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작위위헌확인소송" 검색결과 141-160 / 253건

•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3두7590 판결]부작위위법판례평석

  성질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주관적 소송으로서 부작위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확인의 소이며 그 판결은 확인판결에 속한다. ... 제36조 법률 제6627호 2002.01.26 [일부개정]제36조(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이미 발동된 공권력작용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공권력발동이 없음을 다투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과 다르긴 하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공권력발동에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7.20 | 수정일 2017.06.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 1항에 대한 위헌확인에대한 분석

  바라는 이상적이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언제나 헌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그러므로 헌법재판소는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 과소보호금지원칙’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입법부작위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1항에 대한위헌확인 결정에 대한 분석Ⅰ. 들어가며 (문제제기 )1. ... 여기서 헌법재판소의 반재의견의 타당성에 대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즉,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은 법률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19

  다운로드 장바구니
•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의 권리구제

  행정소송1) 의의: 행정작용으로 권리.이익이 침해 당한 사람이 소송제기하고 법원이 이에 대해 심리, 판단하는 것 2) 소송의 종류 :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 ... 행정심판법(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 2)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청의 위법 변경, 취소구하는 경우 --처분의 효력유무, 존재여부의 확인 구하는 심판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 소송의 제기 4) 집행부정지의 원칙 5) 소송의 판결4.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헌법소원심판절차

  예를 들면, 국회의 입법행위와 행정부의 행정행위 및 사법부의 공권력행사가 있다. ...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도 그 공권력의 불행사가 위헌이라는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 법원이 법무사법에 규정된 법무사시험을 시행하지 않아 직업선택의 자유를 ... 같다.③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가진 인의 2007. 12. 20.자 청구인에 대한 지목변경신청 반려처분’, 부작위를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24

  다운로드 장바구니
• 

  기본권의기초이론2E)최저생계비와 인간다운생활을 할권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0k

  또는 인간다운 삶의 보장에 미달하는 수준의 보장을 규정하는 입법이 있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을 통해 새로운 입법이나 조치를 청구하거나 또는 입법부작위나 불충분한 입법에 대한 위헌확인을 ... 서 론사람은 누구나 살아있는 동안 건강한 삶을 통해서 오랫동안 부와 명예를 누리고 싶은 것이 기본적인 속성이다. ... 없거나 미흡한 경우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는 점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도출해 낼 수 없다는 점에서 프로그램권리설과 별 차이가 없다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②

  리포트 | 1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1.09.30

  다운로드 장바구니
•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인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4조 3호). ... 에서 문제의 입법부작위가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은 입법의무위반이라고 하여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처음으로 위헌결정을 한 바 있으며, 행정입법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결정의 예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 입법자의 부작위에 의한 기본권(基本權)의 침해와 구제IV-2-(1). 입법자의 부작위에 의한 기본권(基本權)의 침해IV-2-(2).

  리포트 | 1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6.10.3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사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통하여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제1조에 따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또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설③ 헌법상의 권리가 하위법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또한 법률로 구체적 기준을 행정입법에 위임하였을 경우에도 그 기준에 문제가 있으면 법원에 그 합헌성을 다툴 수 있을 것이다(헌법 제107조 제2항).(2) 입법의 부작위 - 구체적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1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이해및 고찰

  구제 방법 부진정입법부작위는 해당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 즉 위헌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 특히 입법개선의무위반에 대하여는 입법자가 입법개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인해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 입법개선을 요하는 법률의 위헌성이 ... 의미 진정입법부작위란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경우 ( 즉 , 입법권의 불행사 ) 를 말한다 .진정입법부작위의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행정법 <통치행위의 개념 및 사례> 레포트입니다.

  부작위위헌확인소원은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공권력 주체에게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작위를 청구할 헌법상 기본권이 인정되는 ... 사회의 특권에 속하는 의원징계행위 등에 관한 법원의 심사권은 부인되고 있다.미국미국에서는 사법권 우위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권력분립원칙의 엄격한 해석에 따라, 일정한 정치문제는 입법부나 ... 확인 - 헌법재판소 판례Ⅲ.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1.30

  다운로드 장바구니
• 

  A학점 레포트- 헌법

  입법부작위(1)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일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뿐만 아니라 국회에 헌법적 입법의무가 있어야 하고,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이 가능하다.ⅰ) 헌법적 ... 사유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위헌심사형 헌법소원도 인정하고 있다.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7.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헌법소원심판

