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걸" 검색결과 141-160 / 100,1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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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부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임대계약을 한 경우)

  위임자 인적사항주 소 :성 명 : 주민번호 :* 위임할 부동산의 표시물건소재지 :물 건 명 :소 유 자 :임대금액 범위 (\ 원정)상기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부인 에게 위임하여 대금수령의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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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과제물(법학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 9일까지로 임대차 기간을 적시한 경우라도 계약기간을 갱신하는지 여부에 대한 상호간에 의사 표시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계약서 작성이 없어도 ... 우선권행사의 신고를 할 것 등 네 가지이다.①은 후술하기로 하고, ② 경매신청 등기 전 대항요건 유지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볼 때, 갑의 임대차 계약이 상술한대로 2022년 5월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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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사례

  주거용 건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를 하는 경우 본 법에 적용이 되는 것이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과 적용범위① 자연인 : 본 법은 제1조(목적)에서 정하고 있는 것처럼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 원래 대항력은 공시방법을 갖춘 물권에 대해 인정되는데, 이 법은 등기가 없는 주택임대차에 대해서도 임차인의 권리가 일반 채권자의 권리를 넘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800원 | 등록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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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

  가지는 대항력이라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개념이다. ... 다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을이 임대인, 갑이 임차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갑-을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을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22년 5월 10일에 비로소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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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소전화해신청서 예시

  이른 것입니다.화 해 조 항1. ... 위 계약에 관해, 후일 분쟁을 방지하고 분쟁발생 시 신속한 방법에 의해 건물 명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당사자 쌍방 간에 아래 ‘화해조항’과 같은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되어 이 건 신청에 ... 피신청인과 신청인 소유의 별지기재 상가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으로 금 3,000만원, 월세 200만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2.

  서식 | 2페이지 | 300원 | 등록일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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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위 Y 주택이 3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레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생활에 대한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 서론우리는 주택 등을 거래할 때 향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필수로 이야기하고 있다. ... 여기서 확정일자는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의미하며,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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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블로그로 다양한 수익라인 만들기

  아무리 월 수익 1000만원을 이룬 저자의 책을 보더라도 내가 바로 그 수익에 도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저는 임산부와 워킹맘 그리고 직장인의 역할을 모두 맡고 있어 누군가의 ... 들어가며 : 워킹맘이자, 임산부 그리고 블로거안녕하세요. ... 저자 율마입니다.간략하게 제 소개를 해보자면, 저는 21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30대 워킹맘이며, 현재 임신 5개월차인 임산부이기도 합니다.

  노하우 | 74페이지 | 30,000원 | 등록일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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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차 계약 부속합의서(추가약정서)

  같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 부속합의서를 체결한다.1.부동산의 표시소 재 지OO시 OO구 OOOO토 지지목대면적130.18 / 500㎡건 물구조철근콘크리트용도주거용면적89.22㎡임 대 ... 부 분201호 전체2.계약내용"제1조) 위 부동산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지불하기로약정한다." ... 부동산 임대차 계약 부속합의서□ 전세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20 년 월 일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이하 '원 계약' 이라 한다)에 부속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서식 | 500원 | 등록일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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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서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주택 임대차 해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을 첨부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 이 경우 신고관청에서 주택 임대차 해제 합의서로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면 주택 임대차 해제 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6. ... 주택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합의서를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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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임대차 계약해지, 원상회복, 건물인도, 월차임 청구)

  , 원상회복 및 건물명도, 월차임 청구에 대한 건1. ... 해지되었고 귀하 또한 이를 수긍하여 날짜까지 지정하면서 조속한 명도를 약속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채 아무런 해결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7. ... 즉,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귀하의 차임연체가 17기에 달하는 관계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의 8에 의거하여 2019년 10월 25일 이소룡의 해지통보에 의해 적법하게

  서식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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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학기 방송통신대 부동산법제 중간과제물)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 위 Y 주택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경매대금 2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

  넷째, 임차기간 동안의 차임 전부를 미리 지급하고 주택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를 사글세라고 하고, 법적으로는 임대차에 해당한다. ... 셋째, 보증금을 주고 차임도 매월 지급하여 주택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는 반전세 또는 월세라고 하고, 법적으로는 임대차에 해당한다. ... 둘째, 전세금은 주고 차임은 주지 않으며 등기를 하지 않고 주택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는 전세 또는 미등기전세로 불리고, 법적으로는 임대차에 해당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9 | 수정일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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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 甲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 Y 주택(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을, 2022년 4월 10일에 乙에게 3억 원에 매도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인 민법보다 우선 적용된다.(2) 요건가. ... 요건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일 것서울특별시 지역의 경우, 소액보증금의 범위는 1억 1천만 원 이하이다. ...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받을 것주택의 인도란 점유의 이전으로서,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8.08 | 수정일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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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위 Y 주택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일 것④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행사의 신고를 할 것(3)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① 소액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 요건(1)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받을 것주택의 인도란 점유의 이전으로서,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 즉, 임차인이 입주해서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2) 임차인이 주택의 주민등록을 마치고 전입신고를 할 것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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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 甲은 2020년 5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경기도 용인시 소재)을, 2022년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증서가 작성되는 해당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법률상 날짜이다. ... 점유를 이전하는 것으로, 주택에 대해 사실상 지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임대인에게서 임차인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임차인이 실제 입주한 후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 임차인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마치는 것이 필요하고 전입신고를 진행했을 경우, 주민등록이 완료된 것으로 고려된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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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2. ...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 것이다(대법원 1995. 11. 22.자 95마1197 결정 등 참조).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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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프랜차이즈창업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서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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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2023학년도1학기 부동산법제(공통) -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근저당권,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경매대금 배당)

  증서가 작성된 날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확정일자이다. ... 이때 甲의 주민등록은 소유권에 의한 것이다. 이후 甲은 乙에게 2022년 4월 10일에 Y 주택을 매도한 후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기 위한 두 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주택의 인도이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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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인감계

  확약하며, 이에 사용인감을 제출합니다.붙 임 : (법인)인감증명서 1부.년 월 일주 소 :상 호 :대 표 자 : ... 사 용 인 감 계사용인감법인 또는 개인인감위 사용인감은 당사에서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귀 협회에 신고하는 모든 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당사에서 질 것을

  서식 | 1페이지 | 800원 | 등록일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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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보증금(LH전세) 반환 촉구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추후 분쟁에 소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내용증명을 발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9. 12.9발신인 성춘향(인) ... 귀하와 임차인은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0500만원, 계약기간은 2017.12.10.부터 2019. 12. 10.까지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2 계약기간 ... 해지통지를 하는 바이며, 2020년 3월30일까지 이사를 나갈 예정이니, 해당 일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5.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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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_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위 Y 주택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매대금 2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이 때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그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이다. ... 선고 98다46938 판결)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의 요건은 우선변제권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며,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 규정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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