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구속의 법리" 검색결과 141-160 / 5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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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원리 * 행정법관계의 특질 *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특별행정법관계 (=특별권력관계) 외 행정법 정리

  관행이 위법한 경우 적법성 4)효력자기구속의 법리는 헌법적 효력을 갖는다. 자기구속의 법리에 반하는 법령이나 행정권 행사는 위헌?위법한 것이 된다.3.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선례구속의 원칙)(1) 의의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란 행정청이 같은 사안에서 이미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같은 결정을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2) 적용영역이 법리는 기속영역에서는 인정할 수 없고,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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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총론 중간고사 요약정리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필연적으로 남용과 자의에 이르게 된다는 경험칙에 나오는 이론으로 국가권력을 약화시키려는 데 있다. ③ 민주주의라든가 군주주의와 같이 그 자체로서 일정한 가치를 자기목적적인 ... 그러나 판결을 통하여 표현된 법리는 사실상 장차의 분쟁에 있어서 법관은 물론 기타의 모든 사람에 있어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 (3) 각국의 판례의 법원성선례구속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영미법계에서는 판례가 법원이 됨은 당연하나, 대륙법계국가 특히 다.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23 | 수정일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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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카드 [법무부 행정서식]

  신병영장 기각 및 사유구속 기소전 석방별건 구속(8쪽 중 7쪽)사안점검표피고인 ... 장사건번호검 찰형제 호1심단독(부)고단(고합) 호수 사 검 사2심부노 호3심부도 호기소일자죄명직 관승계 :피 고 인변 호 인기소시1심2심3심심급선 고상 소1심□검사(□양형부당,□사실오인,□법리오해 ... 회 이종 전력 : ()회ㆍ 실형 전력 : ()회(동종 () 회)ㆍ 책임 보험 :종합 보험 :※ 범죄경력 조회 첨부필개전의 정 및 범행의 계획성피의자개전의 정범행의 계획성신병관계피의자기소시

  서식 | 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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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일반원칙중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대해서 조사

  평등원칙을 근거로 한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1) 의 의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란 「재량권의 행정에 있어서 행정청은 상대방에 대하여 동류사안에 있어서 제3자에게 행한 결정에 구속된다는 ... 행정절차법의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공표의무(동법 제20조)는 행정의 자기구속성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② 행정선례의 문제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재량준칙이 ... 행정상 자기구속의 법리는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행정행위, 공법상계약 및 확약 등의 영역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02 | 수정일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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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중간고사

  (p.31 판례)2)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A) 의의행정권이 후속하는 동종 사안에 있어서 이미 행한 결정에 구속을 받는다는 법리행정권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스스로 정한 기준으로부터 ... (외부법)법규범: 국가의 행정수행에있어서 기준이 되는 모든 규율(외부법+내부법)성문법원불문법원행정법의 일반원칙:행정법의 모든영역에서 타당한 원칙헌법과 법률관습법평등의 원칙행정의 자기구속의 ... 구속의 법리에 위반되어 위법이다3) 비례의 원칙 (p.34 판례)A) 의의행정권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 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적합성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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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참여재판을 보고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기소된 사람이 서울대 출신이고, 자기 과 선배 혹은 지인일 경우 판사가 객관적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 단 배심원의 평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출처: 네이버 용어사전)이처럼 국민 참여제판제도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법원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만들어 졌다. ...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2-3 제도운영 장점.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첫째, 기존의 재판에서 판사는 법전에 규정된 법률을 바탕으로 한 법리적인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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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연구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은 행정규칙이라는 전제하에 행정청이 부령의 행정처분기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의 위반여부가 아닌 재량권의 한계의 일탈문제로 다루고 있다.나) ... 탄력적인 운용의 저해(3) 인정근거1) 학설의 입장신뢰보호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을 근거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을 인정2) 판례의 태도① 헌재의 입장가) 헌법재판소는 행정의 자기구속력의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킨다.(8) 행정규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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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의 교정가능성과 그 한계, 나아가 사법부의 제도적 정당성을 위한 과제

  즉 송 교수의 인신의 구속을 풀어주는 쪽으로 법적 결론이 났지만 그 결론의 근거부분을 이루는 전제를 구성함에 있어서 사법부는 송 교수의 자기정체성 규정에 대한 사상적 이해를 1심 재판부와 ... 따라서 명문의 규정이 이렇게 명백하고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한 해석의 법리상으로도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정종섭, 16). ... 논문의 저자는 당시 검찰이 송 교수를 구속하는 근거로서 “개전의 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이것은 국가보안법이 인간의 정신적 내면을 통제하고자 하는 ‘영혼의 사냥개’로 전락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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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안정성

  법리-행정의 자기구속이란,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하여 동종사안에 있어서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것을 말한다. ... 대상조치를 청구하며, 이 역시 인정되지 못하거나 인정된다 하더라도 계획변경으로 인해 손해가 완전히 전보될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⑤행정의 자기구속의 ... 이 경우 확약의 구속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확약 그 자체가 적법할 것을 요구하며 따라서 적법한 처분권한자가 발령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확약의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다.④행정계획에 있어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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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행정법의 일반원리

  자기구속(自己拘束)의 법리Ⅰ. 의의Ⅱ. 자기구속의 법리 등장배경 및 기능Ⅲ. 근거Ⅴ. 구성요건Ⅵ. 판례 및 결정례마. 신뢰보호의 원칙Ⅰ. 의의Ⅱ. 신뢰보호원칙의 근거Ⅲ. 요건Ⅳ. ... 판례 및 결정례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를 활용한 헌번재판소의 결정례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EH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 확약은 행정청의 자기구속의 의사표시다.나.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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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론정리

