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합의조항" 검색결과 141-160 / 1,8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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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양수도계약서, 법무법인 자문

  계약은 본 계약의 내용에 관한 당사자들의 최종 합의로서 당사자들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한다. ... e-mail)매수인에 대한 통지의 경우수 신 인 : 대표당사자 ㅇㅇㅇ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 ) :제13조(기타)당사자들은 본 계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합의한다.완전합의본 ... 단, 본 조항은 매도인의 실사기간단축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매도인의 자료제공의 지연, 사전에 알려진 진술 또는 정보 등과 상이한 정보 또는 자료의 발견,

  서식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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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 ) 한국 사회에서 분단은 어떤 식의 사회문제를 만들어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사례를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이 때 분단을 사회문제로서 바라보고자 한다면, 역사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포함시켜 서술하시오.

  분단 체제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가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합의를 이루어냈고, 그 가운데 심각한 국가폭력이 묵인되기에 이른다. ... 주요한 관심사가 통일이거나 적어도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남북관계의 개선인 이산가족의 이해관계와, 국가의 안전 및 통일 관련 감정적 이슈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고자 ... 이 선언은 북에 대한 적대적 언어와 북이 이 선언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많은 단서 조항을 달고 있어, 과연 이 선언의 실제적 목표가 남북한 간 대화를 열기 위한 것이었는지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3,400원 | 등록일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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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품운송계약과 용선계약의 개념과 차이점 비교

  반면, 대부분의 용선계약서에서 준거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이 계약의 방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는 계약에 속한다. ... 해상화물운송장과 반납 후 발행된 선하증권(Surrendered B/L) 이 바로 그것이다.송하인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선적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제공하여야 ... 실질조항이라 할 만한 것은 용선료, 즉 운임(freight)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운임을 정한다 하더라도 선적항과 양륙항에서 예상치 못한 지체가 발생할 수 있다.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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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한 업무 혁신! 일반사무, 행정 최종평가 에듀퓨어 EDUPURE

  정식 계약 전에 참여자들간의 합의한 내용을 확인하는 문서이다. ... 양해 각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양해각서 내에 비밀유지 조항을 넣어 NDA를 생략할 수 있다.- 양해각서 작성시 배타적 조항을 넣어 회사의 비즈니스를 보호할 수 있다.7. ... 종이 문서는 ( 1 )을(를) 원칙으로 하고, 전자 문서의 경우 기술적, 물리적으로 ( 2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완전 파기 해야 한다. (5점) /①1. 활용 2. 복원②1.

  시험자료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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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협상론의 이해와 분석 -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중심으로 -

  협정에 서명할 때까지 전투를 계속한다는 원칙은 휴전협상이 시작 될 때부터 UN군이 강조한 조항으로, 압도적인 군사력을 이용해 공산군을 압박하는 것이 협상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게다가 결정적으로 이승만 정부는 휴전에 맹렬히 반대했다. 1951년 6월 30일,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중공군의 완전 철수와 북한 인민국의 무장해제’를 포함한 ... 만약 협상이 이루어지는 동안 전투 중지에 합의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소모적인 고지전은 물론 사망자도 더 이상 늘지 않았을 것이다.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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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진행되고 있는 브렉시트(Brexit)는 영국 현대사 및 유럽연합(EU)의 역사에서 중요한 한 분기점을 이룬다. Brexit의 현재 진행 상황 및 역사적 의의를 개관할 수 있는 설명문을 작성하시오.

  따라서 영국과 유럽연합(EU)이 Brexit 합의안에 백스톱 조항을 넣게 되었다.국경을 새로 세우는 것에 대해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여론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현재처럼 자유로운 왕래와 무관세 무역을 보장하는 새로운 협정을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맺는 방법이다.하지만 현재 직면한 문제는 영국과 유럽연합(EU)이 아직 완전하게 ... 48.1%의 결과를 통해 최종적으로 유럽연합(EU)의 탈퇴를 결정하게 되었다.하지만 원래 2018년 3월에 단행하기로 예정했던 Brexit는 최종적으로 영국 의회로부터 Brexit 합의안에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4.13 | 수정일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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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통일과정

