그 설립 방식으로 살로몬이 그간 자신이 개인 상인으로서 소유해왔던 영업 재산을 새로이 설립되는 Salomon &Co.Ltd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이 회사의 주식을 배정 받으며 나머지 ... 이 판결은 실질적으로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피고가 회사 명의로 원고에게 발행한 당좌수표가 부도가 나고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또한 결제가 되지 않아, 원고가 피고 개인을 상대로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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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론 케이스 풀이

  하였다.다음의 경우에 A주식회사가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서 논하라.문제1) B가 A주식회사 연수동대리점 이라는 상호로 D와 개인적인 거래의 목적으로 원자재를 공급받아 횡령한 경우 D가 ... 問題의 所在.문제1) 에서는 B가 A주식회사 연수동대리점 이라는 상호로 D와 개인적인 거래의 목적으로 원자재를 공급받아 횡령한 경우 D가 A주식회사를 상대로 그 대금 지급을 구한 경우 ... 규제는 양도인과 양수인을 위해 만든 것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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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경매(온라인경매)의 개념, 인터넷경매(온라인경매)의 보험과 대출, 인터넷경매(온라인경매)의 미술품, 인터넷경매(온라인경매)의 신고기관, 향후 인터넷경매(온라인경매)의 방안

  다만 단순 중개형 경매이던 매매보호형 경매이던 간에 중개형태가 단순 지시중개에 불과하므로 매개중개에 이르지 못하는 인터넷 경매에서는 상인간의 인터넷 경매라 할지라도 민사중개인에 불과하다고 ... 신고 접수제3자에 양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인터넷의 필요성2. 세계 인터넷의 동향Ⅴ. 인터넷경매(온라인경매)의 신고기관1. 한국소비자보호원1) 전화2) Fax3) 홈페이지4) 인터넷상담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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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론 2차 레포트

  같이 로이드는 근대보험기관으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이 기관의 회원인 개인 보험자가 재력부족으로 지급불능사태가 된 적이 별로 없으나 최근 몇몇 대형사고로 인한 개인 보험자가 지급불능 ... 2만명 이상의 무한책임 갖는 개인 자격의 보험자가 모여 만든 조직체이다.③ 로이드 자체가 보험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즉, 보험회사가 보험중개인을 통해서만 이뤄진다.⑦ 이 밖에도 ... 이에 비하여 인보험의 보험사고인 사망은 그 시기만 불확정함실손 보상 방식과 비례보상의 적용: 제 3보험은 정액보상과 실손 보상 방식이 모두 가능하며, 따라서실손 보상 방식의 상품의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1.17 | 수정일 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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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고사 상법정리

  (타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한다.4.그 상인이 허락한 경우 또는 그 상인의 영업부류와 다른 영업인 경우, 수인의 상인과도 계약체결이 가능하다.5. ... ***중개인Ⅰ.의의 중개인이라 함은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1.중개란 타인간의 법률행위가 성립하도록 힘쓰는 사실행위를 말한다.2.기본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를 ... (1)상인간의 거래 상인간의 상행위인 거래에 한한다.(2)수령지체 매수인이 수령을 지체하여야 한다.(3)매수인에 대한 수령의 최고 매수인에게 수령을 최고하여야 한다.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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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사회의 태동

  도지권의 성립 - 영구 경작권 소유, 전대, 상속, 양도 뿐만 아니라 매매도 가능? ... 경제 :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 발달? 사회 : 차별적 신분 제도가 타파, 평등사회 성립? ... 독립 수공업 등장 - 수공업자가 스스로 제품을 생산, 판매 → 19세기 중엽에는 매뉴팩처와 유사한 형태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었음3) 광업① 정책의 변화?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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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와유한합명합자회사비교-fp

  이 경우의 발기인은 3인(자연인, 법인)이상임을 요하며, 3인미만의 발기인에 의한 주식회사의 설립은 무효로 된다. ... 회사는 한 개인의 자본으로는 할 수 없는 큰 사업을 하는데 이 목적에 가장 합치하는 것이 바로 주식회사이기 때문이다. ... 단, 주식을 상장한 회사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을 산 경우에는 아무때고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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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C의 정의 및 시사점

  이상 유지될 수 없다면 비로소 해체되는데, 상법은 이 경우, 이해관계인간의 이해조정에 관한 이념실현을 위하여 개인기업인 경우는 영업중지 후 잔무처리가 완료되는 시점을 기업해체시기로 ... 고안된 것이다.이 C.L.C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이를 풀어보면 도표 1의 ①과 도표 2의 ①, ②는 개인기업의 탄생은 자연인이 영업준비행위를 시작함을 기점으로 기산되는데 반하여 ... 제1편 총칙은 통칙, 상인, 상업사용인, 상호, 상업 장부, 상업등기, 영업양도, 제2편 상행위는 통칙, 매매, 상호계산, 익명조합, 대리상, 중개업, 위탁매매업, 운송주선업, 운송업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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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주식회사, 경영과법률, 예상문제

  민사회사와 상사회사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상사회사는 당연상인(상 4조)이나 민사회사는 의제상인4. 상법상 영리성을 갖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 부정설 : 육체적인 노동을 제공해야 한다든지 인적개성이 중요시 된다는 점긍정설 : 회사가 이사가 되는 경우, 그 경영능력에 있어서나 대외적 신용에 있어서 자연인보다 훨씬 우월한 경우가 ... 이 요건은 형식적 1인회사 뿐만 아니라 실질적 1인회사의 경우에도 용이하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2.주관적 요건으로서 법인격을 위법, 부당한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는 의도가 인정되어야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12.11.27 | 수정일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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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장부와 영업양도