  헌법이 명한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그 위헌여부가 문제될 수밖에 없으며,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 ‘입법부작위’는 바로 이 경우에 한정된다.c) 부진정 입법부작위 - 헌법상 ... 입법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a. ... 위헌적 입법부작위a) 개념 - 헌법이 입법자에게 입법의무를 부과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아니한 법적 상태(헌재결 1996.11.28 93헌마258) 입법의무는 i) 헌법의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0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 “법률”1(1) 현행법률11) 공포된 현행법률12) 이미 위헌결정이 있었던 법률1(2) 폐지되거나 개정된 법률2(3) 시행된 바 없이 폐지된 법률2(4) 부진정입법부작위2 ... 왜냐하면 법률 이 형식적으로 존속하는 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당해 법률의 위헌성은 확인되 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를 적용함으로써 위헌적 상태를 확대하는 것은 법치 국가원리에 위배되기 ... 당사자적격과 소의 이익소송과정에 있어서 위헌의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적격 내지 이익이 있어야 한 다.Ⅲ. 위헌법률심판의 기준1.

  리포트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1.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생존권과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관계를 설명

  따라서 국가의 생존권 실현에 관한 부작위는 현실적·구체적 권리의 침해가 되어, 국민은 국가의 ‘부작위위헌확인소송’ 또는 ‘작위의무화소송(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 시설을 하지 않는 한 그에 관한 헌법 규정만으로는 국가에 대한 구체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입법의 태만을 헌법위반이라 하여 법원의 법령심사권을 통하여 시정할 수 없다고 ... 이 추상적 권리설은 현재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2) 구체적 권리설법적 권리설 중 구체적 권리설에 따르면 생존권에 관한 헌법규정은 그 규정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학]사회적 기본권

  (입법부작위위헌확인소송이나 의무이행소송은 불가능) ... 따라서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에 관한 국가의 부작위는 현실적 구체적 권리의 침해가 되어 사법적 구제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입법부작위위헌확인소송가능)3. ...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구체적 입법이 없는 한 행정청에 급부를 청구할 권리가 부정되고 입법부작위의 경우 헌법소원을 부정한다는 점에서는 프로그램규정설과 동일하나, 구체적 입법이 있는 경우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04

  다운로드 장바구니
• 

  단권화자료 : 교육을 받을 권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간임용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 ... 헌법 22조1항의 학문의 자유에 근거하여 당연히 인정되며, 31조4항은 이를 확인하는 규정이다([43]Ⅲ.5.나.).2. 교육제도 등의 법정주의가. ...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는 이 사건 교원지위법조항 소정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버금가는 효과를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마땅히 교육인적자원부

  시험자료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10.12

  다운로드 장바구니
• 

  [헌법]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청구권적 기본권에 관한 입법부작위이들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법률제정의 지연이나 태만은 곧 위헌이라고 하는 것이 다수설이다.(2)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입법부작위사회적 기본권에 관하여 입법이 ... 아직 입법이 없거나(진정 부작위 입법), 불충분한 입법밖에 없는 경우(부진정부작위입법) 그러한 입법부작위가 곧 기본권을 침해하는 상태가 된다. ... 한편 부진정 입법부작위의 경우는 위헌법률심사제로 해결한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헌재판례는 이에 대해 예외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Ⅱ.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11

  다운로드 장바구니
• 

  헌법소원제도

  원칙적으로 정립된 법률만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며 입법자의부작위는 문제가 안된다. ... 둘째로 미국 국민들은 권력의 집중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보장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사법부보다 집행부와 입법부에 의한 권력남용을더욱 경계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정립된 법률에 대하여 헌법의 침해를 확인하고, 위헌의 구체적 행사를 취소하거나 위헌의 규범의 무효를 선언할 수있을 뿐이고 그 내용의 변경을 명하거나 국가에 급부를 명할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01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공용부담

  의하면 보상 규정이 없는 공용제한행위는 위헌ㆍ무효로 보고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게 되고, 보상입법부작위위헌설에 위하면 공용제한행위는 적법하며 다만 입법자에 보상입법을으로 ... 인적 공용부담인적 공용부담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작위, 부작위 또는 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인적 공용부담은 대인적인 성질을 가지므로 원칙상 ... 따라서, 사업인정은 행정행위이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나.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9.30

  다운로드 장바구니
• 

  [헌법]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겅이 아니어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보았다. ... 따라서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보충성 요건을 충족시킨다.(5)행정처분행정소송법상의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헌법소원의 보충성에 의하여 원칙상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 헌법재판소는 조례 자체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는 자는 그 권리구제의 수단으로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의제기를 인정하고 있다.(4)행정입법부작위대법원은 “추상적인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07 | 수정일 2022.03.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헌법재판소의 권한

  피청구인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3) 결정의 효력헌법재판소의 권한쟁위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때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소추위원은 심판의 변론에 있어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12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