  주권을 회복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 동독에서의 자유선거와 통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1989년 11월 28일에 서독의 콜 수상은 유럽과 독일의 분단을 끝맺을 것을 요구하는 10개 조항을 발표하였다. ... 대하여 소련의 동의를 받아 냈다. 1990년 8월 말에 서독의 하원과 동독의 국민 의회는 통일 조약을 체결하였고, 9월 12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2+4 회담'에서 통일 독일이 완전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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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클레임

  그러나 문서나 전신의 왕복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주요 조건 중에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계약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 무역계약은 당사자 간의 구두에 의한 합의만으로도 법률상으로 유효하다. ... 그러므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주요 조건인 품질조건, 수량조건, 가격조건, 선적조건, 결제조건, 보험조건, 포장조건 및 클레임해결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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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법)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이에 대해서는 후속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3. ... 이렇게 코로나 19의 확산 이후 개인의 인권, 프라이버시의 문제, 또 국민의 생명과 완전 등의 공익적 가치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개인정보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 정보통신망법 제1조(목적 조항)의 보호 대상이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의 개인정보’에서 ‘서비스이용자’로 개편된다.3) 신용정보법 개정안(1) 금융 분야의 빅데이터 활용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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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휴가정책으로 출산전후휴가정책, 육아휴직, 부성휴가정책의 내용에 대해 제시하고 각 휴가 정책의 개선방향

  김대중 정부는 완전 출산휴가를 2001년 90일로 연장했다. 2008년에는 3일간의 완전 출산휴가가 실시되었는데, 이는 2012년 5일까지 연장되었지만 더 많은 300 명 이상의 직원이 ... 여기서 더 나아가 전일제와 탄력근무제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직무의 특수한 사정과 근로자의 개인사정과 의사를 고려하여 노사가 합의해서 육아휴직 제도를 여러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더 ... 노동시장지위에 관계없이 남성에게 독립적인 육아휴직 권리가 인정되기에 이르렀고, 근로자에 대한 육아 휴직급여지급과 사업주에 대한 육아휴직 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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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론 과제 (A+) 채권만기수익률, 채권가격, 듀레이션

  만기수익률채권 지급금의 현재가치가 채권 가격과 일치되도록 만드는 할인율- 감채기금발행된 채권에 대하여 만기 이전에 일정 비율을 발행자가 주기적으로 재매입하도록 요구하는 채권계약서의 조항 ... 가격-수익률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의 휘어진 정도- 내재가치기업의 미래 기대 순 현금흐름을 요구수익률로 할인한 현재가치- 시장자본화율기업의 현금흐름에 대한 적정한 할인율이라고 시장에서 합의된 ... 기대수익률-베타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 차익거래증권들 간의 상대적 가격오류를 이용하여 무위험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 효율적 시장가설증권 가격은 그 증권에 관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완전하게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08 | 수정일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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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나단 에드워즈, 칭의론 요약

  위한 두 가지 요소: 순종(obedience) / 고난(sufferings)-법을 어긴 결과에 대해 법이 정한 형벌(부정의 방법)을 받으신 것:부정적 의-아직 충족되지 않은 법을 완전한 ... fitness)하나님의 주도(divine initiative)와 인간의 반응(human r 이해 거부)모든 법조항들은 하나의 위대한 법(도덕법the moral law)으로 귀결그리스도의 ... -그 후에 인간을 구원할 방법을 결정하셨다.누구순종(subordination) 및 새로운 질서(establishment)because 이 합의는 삼위의 경륜적 순종과는 다른 종류의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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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유와 계약공정

  합의만으로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방식의 자유가 계약 자유의 한 내용을 이룬다. ... 대표적으로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표로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인 계약이 있다. ... 이에 의하면 약관이 계약으로 편입되는 요건을 정하고 여러가지 불공정약관조항을 예시하면서 이를 무효로 규정하는 등 규제조치를 강구하고 있다.(4) 방식의 자유에 대한 제한계약은 원칙적으로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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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민사법2 채권총칙, 채권각칙 중간, 기말 대비용 창작 문제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약정이 있어야만 한다.민법 565조가 규정하고 있는 해약금에 관한 조항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해제권이다. ------------------------- ... 따라서 X부동산은 병의 소유다.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 3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한다. ( O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하여 직접효과설을 취하게 되면 당사자가 가지는 ... 의한 특정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의 합의가 생긴 즉시 특정이 이루어진다(X)사실상 목적물을 분리하여야 한다p.72 채무자가 목적물을 채권자의 주소지 또는 합의된 제3지에서 급부하여야