  > 성립시기를 확정하기 어렵다2)관습법의 성립 요건-일정한 관행이 존재하여야 한다 (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어 예측이 가능해져야함)-법적확신을 얻어야한다 (그 관행을 따르는 자에게 구속력을 ... 승인되었다고하더라도사회질서부합X, 사회구성원들의 확신X인 경우 효력부정됨1)판례-특정 사건에 대한 판결이 그 사건에 그치지않고 유사한 사건에 반복되어 인용되면서,동일유사한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법리가 ... 확립된 경우를 지칭2)조리-사물의 이치,본성-자기가 입법자라면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입법할것인가라고 판단되는 기준▶신의성실의 원칙1)의의법률관계의 당사자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를 이행할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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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이사 의무][이사 인정요건][이사 감사][이사 지위][이사 책임][감사]이사의 의무, 이사의 인정요건, 이사의 감사, 이사의 지위, 이사의 책임 분석(이사, 이사 의무)

  사용인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는 영향력행사자를 事實上 理事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 왜냐하면 법률상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경업행위(상법397조 1항) 및 자기거래(상법398조), 자기주식취득금지에 위반한 행위(상법341조), 주주권리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의 ... 사용인에 대한 영향력행사4) 영향력의 내용 및 범위5) 영향력행사의 계속성6) 영향력행사의 적극성7) 영향력행사의 구속력8) 의결권행사를 통한 영향력 행사6. 입증책임의 문제Ⅳ.

  리포트 | 15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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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과 한국의 실정법상 인권기준 비교 및 법적 문제점에 대한 고찰

  요컨대 전통 국제법에 있어 외국인 대우의 문제는 국가책임의 법리와 외교적 보호제도와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인권의 개념과 범주는 인권운동과 더불어 계속 변화? ... 균등대우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이 국내법에 위반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행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인권은 출생과 동시에 지니게 되는 인간 고유의 권리로서, 사람들은 자기가 ... 이 경우 영장이 필요한 구속과 효과가 동일하여 실질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법무부는 보호는 자국으로 출국할 의사만 밝히면 바로 해제할 수 있으므로 구속과

  방송통신대 | 2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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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자기구속의 원칙

  따라서 행정청에게 재량이 없고 법규를 기계적으로 집행하여야만 하는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2) 행정선례가 필요한지 여부① 행정선례필요설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가 ... 행정법-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1. ... 이러한 현상을 두고 행정규칙이 자기구속의 원칙을 매개로 법규로 전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는 견해로 보인다.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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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기초이론

  헌법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의 강요를 금지하고 있다. ... 소극적실체 진실주의, 무죄추정의법리,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변호인제도(무기평등의 원칙), 검사의 입층책임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2. ...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②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헌법 제12조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10.10 | 수정일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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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률행위의 자유 및 한계

  반사회성을 띤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는 법리를 발전시켰다.민법의 규정은 善良한 風俗 기타 社會秩序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法律行爲는 무효로 한다. ... 일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다는 自己決定의 法理와 자기가 야기한 일에 대하여는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自己責任의 法理를 파생시킨다.2. ...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교섭력을 갖지 못하면 진정한 의미의 자기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外見上 合意는 眞正한 意思와 일치하지 않는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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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과 변형결정의 기속력

  국회는 사정변경이 없는 한 위헌결정된 법률과 동일한 내용의 법률을 다시 제정할 수 없다.라) 헌법재판소 : 모든 재판기관은 자기기속력을 가진다. ... 가운데 확정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서 일사부재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하여 민사소송에 관한 법리가 ... 이는 헌법 해석의 기본원리인 헌법 합치적 법률해석의 법리와 전부부정 결정권은 일부부정 결정권을 포함한다는 논리에 터잡은 것이다.2) 종류(1) 한정합헌결정한정합헌결정은 해석을 어떻게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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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을 시민법과 사회법의 관점에서 비교 설명하시오.

  단순히 개인의 행복과 이익을 추구하는 법리는 전체 공동체의 안녕을 추구하는 법리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다. ... 이러한 시민법의 태동에 대해 살펴보자면, 시민혁명을 주도한 시민계급은 평등하게 태어난 인간을 불평등하게 구속하는 봉건적 특권을 타파하고 평등한 사람들 끼리 자유롭게 계약을 맺으면 바람직한 ... 이는 인간이 거울 속의 자기 모습과 같듯이 계약체결자들은 서로가 동일하게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따라서 대등한 지위에서 합리적 의사표시로 자유로운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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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국회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불체포특권)

  형사소송법상 구속 심사를 열기 위해서는 구인 영장이 발부돼야 하는데 국회 동의 없이 영장이 발부될 수 없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송광호 의원 측이 이러한 법리적 사실을 검토하고 벌인 ... 오늘 선배 동료 의원들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꼭 증명하겠다”며 부결을 호소한 바 있다.한편 당초 예상과 달리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국회는 ‘방탄국회’ 논란과 ‘자기식구감싸기 ... 사안에서는 국회의원이 가지는 불체포 특권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체포를 하고 구속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으로써 구속수사가 불가하게 되었다.우리나라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0.24 | 수정일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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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그러므로 기속행위에 자기구속의 법리를 인정할 실익은 없고 자기구속의 법리는 재량행위에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법리재량권 행사의 통제원칙으로 평등원칙의 파생원칙인 자기구속의 법리를 적용하는 견해가있다.가. ...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는 본래 법규성이 없는 재량준칙을 구속력있는 규범으로 전 환시키는 전환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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