  회사에 있어서 이같이 별도의 확정절차 를 요구하는 이유는 자연인 상인의 경우보다 다수·다종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므로 객 관적 절차에 의해 회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 그리고 영업이 개인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이전하므로 이는 특정승계이다. ... 이 밖에 특정 인허가사업의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 영업의 양도를 주무관청의 인가사항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6. 영업양도의 효과§.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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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형태

  유한책임이며, 개인 상인이나 한명회사는 무한책임이며 합작회사는 유한, 무한 두 종류로 구별된다.③ 자본조달의 방법과 지분양도에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따라 구분된다.④ 기업이 소유자가 ... 개인기업과 상품기업으로 분류된다.③ 기업의 성립과 권한, 책임관계가 참가자의 개인적인 신용을 중심으로 하느냐 자본력을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 인적기업과 자본력기업으로 분류된다.- ...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에는 내부감사제도와 외부감사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내부감사는 주식회사의 법정기관인 감사가 담당하고, 외부감사는 공인회계사가 담당한다.주식회사장점단점보다 많은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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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층과 계급(노예제도, 카스트제도, 신분제도, 칼 마르크스, 막스베버, 계급이론) 보고서

  법적으로는 개인재산을 뜻하며 양도 ·매매가 가능한 물건으로 생각되었다. ... 그러나 봉건사회에서는 신분과 계급의 혼동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것은 신분과 계급이 자본주의사회보다는 겹쳐 있기 때문이다.신분제도가 강하게 유지되는 사회에서도 경우에 따라 한 개인이 ... 봉건사회에서는 농민과 소수의 수공업자 및 상인이 지주와 더불어 2대 계급을 이루는데, 이 가운데 지주의 중심세력은 영주 및 귀족이며, 그 지위는 세습적이었다.

  리포트 | 2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4.15 | 수정일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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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의 법률관계와 그 법적 규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최근 경기침체로 고용상황이 악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소규모 자본의 개인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창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가 전무해 ... 프랜차이즈 사업은 이미 우리나라 유통업계에서 계속 성장을 거듭하였고 비중도 확대되고 있다.프랜차이즈가 이렇게 발달되게 된 것은 현실적으로 한 상인이 영업을 위해 상호, 상품, 아이디어 ... 그러나 프랜차이즈는 소규모 자본으로도 가맹본부(프랜차이저)로부터 상호와 로고 또는 인터레이 등의 사업아이템을 전수받아 사용하면서 또한 상세한 훈련과 교육을 전수받을 수 있고 별다른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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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 영업양도에 대한 레포트

  양도인은 당연히 상인이며, 영업양도 역시 보조적 상행위에 속하는 것은 물론이다. 양수인이 이미 상인이면 문제는 없다. ... 문제는 양수인이 상인이 아닌 경우에 영업양도계약이 보조적 상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가이다. 현재 국내의 다수설에 따르면 이를 긍정할 수 있다고 본다.)5. ... 영업의 양도 등 다양하다. 그런데 이 중 영업양도만이 개인기업과 공동기업(회사)이 공히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개인 기업은 제도적으로 前4者 이용할 수가 없다.

  리포트 | 3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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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의 해외시장 유통전략

  여기서 소매상이라 함은 "개인적 혹은 비영리적 목적으로 구매하려는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에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상인"을 말한다 도매상은 ‘재판매 또는 사업을 ... 대리인은 판매 법인으로부터 제품의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판매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현지유통시장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 도매상에 비해 통제가 용이한 대리인의 선택이 ... 일반적으로는 1차 상품의 유통에서 주로 채택되는 경로유형이지만 현지에서 유통시장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판매법인의 경우 이와 같이 대리인을 통하여 제품을 유통시키게 된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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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텔러

  경우에는 계좌 개설점에서만 가능하다.- 압류효력 발생시기는 압류명령이 제 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된때 발생개인 : 이자소득세 14% + 1.4% =15.4%비거주자 :지급이자액의 22% ... -사고 신고 담보금을 어음발행인에게 지급 할 수 있는 경우 -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1.어음 수표, 법정기재요건 완비 여부 확인2.어음 배서 연속 여부3.지시금지문언 ... 형식 -합유 = 여러 사람이 조합을 구성하고 소유권을 조합명의로 하는 것, 명칭이 조합이라도 법인인 경우 합유가 아니다.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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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사용인

  특정한 상인을 영업주라고 하는데 개인상인이든 회사이든, 행위능력자이든 무능력자이든, 완전상인이든 소상인이든 불문한다.종속함은 상업사용인이 기업조직의 내부에서 상인의 지휘에 복종하는 ... 자연인상업사용인은 자연인에 한한다. 영업주는 회사이든 개인상인이든 불문하나,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영업상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므로 자연인이어야 한다.Ⅱ. 상업사용인의 종류1. ... 또 지배인제도는 영업주의 영업을 전제로 하므로 영업주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영업이 폐지된 경우,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지배인이 종임된다.3) 등기지배인의 선임과 종임은 등기사항이므로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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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의 도입목적, 문제점 및 종합부동산세의 개선방안

  미국 개인소득세의 특징은 토지 건물, 자본설비, 주식 공채 등을 처분했을 때의 시가가 취득가격보다 높아 졌을 경우에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과세한다는 점이다.자본이득에 과세하는 이유 중에서 ... 과세객체는 토지 및 건물 등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고 상인의 재고품, 가구, 차량, 가축, 보석 등을 포함한 개인의 유형재산에 대한 권리 및 소유권과 현금, 채권, 은행예금 등 다. ...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하여 과도한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는 조세를 부동산정책의 일환으로 사용하여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부동산 투기를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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