  리포트 | 1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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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된 의료자원의 분배, 우선순위 선정

  그렇다면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접종을 강제해야 할 수 있는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생명윤리 원칙 적용을 통한 윤리적 측면에서의 접근첫 번째로 개인의 자율성이 완전하게 보장되고 있는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 만일 부정하게 받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2021년에 신설되었다.그러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법이 일명 ‘백신 새치기’를 방지하기에는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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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민주화 항쟁의 민주적 정당성,5.18 항쟁의 발단배경 및 전개과정,민주적정당성의검토,프랑스의Gayssot Law,국가폭력과연관성

  정치 관계는 적의 완전한 섬멸로 시작하여 그것으로 끝난다 . 기본적인 인간평등을 부인 한다 . ... 내 용 첫 번째 조항에는 “어떤 윤리적 그룹 , 국가 , 인종 혹은 종교 에 속했냐 속하지 않았느냐에 근거한 차별은 금지된다”라고 되어있다 . ... 헌법 전문에 “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 을 계승 ” 이라는 문구 를 추가하여 저항권에 갈음 하도록 합의함 .( 완곡한 표현일 뿐 ) 5.18 항쟁이 발화하였던 1980 년

  리포트 | 5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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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간 수출 & 수입 판매 계약서(한글)

  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은 판매자의 지연 책임에 대한 완전한 청구로, 구매자는 그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손실이나 손해를 청구하지 않는다.판매자가 손해배상의 총액을 지불을 한 이후에도 ... 다른 합의된 수단에 의해 구매자 금액을 지불된다.16. ... 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의 총액은 지연된 상품의 계약 가격의 0.5 %를 초과할 수 없다.

  서식 | 4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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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주식인수 (보통주) 계약서 (풋옵션 조항 포함)

  이를 인수하고자 한다(이하 “본건 거래”)(C)본 계약 체결일 현재 기존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발행주식의 수와 그 지분율은 별지 기재와 같다.이에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등 관련 법률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일체의 조치 포함)를 취하여야 한다.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제출되거나 본 계약의 완전한 ... 합의를 구성하며, 본 계약의 주제에 관한 당사자 간 체결되었던 모든 이전 계약을 대체하고 소멸시킨다.11.3본 계약은 당사자들과 각 승계인 및 허용된 양수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체결되었으며

  서식 | 13페이지 | 12,000원 | 등록일 2023.10.04 | 수정일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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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경제법 요약정리

  WTO 체제의 목표> 생활수준향상, 완전고용달성, 높은 수준의 실질 소득과 유효 수요의 양적 증대,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과 교육의 증대를 위한 수단으로써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을 ... 제23조에 의한 제재 발동 요건1) 다른 회원국이 GATT상 의무를 위반했거나(위반제소)2) GATT조항 저촉 여부와 상관 없이 다른 회원국이 어떤 조치를 적용한 결과(비위반제소)3 ... WTO 협정상 기본원칙1) 관세양허 : 특정제품에 대하여 합의된 최고 세율 이내로 관세를 제한하겠다는 약속(의무적)2) 최혜국대우 : 국제관계에서 국가가 특정 외국 또는 그 국민이나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2.06 | 수정일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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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차 산업혁명의 변천과정과 각 분야별 상황 요약정리

  단, 출퇴근 시간에는 자가용도 운송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돼있음2.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2019.3.7.) ... 부분자율주행 vs 완전자율주행안전 및 사회적 편익 창출을 위해 정책적 차원에서 완전자율주행차 개발 추구 필요2. ... 독립형 vs 연결형제한적 범위 내의 완전자율주행차의 도입을 위해 연결형 인프라 고려 필요3. 경제성, 안전성 확보공유 형태 차량 필요4.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2.08 | 수정일 20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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